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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기선 국조실장, 경찰·소방관 격려…'안전사고 대응' 당부
    방기선 국조실장, 경찰·소방관 격려…'안전사고 대응' 당부
    방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세종소방서 관계자 및 연말연시 특별 경계근무에 임하는 전국의 소방관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격려와 함께 일선 소방관들의 처우와 장비 등 현장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2023-12-27 11: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산업안전 규제 합리화(석간) △농림어업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석간)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서비스 시범운영(석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석간)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2023-12-25 08:29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이어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부상 입은 공무원이 치료·간병비를 자비 부담하는 사례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2023-12-19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환자안전종합계획(’23~’27) 수립 △2023년 3차 금연광고 송출 15일(금) △2023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1일(월) △농식품부 장관 국군장병위문(익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 특별방역 강화조치 시행(석간) △23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석간)...
    2023-12-10 08:51
  •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8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 등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법을 시행하면...
    2023-12-08 10:17
  •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이에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수 대비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 '치수 정책' 전면 쇄신에 나선다. 환경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존 치수 정책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일상화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수 정책으로...
    2023-12-07 12: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사고예방 특별 안전점검 실시 △분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산업부 산하기관과 제6회 정부혁신 이어달리기 대회 개최 28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 14:00 바이오산업의 날(웨스틴조선H) △산업부 2차관 13:30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글래드H) △2023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석간) △제11회...
    2023-11-26 09:09
  •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특별법을 두고 소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등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며 "안전진단, 용적률, 이주대책 등 구체적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향후 지방의 재건축...
    2023-11-21 16:01
  • 경기도, 빈대 판정 20건…긴급 점검·방제 예비비 10억 투입
    경기도, 빈대 판정 20건…긴급 점검·방제 예비비 10억 투입
    행정안전부에서도 경기도 시·군에 빈대 퇴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교부하고 방역물품 구입 등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13일부터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기도 빈대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다음 달 8일까지를 빈대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발생 가능성이 큰 숙박업소, 목욕장 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빈대 예방법 홍보와 함께 매월...
    2023-11-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개최 24일(금) △해수부 장관 11:00 완도해양치유센터 개관식(완도) △해수부 차관 10:00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서울) △완도 해양치유센터 정식 개관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1:30 현대차·기아 상생협력 공동선언(경주) △현대자동차·기아 상생협력 공동 선언식 △2023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우수사례...
    2023-11-20 01:22
  • 윤재옥 “1기 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오늘이라도 열자"
    윤재옥 “1기 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오늘이라도 열자"
    또한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거환경 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2023-11-16 11:10
  • 지난주 빈대 발생 56건, 대중교통시설은 없어…방역업체용 살충제 생산 돌입
    지난주 빈대 발생 56건, 대중교통시설은 없어…방역업체용 살충제 생산 돌입
    가정용 살충제는 일반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해 노출 가능성이 커, 더 엄격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 후속 승인 절차 중이며 최대한 소요기간을 단축(통상 60일→약 2주)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소지품 등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천공항 입국자 수하물 대상으로 원하는 사람에 한해 열풍기를 활용한 구제 서비스(스팀 고열...
    2023-11-14 17:17
  • 특별법 연내 통과 청신호…'지지부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쾌속 엔진 달았다
    특별법 연내 통과 청신호…'지지부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쾌속 엔진 달았다
    14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법 통과의 불씨를 댕긴 건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전날...
    2023-11-14 15:40
  •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채무자들의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대책도 내놓는다. 정책 서민금융, 소액 생계비 대출과 같은 취약 계층 특화 상품 등도 계속 공급해서 불법 사금융이 아니라 안전한 제도권 내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고금리로 인해 파산...
    2023-11-13 05:00
  •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이후 행정안전부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승인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해 4월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특별연합 출범 2달 만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내세운 민주당에 표를 주지 않았다. 이후에는 몇 달만에 부산시가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의결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막대한 행정비용과...
    2023-11-08 08:34
  •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마약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여당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마약 수사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2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마약 수사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2023-11-07 16:30
  • 뜨거운 감자된 '김포 서울 편입'…'고촌센트럴자이' 청약 성적 영향줄까
    뜨거운 감자된 '김포 서울 편입'…'고촌센트럴자이' 청약 성적 영향줄까
    지난달 31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고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포시는 이와 관련해 김포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말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포구'는 아직 가시화 단계가 아니지만, 김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만일 김포가 서울시에...
    2023-11-05 14: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15:00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20주년기념행사(양평군) ◇보건복지부 7일(화) △복지부 2차관 15:30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기공식(대구) 8일(수) △복지부 1차관 15:00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장방문(인천) 9일(목) △복지부 장관 09:00 예결위(국회), 09:30 상임위(국회) △복지부 1차관 09:30 상임위(국회), 15:00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여식(KBS...
    2023-11-05 10:36
  •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3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기 위해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사업시행 구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22년 11월 서울시가 내놓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를...
    2023-11-02 06:01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원회에서 특별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원 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죠. 이에 일각에서는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부터 이른바 ‘수도권 위기론’이 제기돼왔는데요. 보궐선거에서...
    2023-11-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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