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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WHO)와 베트남 보건부도 한국 금연광고의 우수성을 인정하다 14일(목) △복지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아동권리포럼(충무아트센터)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아동권리포럼 제1차 포럼 개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발표 15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022-07-10 09:30
  •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이성필 대한병원장협의회 기획이사는 “의료기관 내 폭력 행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한다”면서 △의료기관 내 폭력 행위에 대한 엄벌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 △별도의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 신설 등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현 이사도 응급실 폭력 대책으로 △의료기관 보안요원의 쌍방폭행 문제 해결을 위한...
    2022-07-05 13:00
  • 코레일, SRT 궤도이탈 사고 유사 현장 150곳 일제점검…재발 방지
    코레일, SRT 궤도이탈 사고 유사 현장 150곳 일제점검…재발 방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달 1일 발생한 대전조차장역 SRT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특별 현장 안전점검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코레일은 3일 사고 경위와 원인 등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는 만큼 선제적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희승 사장은 이날 오후 안전, 기술본부장 등 관련...
    2022-07-03 17:21
  • 원희룡 장관, SRT 궤도이탈 사고 관련 "철도안전 근본 대책 마련" 지시
    원희룡 장관, SRT 궤도이탈 사고 관련 "철도안전 근본 대책 마련" 지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이달 1일 발생한 경부선 SRT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 "철도안전, 국민편의, 공공 효율 차원에서 현장관리부터 열차운영까지 철도안전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철도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분석 내용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2022-07-03 13:39
  • 정부·여당 vs 야당 ‘원전 기싸움’ 시작…“재생에너지 비율 차이”
    정부·여당 vs 야당 ‘원전 기싸움’ 시작…“재생에너지 비율 차이”
    국민의힘은 이에 호응해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에 나섰다. 김영식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법안 발의를 예고하며 “과학기술 발전으로 (원자력의) 안전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탈원전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그 길을 가지...
    2022-06-23 17:21
  • 민주 민생우선실천단 첫 전체회의…"유능한 민생 정당 거듭날 것"
    민주 민생우선실천단 첫 전체회의…"유능한 민생 정당 거듭날 것"
    비상한 위기의식과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과 정부의 대처는 아무리 봐도 한가로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 100여 명이 참여를 약속했고 6개 TF도 본격적으로 가동됐다"며 "민주당은 IMF 위기 극복, 카드 대란 위기 해소, 코로나 충격 극복 등에서 앞장섰던 전통과 역사가 있다. 유능한 민생정당 DNA를 다시...
    2022-06-21 15:33
  • 당정대 ‘북핵 무력화 대책’ 마련…한미일, 안보협력 선언 압박
    당정대 ‘북핵 무력화 대책’ 마련…한미일, 안보협력 선언 압박
    당정대는 북핵 무력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지만 공개하지는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대 협의 직후 브리핑에 나서 “비공개 회의에선 당이 정부 측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정부가 준비해야 할 사안에 대해 전반적 요청이 있었고 정부 측 답변이 있었다”며 “특기할 만한 내용이 있었지만 공개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다만...
    2022-06-08 16:15
  • "보험사 헬스케어 활성화 위해 정부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설치해야"
    "보험사 헬스케어 활성화 위해 정부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설치해야"
    금리 상승으로 재무건전성 악화를 겪고 있는 보험사들의 신사업 활로를 위해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정부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 신사업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일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
    2022-05-25 15:06
  • “코인 시장 죽을 수도”…당정, 루나 사태에 규제 강화 기조로
    “코인 시장 죽을 수도”…당정, 루나 사태에 규제 강화 기조로
    현장점검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인해 위험성이 부각되면서다. 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시장이 죽을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내놨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이 개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2022-05-24 16:19
  • 국민의힘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산본 신도시 재정비 대상 지역 방문
    국민의힘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산본 신도시 재정비 대상 지역 방문
    국민의힘 측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정비계획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제 역시 완화하는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토지용도 변경, 종상향 등 재정비 계획 및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이주로 인해 주택시장이 불안해지는 일이 생기지...
    2022-05-24 14: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LG트윈스 희망캐치볼 캠페인 진행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환경부 23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실국 업무보고(세종) △기후변화 대비 열대성 유해남조류 첨단감시시스템 개발 △탄소중립 국제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24일(화) △환경부 장관 14:00 실국...
    2022-05-22 09:17
  • 간호법 지속되는 직역 갈등…국회 상임위 1차 관문 넘어
    간호법 지속되는 직역 갈등…국회 상임위 1차 관문 넘어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절차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측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간호법비대위)는 지난 12일 성명서에서 “후안무치한 민주당의 간호법안 입법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2022-05-16 17:17
  •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덩달아 지역 국회의원들도 행정안전부에 압력 아닌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다. 먼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우수지역에 배분한다고 하지만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비공모 사업과 얼마나 다른 차별성과 창의성을 보일지는 의문이다. 인구감소지역이 기초단체의 40%에 달해 너무 많다. 여기에 해당 관심지역 18개를 합하면 전국 기초단체의...
    2022-05-12 05:00
  • 취준위 "대통령 취임식에 해리스 부통령 부군, 왕치산 부주석 등 참석"
    취준위 "대통령 취임식에 해리스 부통령 부군, 왕치산 부주석 등 참석"
    김민재 행정안전부 의정관의 사회로 진행되는 본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내외 입장으로 시작된다. 단상에 올라설 때는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아 국민희망대표 20인과 함께 올라간다. 취준위는 취임식 당일 인근 교통 통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중교통 대책으로 특별열차 예비편성, 전철역 연계 순환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2022-05-06 11:48
  •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새 정부는 그동안 중단됐던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조속 재개, 안전성을 전제로 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공급 우선 정책을 펼친다. 그 일환으로 연도별ㆍ지역별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 및 추진한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등 정비 사업 관련 제도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2022-05-03 15:09
  • 인수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인수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근거인 '민관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와 관련해 인수위는 올해 3월 말부터 국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 총 540개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제안받은 아이디어 중 일부는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인수위는 국민에게...
    2022-05-02 16:39
  • 추경호, 尹당선인 '종부세 폐지' 공약에 "당장 힘들어"
    추경호, 尹당선인 '종부세 폐지' 공약에 "당장 힘들어"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이 올라와 있다. 법적 장치로 제도적 보완을 하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의 여망을 담아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실시와 주식양도세 폐지 방향을 묻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년 정도 유예할...
    2022-05-02 15:17
  • [종합] 尹정부, 실외마스크 5월 해제 검토...주먹구구식 거리두기 없앤다
    [종합] 尹정부, 실외마스크 5월 해제 검토...주먹구구식 거리두기 없앤다
    100일 로드맵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 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 4개의 핵심과제 아래 34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아울러 새정부 방역정책은 '거버넌스 개편'과 '대국민 소통 강화' 2가지로 정했다. 안 위원장은 "정무적 판단으로 청와대에서...
    2022-04-27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더플라자),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더플라자) △복지부 1차관 14:00 2022년 제1차 통합돌봄 정책포럼(R.ENA컨벤션), 15:00 제주 4.3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202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2022-04-24 09:39
  • 안철수 위원장 "마스크 방역조치 완화 신중히 검토할 것"
    안철수 위원장 "마스크 방역조치 완화 신중히 검토할 것"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서의 회복을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통합시스템의 구축,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편, 고위험 취약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 등 보건ㆍ의료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팬데믹 대응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혁신해야겠다"고 덧붙였다.
    2022-04-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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