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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그쳐도 기약 없는 대피소 생활…“자나 깨나 집 걱정뿐이죠”
    비 그쳐도 기약 없는 대피소 생활…“자나 깨나 집 걱정뿐이죠”
    17일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시 이재민은 1676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집단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은 347명으로 파악됐다. 이날 방문한 체육관은 이재민들의 심경을 대변하듯 적막감이 흘렀다. 체육관 입구에는 20박스가 넘는 물을 비롯해 휴지, 응급구호 세트, 컵라면 등이 차례대로 쌓여있었다. 체육관 곳곳 난간에는 수건, 담요, 양말 등...
    2022-08-22 16:38
  • 정부, 집중호우 피해 지적 잇따르자 '산지 태양광' 특별 점검 강화
    정부, 집중호우 피해 지적 잇따르자 '산지 태양광' 특별 점검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산지 태양광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지 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지 태양광은 지난 정부에서 산지관리법 시행을 통해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허가제도를 변경하는 등 신규 발전소 진입 장벽을 크게 높였지만, 여전히 1만 5220개가 운영 중이다. 신규설비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운영 중인 태양광이 많아...
    2022-08-21 12: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WHO, 의료정보학회가 서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헬스 기반 조성을 위해 협업한다.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 차관 09:00 환노위 예결소위(국회)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방학 중 복구작업 이루어지는 학교 개·보수공사 현장...
    2022-08-21 09:44
  • 건산연 “2040년 노후시설물 비중 74%…관리체계 마련해야”
    건산연 “2040년 노후시설물 비중 74%…관리체계 마련해야”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에 시설물들을 선별하고, 안전하게 해체·철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 프로세스 구축이 시급하다. 김 연구위원은 “건축물의 경우 해체 방안이 마련돼 있지만, 전면적인 교체 필요성이 발생한 시설물들에 대한 해체·철거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노후 인프라 투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대책 마련이...
    2022-08-18 08:39
  • [8·16대책] 재건축 규제 문턱 낮아진다…지자체 권한 강화·노후도 비중↑
    [8·16대책] 재건축 규제 문턱 낮아진다…지자체 권한 강화·노후도 비중↑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지자체 권한도 강화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특별·광역시장 등)에게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하향(±5~10%p)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빠른 정비사업을 지시할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을 때 시행하는 정부기관의 적정성 검토 역시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2022-08-16 16: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개도국 보건의료 인력 양성의 요람, 이종욱펠로우쉽 2022년 입교식(석간) 18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2022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확대 시행 19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022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2022-08-15 09:05
  • 尹대통령 "추석 전 수해복구 완료하라"…재정·세제·금융 총망라
    尹대통령 "추석 전 수해복구 완료하라"…재정·세제·금융 총망라
    윤 대통령은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산재, 화재, 전기가스, 교통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특별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비상대응 체제도 완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회의 후 윤 대통령은 농협 하나로마트의 추석 성수품 판매 현장을 방문해 축산물, 과일, 채소 등의 수급 상황과 가격...
    2022-08-11 15:53
  •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또한 재난대책비 748억 원을 활용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에 대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전 업체와 함께 '가전제품 합동수리팀'을 운영해 침수피해를 입은 가전제품도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아울러 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연체금 징수예외(6개월), 특별재...
    2022-08-11 15:40
  • [추석민생대책] 24시간 안전대응...재해 시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추석민생대책] 24시간 안전대응...재해 시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정부가 국민들이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4시간 안전대응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폭우 등으로 인명ㆍ주택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추석 연휴 기간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24시간 안전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로‧철도‧항공‧선박 등 주요...
    2022-08-11 11:56
  • 尹대통령, 추석 앞두고 '민생안정대책' 발표…"1년 전 물가로"
    尹대통령, 추석 앞두고 '민생안정대책' 발표…"1년 전 물가로"
    윤 대통령은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산재, 화재, 전기가스, 교통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특별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비상대응 체제도 완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22-08-11 11:30
  • [종합] 당정 “특별재난지역·대심도터널 추진”…尹 지시 ‘임대주택 전환’도
    [종합] 당정 “특별재난지역·대심도터널 추진”…尹 지시 ‘임대주택 전환’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수해 대책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를 제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 나서 먼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선포 절차 조건에 맞으면 선포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선포하려면 피해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피해액이) 법에 정한 금액의 2.5배를 너머야 해서 시·군...
    2022-08-10 18:17
  • 민주 "전화로 위기대응한 尹, 스텔스기라도 되나"
    민주 "전화로 위기대응한 尹, 스텔스기라도 되나"
    지역 특별재난 지역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서울이 물바다가 되는데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이 밤새 위험에 처해있는 동안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전화로 위기 대응을 했다니 대통령이 스텔스기라도 되냐...
    2022-08-10 10:29
  • 누적 확진자 2000만 명 돌파…일부 지역은 벌써 '병상 부족'
    누적 확진자 2000만 명 돌파…일부 지역은 벌써 '병상 부족'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가 두 배씩 증가하는 현상은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 해수욕장,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에서는 각별하게 유의해주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병상 가동률은 중증환자 병상이 30.0...
    2022-08-03 14:25
  • 흔들리는 집권 여당에…대통령실 "조속히 정상화되길"
    흔들리는 집권 여당에…대통령실 "조속히 정상화되길"
    당 지도체제를 둘러싸고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추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생 등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당이 안정돼 같이 해나갔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속한 정상화가 비대위 체제 전환, 조기 전당대회 중...
    2022-08-02 14:02
  • 조승환 해수장관 "연내 어촌뉴딜300사업 50% 이상 준공, 후속 전략 마련"
    조승환 해수장관 "연내 어촌뉴딜300사업 50% 이상 준공, 후속 전략 마련"
    대응을 위해 대형 어업지도선을 신규로 배치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비해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항만안전특별법과 연계해 전국 무역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배치하고 항만사업장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했다.
    2022-08-01 10:39
  • [피플] 김영식 의원 "野 고준위 방폐법 독소조항 있어…尹 정부 맞게 새 법안 필요"
    [피플] 김영식 의원 "野 고준위 방폐법 독소조항 있어…尹 정부 맞게 새 법안 필요"
    최근 김 의원은 준비 중인 법안은 물론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아 정신이 없다. 국회에서 찾기 힘든 이공계열 전문가로서 김 의원은 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도맡았다. 21대 국회 전반기 동안 김 의원은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전) 국회 포럼 공동위원장, 탈원전 피해 및 국토파괴대책 특별위원 등을 맡아 바쁜 하루를 보냈다. 김 의원이 새벽부터...
    2022-07-27 05:00
  • 해수부, 내달 7일까지 해수욕장 특별 방역…장ㆍ차관 직접 점검
    해수부, 내달 7일까지 해수욕장 특별 방역…장ㆍ차관 직접 점검
    이번 기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야외에서 1m 이상 거리두기, 방역 수칙 홍보, 소독 및 환기 등 해수욕장별 방역대책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두기 등 생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국민이 해수욕장을 안전하게...
    2022-07-26 14:38
  • 올여름 휴가 하루 평균 445만 명 이동 전망, 전년대비 16.6%↑…방역 '비상'
    올여름 휴가 하루 평균 445만 명 이동 전망, 전년대비 16.6%↑…방역 '비상'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일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교통편의 증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여름 휴가철 교통 수요를 조사한 결과 대책 기간 중 총 이동인구는 8892만 명, 1일 평균 445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344만 명) 대비 16.6% 증가한 것이고 코로나19...
    2022-07-20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국무회의 의결(석간)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자살사망자 심리부검 면담(2015~2021) 분석 결과 발표 20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16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2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022-07-17 09:04
  •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사업모델과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면, 각 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와 업계로 구성된 TF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적극 허용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수용이 어려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대안을 금융권과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최근...
    2022-07-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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