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는 설 연휴 기간 중 국민 생활편의 제공과 안전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대체휴일을 포함해 설 연휴 기간인 21일(00:00)~24일(24:00)까지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 교통비 부담을 줄여 준다.
이 기간에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 개방해 귀성차량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한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유가족, 생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한자리에 앉히는 청문회는 절대 할 수 없다고 거부한다"며 "국정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방해한 것도 개탄스러운데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 대신 참사 주무 부처 장관만 지킨다고 나서는 국민의힘 행태에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필요성을 거듭...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송전선로와 변전소 설비를 확충하고 과부하와 폭설에 취약한 송변전 설비 634개소를 특별점검했다.
한편,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날 서초동 신양재변전소를 찾아 전력설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정 사장은 "주요 전력 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과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올겨울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국민의힘은 20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선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파기하며 아직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의 책임을 밝혀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는 신 의원의 사의를 수용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조특위 위원들과 당 지도부가 그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앞서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던 근골격계 초음파·MRI 급여화를 축소하고,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 경증질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환자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이 ‘이용 제한’에 쏠리고, 공급자 개혁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이달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 야당 측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하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날 간담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준비모임(가칭)’에서 특위에 요청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 “적어도...
코레일은 1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열차운행 조정, 안전대책 수립 등 파업 대비 종합수송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은 전철과 KTX에 내부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한다.
동해선을 포함한...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근로자 보호대책 추진
△고용24 구축 국민 자문단 출범
12월 2일(금)
△고용부 장관 09: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경제단체장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22년 지역일자리 포럼(서울), 14:00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서울)
△2022 지역일자리 포럼 개최 ‘상생‧협력을 통한 이중구조 해소를 위하여’(석간)...
참사 국민 위로’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정부의 몫인 안전대책 등 법·제도 개선이 아닌 사회 문화 개선, 특히 재난과 참사와 같은 상황에서 약자가 비난받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오찬을 가지며 이태원 참사 이후 희생자와 유족, 부상자, 국민을 위로할 방안을 강구하라 지시했다.
윤 대통령 지시 이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국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지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 이어 조속한 시일 내 전문가들을 모시고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달라”...
점검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등을 조사범위로 명시했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이 포함됐다. 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책임을 져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대책수립 TF(태스크포스) 단장까지 맡았다고 하는데 (이는) 희생자와 피해자, 유족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민과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는 태도로 읽혀진다"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는 수능 후부터 올해 연말까지를 ‘학생 안전특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는 특히나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교육부는 많은 학생이 찾는 시설에 대한...
변협은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의결했다. 변협은 "특별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 대응, 직무유기와 관련한 국가배상 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등 법률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100명 내외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변협은...
서울시 안전지원과는 보통 폭염, 한파, 지진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B 씨가 참사 관련 수사 개시를 통보받거나 참사 당일 재난상황실이나 이태원 현장에서 근무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서울시 홈페이지 내 부서장 결재 공문을 보면 B 씨는 ‘이태원 사고 관련 재난심리회복 지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