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전국의 전통시장, 백화점,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등 전기 사용시설 약 7000개소와 1250여 개 가스 사용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특별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추석민생대책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특별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교통 분야는 주요 이동 수단별 시설물 운영 현황과 재난 대비 준비 상황을 확인한다.
도로는 낙석·산사태 우려 지역, 비탈면, 배수불량 등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보수하고, 안내표지판 역시 보강...
정부는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일본과 협의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정부가 오염수를 꼼꼼하게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당장 수산시장, 횟집 영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치안대책위원장을 맡았다.
"경찰청의...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
△2023년 전국 해수욕장 운영 종료
△추석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물량 방출
△2023년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2023년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개최
9월 1일(금)
△해수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1:30 도선사의 날 기념식(서울)
대응 특별안전조치 법안’ 4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가 화두에 올랐을 때부터 법안 대응을 준비해왔지만, 자칫하면 방류를 인정하고 사후 대책을 논의하는 모양새가 될까 법안 발의 시점을 고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만큼 중단 촉구를 위한 행동 대응을 이어가는 동시에 ‘야당이라도 국민을 지키겠다’는 메시지 강조하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와 함께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일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입법을...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면서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은 먼저 부모급여를 인상한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부모 급여는 만 0세 및 만 1세...
1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이상동기범죄 대책’ 문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살인·폭행 사건 가운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범행 동기로 파악된 사건은 64건, 제3자 대상 분풀이는 861건이었다.
전체 925건 가운데 폭행 사건은 모두 554건으로 사회적 적대감에서 비롯한 64건 가운데 단순 폭행이 38건(59.4...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권력 행사에 대해 사법부가 ‘가해자 인권’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 조직이 단호히 움직일 수 있을지는 두고 볼...
묻지마 살인 이후 살인 예고글 급증 흉기난동범에 총기 등 물리력 사용 서울시 “다중밀집시설 안전 강화”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자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당분간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검문검색도 이뤄진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2주간 특별경찰 활동을 시행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최근 신림동, (분당) 서현역 부근에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오늘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 경찰청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부터 2주간 흉악범죄...
폭염 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각 시·도들은 살수차, 횡단보도 그늘막, 무더위쉼터 등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폭염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해 전국 경로당에 냉방비 10만 원도 특별 지급될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종로구 동원경로당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전국 6만8000여 개 경로당에 10만 원씩 특별 지급하기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역·농가별 피해규모를 조속히 조사해 8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번 수해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 상추, 배추, 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육계 종란 수입 및 배추·무 비축물량 방출 등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이러한 강우 패턴의 변화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재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폭넓은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마백서 작성을 이끈 서경환 부산대 교수(환경과학과)는 “장마철 강수량이 가까운 미래(2020~2039년)에는 최대 5% 증가하고 21세기 말(2080~2099년)에는 최대 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서 교수는 “현재처럼 휴지기...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2년 10월29일 참담했던 심정을 오늘 또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대한민국 모든 국가의 행정기관들은 159명의 국민을 외면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냐”고 울먹였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우리의 안전이 침해됐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PATIS는 올해 4월부터 대국민 서비스 중이며 8월부터 모바일 앱도 운영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올여름 휴가철에는 일상회복을 맞아 더 많은 국민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재난 대응을 위해 마련된 부처 예산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등을 모두 활용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비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충분히 당장의 수해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이다. 특히 예비비의 경우에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할 수 있어 집행 전 국회 논의나 별도 승인이 필요없어 빠른 집행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반면...
이어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 도림천 일대에서 대심도 시설 건설 사업이 올해부터 다시 시작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재난 대비는 어느 무엇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이날 경북 안동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수해 지역 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