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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코로나19 여전한데…고속도로 '막히고' 수칙 위반 '늘고'
    [이슈크래커] 코로나19 여전한데…고속도로 '막히고' 수칙 위반 '늘고'
    3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하루 고속도로 통행량은 531만 대로 여름 휴가철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번 휴가만큼은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휴식하는 시간으로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4단계 조치가 길어지고 국민의 방역 피로감이 커지며 이런 호소도 더이상...
    2021-08-04 15:46
  • 방대본 "델타 플러스 영향 크지 않아"…국민 84%, 거리두기 연장 찬성
    방대본 "델타 플러스 영향 크지 않아"…국민 84%, 거리두기 연장 찬성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일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의 영향은 아직 평가 중이고, 현재까지 살펴본 바로는 아주 큰 영향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라며 “그 근거로서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영국도 델타 플러스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델타 변이로서 같이 묶어서 분류·관리하고...
    2021-08-03 17:18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해 내부, 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추어 도심 내 ‘1인용...
    2021-08-03 11:51
  •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하겠다”며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평가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나라보다 빠른...
    2021-07-26 15:13
  • 해수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해수욕장 특별 현장점검
    해수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해수욕장 특별 현장점검
    점검에서는 안심콜 등록, 이용객 발열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해수욕장 방역대책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철저한 해수욕장 방역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수욕장 방역에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2021-07-20 16: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서울청사)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23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산업단지...
    2021-07-18 09:34
  • 청와대 "평택항 사고 재발 방지 관리 체계 새롭게 확립"
    청와대 "평택항 사고 재발 방지 관리 체계 새롭게 확립"
    이밖에도 항만에서 더 이상 안전관리 소홀과 비용 절감에 따른 근로자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5일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시 한번 고 이선호 씨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항만사업장 감독과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2021-07-09 10: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09:5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총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KDI 경제동향(2021. 7) 8일(목) △기재부 1차관 13:30 첨단·융복합 서비스산업 현장방문(서울) △기재부 2차관...
    2021-07-04 09:26
  • [2021 하경방] 2차 추경으로 일자리 15만 개 이상 만든다
    [2021 하경방] 2차 추경으로 일자리 15만 개 이상 만든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부문에서는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민생경제 회복의 방안으로 4대 분야에서 일자리 15만 개 이상을 창출한다고 밝혔다. 4대 분야는 ‘일자리 조기회복’, ‘청년 고용촉진’, ‘백신방역 안전대응’, ‘취약계층 고용보안’이다. 먼저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
    2021-06-28 16:00
  • [2021 하경방] 15만 개 일자리 추가 창출…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2021 하경방] 15만 개 일자리 추가 창출…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집중됐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도 90일 연장한다. 또 직접일자리의 경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제안 방식을 도입하고 참여자 선발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를 우선 선발키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가 패키지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향후...
    2021-06-28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만들기 특별위원회 2차 회의(코리아나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주류광고 기준 안내자료 배포 30일(수) △복지부 장관 09:30 국립공주병원 트라우마센터 개소식(국립공주병원), 14:30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개소식(전남) △복지부 1차관 10:00 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업무 위탁식(국립중앙의료원), 14...
    2021-06-27 09:43
  • 중대본 "코로나 신규 확진 600명대…국민 30% 1차 접종"
    중대본 "코로나 신규 확진 600명대…국민 30% 1차 접종"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확진자 수는 600명대 중반으로, 사흘 연속 600명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규모는 전체의 76% 수준으로, 사흘 연속 400명을 크게 웃돌며 전반적인 확진자 규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2021-06-25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아동복지법 시행령...
    2021-06-20 09:53
  • 민주당, 쿠팡 화재현장 김동식 소방관 순직에 "소방안전 법안 6월 처리하겠다"
    민주당, 쿠팡 화재현장 김동식 소방관 순직에 "소방안전 법안 6월 처리하겠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가 소방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화재 안전대책의 현실화를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2021-06-19 15:24
  • 세종시 아파트 '특공' 결국 폐지로… 법안 입법예고
    세종시 아파트 '특공' 결국 폐지로… 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특공) 제도 폐지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특공을 기다리던 수요자는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국토부, 이전기관 특공 폐지 입법예고국토부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정부 입법에 필요한 절차...
    2021-06-10 09:46
  • 문재인 대통령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조직ㆍ추진체계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조직ㆍ추진체계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계획’, ‘3분기 백신 접종 계획 지원방안’, ‘국내 백신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백신 도입이 늦다는 불신을 짧은 시간에 극복하고...
    2021-06-07 17:00
  • 문재인 대통령 "상반기 1400만 명 이상 접종 가능"
    문재인 대통령 "상반기 1400만 명 이상 접종 가능"
    이어 "휴가가 국민에게 충분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숙박시설이나 공연장 이용 등에 있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기업들도 정부의 휴가 시기 분산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7월 초부터는 유치원, 초중고 선생님들에게 접종해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고3 학생을 비롯한 수험생들에 대한...
    2021-06-07 16:12
  • '의정부 리얼돌' 간판 철거에도 "영업은 강행"
    '의정부 리얼돌' 간판 철거에도 "영업은 강행"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해당 업장 영업 반대를 주장해 왔다. '의정부시 리얼돌 체험방을 중단시켜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됐다. 이들은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선 주변은 학생 이용시설이 많을 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문화행사와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곳이기도 하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리얼돌 체험방 영업금지를...
    2021-06-02 10:53
  • 구의역 김군 5주기… 정의당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TF 설치해야”
    구의역 김군 5주기… 정의당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TF 설치해야”
    이어 "산업안전근로감독관 확충,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등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전일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TF를 설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며 "문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과 조속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했다. '구의역 김군' 사고는...
    2021-05-28 15:16
  • 野 '행복도시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與 "먼저 조사부터 응해라"
    野 '행복도시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與 "먼저 조사부터 응해라"
    야3당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 밝혀야""제도 개편 부족해…부당이득 환수·처벌 등 특단조치 불가피"여 "야당은 자격없어…의원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해야"감사원 "특공 관련 관세청 등 4개 부처 감사대상”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 진상규명을...
    2021-05-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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