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인공지능(AI)·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검사·진단, 재난관리 혁신과 대규모 저장·공급시설의 특별안전관리는 물론,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안전 규제 개선을 통한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사장은 "국민과 동행하는 '녹색기업'을 지향함으로써 친환경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0일...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한다. 앞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1일 만에 중대본 브리핑을 재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낙관은 어렵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협조는커녕 반발할 개연성이 많다. 정부가 갈등 조정 기능을 원만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실손보험 지급액은 12조9000억 원이며, 이 중 10조6000억 원(82%)은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지급액이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해...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대본 회의에서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3일 양문석 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자들은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후보는 윤 이사의 도움을 받아 새마을금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제보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에게 '대통령께서 만나길 희망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볼 것'을 권했고,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한의협측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 청원’은 22일 오전 5만명 이상의 서명을 모으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의협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운영 행태와 관련해 “한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의약에 대한 비방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정부는 국민...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27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격차 없는 대한민국’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대도시와 지방도시를 연결하는 ‘업(UB, Urban Bridge)시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업시티 프로젝트에는 대도시와 인구소멸지역 지방 소도시 간 MOU를 체결해, 지방 소도시에 병원...
올해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및 해양마약수사 전담팀 운영, 차세대 신종마약 탐색 플랫폼 구축과 함께 마약류에 대한 부처별·주제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해 범정부적인 마약류 수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단속 강화 외에도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치료·재활·예방 영역에서도 전방위적인 마약류...
예컨대 51층 이상 건축 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승인 제외 등과 같은 대책들이 검토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법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특례시 발전...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이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의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28)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 자살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협 특별할인 행사 기념식(서울)
△식량위기 해결사 'K-라이스벨트' 아프리카 희망의 첫 결실을 거두다
△적극적 한우 수급안정 대책 추진으로 한우농가 경영안정과 함께 소비자 물가 부담...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이 포함된다.
토론에서는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이 보름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부터 공보의 및 군의관...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 후 직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챙길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정부는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1285억 원을 투입할 계획도 밝혔다.
예비비 투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