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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슬림호텔, 청년ㆍ청소년 139명에 일시키고 임금 안 줘
    제주슬림호텔, 청년ㆍ청소년 139명에 일시키고 임금 안 줘
    고용부는 이달 3~21일 제주슬림호텔 및 사업주 강모 씨를 대상으로 벌인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1월부터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복ㆍ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납한 제주슬림호텔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그 내막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우선 사업주 강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6개 사업장에서...
    2021-06-01 17:47
  • 질식 사망사고 낸 고려아연 특별감독 실시
    질식 사망사고 낸 고려아연 특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전날 질식사고로 근로자 2명의 사망자를 낸 고려아연에 대한 산업안전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2019~2020년 2년 연속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상위 사업장으로 공표됐음에도 올해 3월에 이어 사고사망이 연속 발생하는 등 회사가 개선의지를 가졌는지 심히 의심돼 특별감독을 시행하게 됐다"고...
    2021-05-31 18:27
  • 구의역 김군 5주기… 정의당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TF 설치해야”
    구의역 김군 5주기… 정의당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TF 설치해야”
    이어 "산업안전근로감독관 확충,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등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전일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TF를 설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며 "문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과 조속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했다. '구의역 김군' 사고는...
    2021-05-28 15:16
  • 故이선호씨 사망 불러온 '동방' 특별감독 실시
    故이선호씨 사망 불러온 '동방' 특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최근 항만 하역운송 작업 과정에서 20대 청년 고(故) 이선호 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동방 본사 및 지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빈 컨테이너를 쌓기 위해 한쪽 벽체를 접는 과정에서 전도된 벽체에 깔려 사망했다. 이 씨는 평택동방아이포트(도급인)로부터 항만...
    2021-05-24 16:45
  • 매년 산재 사망 발생한 현대제철 특별감독
    매년 산재 사망 발생한 현대제철 특별감독
    고용부는 특별점검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8명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본사 안전보건방침과의 연계 적정성 여부, 현장 내 기계‧기구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업안전 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던 현대제철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힌다. 고용부는...
    2021-05-20 10:00
  • 고용부, '잇단 산재사망' 현대重 본사·현장 특별감독
    고용부, '잇단 산재사망' 현대重 본사·현장 특별감독
    고용노동부가 올해 들어 근로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현대중공업의 본사부터 현장에 이르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특별 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17일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중대 재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현대중공업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철판에 부딪혀 숨진 데 이어 이달...
    2021-05-17 11:23
  • '근로자 잇단 사망' 태영건설 안전관리 부실..."대표이사 관심 부족"
    '근로자 잇단 사망' 태영건설 안전관리 부실..."대표이사 관심 부족"
    태영건설 공사현장에서 올해에만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대표이사의 관심을 포함한 태영건설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실했기 때문이란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태영건설 본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올해 들어 3건의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진 데 따른 조치로, 지난달...
    2021-04-26 13: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발표 △청주방송 근로감독 결과 발표 2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30 환노위 법안 소위(국회)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석간) 28일(수) △고용부 장관 09: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30 냉동·물류창고 건설현장 방문(경기도 용인) △고용부 차관 14:30 환노의 법안 소위(국회) △’20년 공공기관...
    2021-04-25 10:09
  •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배 전 회장이 공적 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만큼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중기부가 특별한 조처를 내려야만 한다. 게다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0일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 가운데 2명이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다. 최저임금위원은 총 27명으로 노동계가 추천하는 근로자 위원 9명, 경제계가 추천하는 사용자 위원...
    2021-04-19 05:00
  • 작년 5000억 예산 쏟아 붓고도…산재사망 725명 목표 달성 실패
    작년 5000억 예산 쏟아 붓고도…산재사망 725명 목표 달성 실패
    정부는 작년 초 산재사망 주요인인 건설업 추락·제조업 끼임 사고를 집중점검 대상으로 삼고 안전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산재 예방 예산을 2017년 3768억 원에서 2020년 5134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패트롤(순찰)카’ 같은 특별 대책도 도입했다. 패트롤카를 사망 사고의 50%가 집중되는 건설 현장에 보내 불시에 점검하는 것으로...
    2021-04-14 14:00
  • ‘주 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검진 요청 가능
    ‘주 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검진 요청 가능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가 법률에 규정되고 그 내용을 고시로 반영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이 잘 준수되도록 안내･지도하고, 사업장 감독에도 신경을 써서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4-01 09: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서울청사)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제정(석간) △‘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 시행(석간)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수 2만명 달성 4월 2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30 K-Digital Training 혁신훈련기관 현장 방문(서울 성북구) △‘21년...
    2021-03-28 09:37
  • [종합]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종합]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우선 정부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100억 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약 8000곳)에 대해 본사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되, 반복(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시 본사 및 소속 전국현장 동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 등은 순찰 점검 및 감독을 집중...
    2021-03-25 15:47
  •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택배 과로사 해결책 없는 '산재사망 감축 대책'...추락·끼임사고 몰두
    우선 정부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100억 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약 8000개)에 대해 본사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하도록 하되, 반복(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시 본사 및 소속 전국현장 동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 등은 패트롤(순찰) 점검 및 감독을...
    2021-03-25 12:00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장모, 처형 등의 계좌로 주식을 몰래 거래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적발돼 이 중 팀장급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국장급 B씨 등 4명에게는 벌금 300만~2500만 원이 선고됐다. #한국거래소 시장운영팀 소속 직원 C씨가 공시정보 유출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진 C씨는...
    2021-03-14 18:22
  • '여직원 폭행 물의' 제일약품 사내 성희롱ㆍ괴롭힘 만연
    '여직원 폭행 물의' 제일약품 사내 성희롱ㆍ괴롭힘 만연
    조사 결과 특별감독 실시 원인이 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조직문화가 두 곳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제일약품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벌인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실태조사에서 직원 866명(응답자)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9%가 최근...
    2021-03-11 12:00
  • 민주당, 한노총과 정책협의…이낙연 "'노동절' 명칭 되돌리겠다" 약속
    민주당, 한노총과 정책협의…이낙연 "'노동절' 명칭 되돌리겠다" 약속
    이날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및 연장,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는 ILO 핵심 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하긴 했지만, 사회보장 관련 협약은 하나도 비준하지 않았다"며 "신복지체제의 연장선에서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의 단계적...
    2021-03-08 14:26
  • 고용부, '산재사망 반복' 현대중공업 집중감독 실시
    고용부, '산재사망 반복' 현대중공업 집중감독 실시
    현대중공업은 작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고용부로부터 특별감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5일 근로자가 철판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용접작업을 위해 철판 배열 작업을 하던 중 철판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용부는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재해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대조립1공장 전체뿐만...
    2021-02-09 16:19
  • 작년 산재 사망자 882명...전년보다 27명 늘어
    작년 산재 사망자 882명...전년보다 27명 늘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건설사의 모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또한 민간 산재 예방기관이 건설 현장의 기술 지도를 할 때 시공사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갖고 위험 요인을 지적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을 통해 기술 지도 계약 주체를 시공사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달 8일 국회를 통과한...
    2021-01-21 13:46
  • 지난해 임금 체납액 1조6000억 원…2017년 이후 3년 만에 8% 감소
    지난해 임금 체납액 1조6000억 원…2017년 이후 3년 만에 8% 감소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 체납 피해 노동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납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인상과 근로감독 강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체당금 지급액은 5797억 원으로, 전년 4599억 원)보다 26.0% 증가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4주를 임금 체납 예방과 청산을 위한...
    2021-01-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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