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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유발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무교육 연기, 교육시간 확대, 교육 미이수 시 범칙금 상향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소방청의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
    2021-10-12 13: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1) 28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국민연금심의위원회 3차 회의(더플라자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내 생일 최고의 선물, 아빠의 금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1-09-26 09:31
  • 노형욱 국토장관 "통행량 증가 예상, 방역대책ㆍ교통안전에 역량 집중"
    노형욱 국토장관 "통행량 증가 예상, 방역대책ㆍ교통안전에 역량 집중"
    만큼, 추석 연휴 휴게소 방역에 총력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 근무자에게 개인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노 장관은 또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방문해 고속도로 특별교통대책 및 귀성길 상황을 보고받고 “장거리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줄 것"을 강조했다.
    2021-09-17 15:42
  • [종합] 홍남기 "상생소비지원금 비대면 소비도 지원, 10월 소비분부터 지급"
    [종합] 홍남기 "상생소비지원금 비대면 소비도 지원, 10월 소비분부터 지급"
    홍 부총리는 "쌀을 포함한 ‘먹거리’는 식량안보뿐 아니라 환경, 국민건강·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라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 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식량 생산-유통-소비 시스템 전반을 정비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최초로 먹거리 종합전략인...
    2021-09-16 08:00
  • 한상혁 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 만나 5G 품질개선 등 논의
    한상혁 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 만나 5G 품질개선 등 논의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방역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며 이번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국민이 안전하게 고향에 방문할 수 있도록 통신 3사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 강화, 가계통신비 경감,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등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 위원장은 통신 3사가 ‘탈통신’을...
    2021-09-15 16:15
  • 올해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안 열린다…한화 "시민 건강 고려"
    올해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안 열린다…한화 "시민 건강 고려"
    한화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작은 위로를 드리고자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불꽃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을 최근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특별방역 대책 내용을 토대로 방역 당국, 서울시 등과 협의한 끝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행사를 열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2021-09-15 08:50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 될 것"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 될 것"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긴장감을 높이고 추석특별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추석 연휴 동안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고, 특히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은 선제적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 연휴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며...
    2021-09-14 11:23
  • 추석 하루 평균 538만 명 이동, 지난해 대비 3.5%↑…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추석 하루 평균 538만 명 이동, 지난해 대비 3.5%↑…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이에 정부는 이동 시 방역·안전을 최우선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올 추석은 백신 접종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등의 영향으로 귀성·귀경 이동 인원은 3226만 명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추석 3116만...
    2021-09-14 11:00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다음 정부는정의로운 전환을 이끄는 기후대통령의 시대,고통 분담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정부,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하고 존엄한 나라,플랫폼 독점을 막는 신 경제 민주화,새로운 사회계약과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정부이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더 이상 강요된 차악의 선택으로는이 거대한 전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양당만의 정권 재창출...
    2021-09-13 15:15
  • 내일부터 요양병원 방문면회 허용…주말부턴 '가족모임 8인' 전국 허용
    내일부터 요양병원 방문면회 허용…주말부턴 '가족모임 8인' 전국 허용
    권덕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중대본 회의에서 “내일부터 추석 특별 방역대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13일부터 26일까지 사전예약 시 요양병원·시설의 방문면회가 허용된다.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면회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미접촉면회만...
    2021-09-12 15: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 제3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 개최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성과 포럼 개최 15일(수) △복지부 장관 09:30 바람개비서포터즈간담회 및 현장방문(아산), 11...
    2021-09-12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1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10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주재)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9월호) 발간 △제3회...
    2021-09-05 13:23
  • 거리두기 연장에 ‘위드 코로나’ 시동 건다
    거리두기 연장에 ‘위드 코로나’ 시동 건다
    "또 연장"…한숨만 늘어난 소상공인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전 회의를 열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재연장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면서...
    2021-09-03 17:07
  • 단계적 '위드 코로나' 전환…10월엔 마스크 벗을까
    단계적 '위드 코로나' 전환…10월엔 마스크 벗을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일 백브리핑에서 “(요양병원·시설) 면회 관련 내용을 포함해 검토했으며,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며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생방위에서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021-09-02 16:41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장방문(고양시청) △복지부 1차관 14:00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 제3차 워크숍(블루웍스)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국세청 9월 1일(수) △148만 가구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9월 2일(목) △2021년 국세행정포럼 개최
    2021-08-29 10:49
  • 한국철도, 추석 승차권 8월 31~9월 2일 예매…창측 좌석 우선 발매
    한국철도, 추석 승차권 8월 31~9월 2일 예매…창측 좌석 우선 발매
    한국철도는 올해 추석 특별 수송 기간에 승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창측 좌석을 우선 발매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예매에 포함되지 않은 내측 좌석은 9월 중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라 판매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KTX 4인 동반석 순방향 1석만 발매하고 입석은 미운영한다. 또 1인당 편도 4매, 왕복(4+4) 8매(전화접수는 1인당 편도 3매, 왕복(3+3) 6매)로 예매를...
    2021-08-25 13: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24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5일(수) △복지부 장관 08:30...
    2021-08-22 11:08
  • 당정,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에 특사경·지방 컨트롤타워 설치
    당정,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에 특사경·지방 컨트롤타워 설치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후진국형 사고로 국민이 목숨을 잃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며 "현행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에만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안전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법 건축 현장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상주감리제도 △불법 하도급...
    2021-08-10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세종) 1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7:00 랜선 나눔키트 릴레이 1차 물품 전달식(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개최 1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 16:00...
    2021-08-08 09:22
  • ‘남자 공무원 육아휴직’ 저조한 서울시…"승진 포기하는 일"
    ‘남자 공무원 육아휴직’ 저조한 서울시…"승진 포기하는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해양경찰청(58.7%), 법무부(58.0%), 국토부(54.9%), 중소벤처기업부(53.3%)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부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더디게 늘고 있다.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남성 육아휴직률이 높아지고...
    2021-08-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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