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동시에 신속한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정부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오송 지하차도와 예천 산사태 등 수해 참사를 대하는 권력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무한책임”이라며 “사과에 너무나 인색하고 남탓만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만 하더라도 지난해 수해때 대통령이 말한대로 ‘다시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졌더라면 인명피해를...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해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17일 여야는 전날에 이어 모두 현장 피해 점검에 나서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도 취소하고 곧바로 수해가 큰 충청 지역 점검에 돌입했다.
김 대표는 당 지도부와 함께 가장 먼저 충남 공주 옥룡동‧이인면 침수 지역을 찾았다. 그는 수해...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귀국 직후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처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귀국 직후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복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괴산댐 월류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충북 괴산군과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당 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 등과 함께 괴산군을 찾아 침수 피해를 본 농장과 축사 등을 둘러보고, 이재민을 만나 위로를...
(서울청사)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2023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7월 발행실적
21일(금)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신성장전략 TF 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국민의힘은 오염수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진보단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위와 인적 구성 등이 거의 동일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괴담으로 한국사회를 흔들고 병들게 하는 조직과 사람이...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정기석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한 감염병 전문가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 한림대학교 의료원장,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국가...
정부가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예금자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마을금고를 믿을 수 있겠냐’, ‘예금을 인출하겠다’는 글 등이 속속 올라오는 등 예금기관으로서의 향후 신뢰회복이 큰 과제로 떠올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불거졌다....
입주민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LH에서 공식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과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LH가 진행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도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 보상책과 관련해서는 LH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GS건설도 LH와 논의를 거쳐 입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
ᄁᆞᆼ통보고서에 국민안전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 제출로 방류에 힘이 실리는 만큼 5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도 연다. 또 당은 국회 차원에서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청문회도 추진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운영위원회나 국회의장이 정하면 청문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잇따라 싱크홀이 발생해 시민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는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활용한 땅속 공동 조사 구간을 차도(1300km)에서 보도까지 확대해 2200km로 늘렸다. 10m 이상 지하굴착공사장, 침수 취약 지역 등 위험구간 공동 조사도 작년 250km에서 올해 500km로 두 배 확대했다. 5월 기준...
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인데도 묵인하고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 원전 오염수 방류를 동의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핵폐수를 최소 30년, 어쩌면 100년이 될지, 기간을 알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결정을 어떻게 대통령 독단적으로 판단할...
이번 추경안은 △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42억)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시는 서울 동행 일자리 등에 투자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꾀하고, 교통요금 시기 조정에 따른 시내버스·마을버스에 재정을 보전한다. 또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자동결 시술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기도 한 만큼 양측의 가중치와 입장은 첨예하게 갈려, 실제 개최까지는 험로가 예상되죠.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서 비과학적 정보 등으로 막연한 공포심을 자아내는 공세는 국민적 혼란만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성을 가릴 수 있는 정확한 대책을...
안전장치 중 하나인 보증보험도 전입신고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빌라가 아파트에 비해 시세 확인이 어렵다는 점 역시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는 전세사기 대책을 두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트리는 이유다.
문제가 커진다고 전세제도의 ‘폐지’를 논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얼마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