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행안부 중심으로 중대본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총리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선포한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심의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6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카페와 식당에서 코로나19 소규모...
당시 우리 국민이 리비아 무장 민병대에 납치됐다는 보고를 받고 구출을 위한 특별지시를 내렸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태와 관련해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남영신 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각종 업무를 처리했다.
또 취임 첫해였던 2017년 여름에는 북한이 휴가 전날인 7월 28일 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 14호’를 발사해 다음 날 새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서울청사)
△2020년 통계 업무자동화(RPA) 경진대회온라인 국민심사 실시(석간)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KDI 정책포럼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금융안정에...
아울러 경찰이 연루된 성범죄가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질타도 있었다. 김창룡 청장은 “경찰공무원들의 성 관련 범죄 비위가 계속 이어지는 데에 대해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에게 송구한 말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인 뒤 “지금까지 발생했던 비위 관련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 등 체계적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입니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이분들의 조속한 귀국을 돕기 위해 이르면 내주부터 특별수송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미 전세기로 일부 근로자가 귀국했지만 아직 800여명이 더 남아있다”며 “외교부와 국토교통부는 우한과 이탈리아 교민 이송 경험을 거울삼아 수송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을 보고했다.
지난달 28일 중대본이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중수본이 지역별 기준을 만든 것이다.
중수본은 지역별 거리두기를 시행할 권역을 공동 의료대응 체계 등을 고려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단속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 무신고 숙박업소와 불법 시설물,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관광지 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별로 주요 관광지 가격 정보와 ‘착한 가격업소’ 등을 게시하고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번 여름 성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기 어려워 많은 국민들의 국내여행이 예상된다”며...
이미 20%인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25%로 높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은 늘리지 않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주택에선 홑벌이는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이고 민영주택에선 홑벌이는 120%, 맞벌이는 130%다.
이를 분양가 6억 원 이하 이상 주택에 대해선 130%(맞벌이 140%)까지 10...
여름철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안전을 기반으로 한 철저한 설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부발전은 여름철 전력수급대책기간(7월6일~9월18일) 동안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책무를 다하고자 이번 주 내로 모든 경영진이 태안, 평택, 서인천, 군산 등 전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1차 현장 밀착형 안전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전·기술산업 분야를 담당한다. 김우영 정무부시장은 공정평등부시장으로서 불평등, 불공정 이슈를 다루게 된다.
더불어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이 명예부시장으로서 각각 민생경제부시장(민생특별경제위원장), 기후생태특별위원장으로 서울시 정책을 새롭게 책임진다.
박 시장은 최근 부동산 과열 문제 대책으...
안전대책 차원으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시행됐으며,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취약 현장 역시 순회 단속됐다.
서울시는 “스쿨존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특히 “‘민식이법’이 3월 25일 시행되면서 스쿨존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을...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난 메시지가 휴대전화로 뜨듯이 보이스 피싱도 경고 문자로 요즘 어떤 수법이 통용되는지 알려주는, 경보발령 대책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범국민운동을 벌여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카드론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북한을 향해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존감을 모독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외교 사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위협 발언을 이어가는 것 역시 금도를 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번 사태의 해결책이 대화에 있다고 강조하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전 회장은 “탈북자 몇 명의 삐라 놀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라고 비판하며 “미국 눈치만 보면서 2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북 적대 행위는 법 집행으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한용 신한물산 회장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경제사절단으로 방북했을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