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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적용 배제 등 과감한 특례를 담은 UAM법을 제정해 실증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실증 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을 연내 결정하고 올해 12월까지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를 마련한다. 레벨4(Lv4)제작기준·보험 등의 제도 마련에도 착수한다. 우주탐사 모멘텀 지속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을...
    2023-02-20 09:02
  •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안전과 품질 리스크로 이어진다”며 “현재 건설현장 상황과 맞지 않은 각종 규칙이나 수칙 등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대책에 관해서 분명히 반대 의견도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꾸준한 개선이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국민의...
    2023-02-19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모집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운영 22일(수) △고용부 장관 11:00 노동계 원로 간담회(은행회관) △고용부 차관 10:00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서울), 14:00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현장점검의 날(2.22.)’ 운영(석간) △노동계 원로 간담회 개최(석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발표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2023-02-19 09: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서울) △해양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 조성 △해양안전정보 앱 해로드(海Road)가 새로워집니다 17일(금) △해수부 차관 14:30 국가테러대책위원회(세종), 15:30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전문가 간담회(세종) △깨끗한 해안가, 국민참여로 만들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거래법개정안(기업결합신고․심사...
    2023-02-12 09:00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특별법에는 이주대책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그간 사업시행자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2023-02-07 11:05
  • [종합]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종합]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주관한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열렸다.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가족과 생존자, 이태원 상인을 비롯해...
    2023-02-05 13:47
  •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주관한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열렸다.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가족과 생존자, 이태원 상인을 비롯해...
    2023-02-05 11: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9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10일(금)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서울대병원) ◇행정안전부 6일(월) △행안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3-02-05 09:04
  • [이슈크래커] 마스크 벗었어도…변이 바이러스는 ‘활개’
    [이슈크래커] 마스크 벗었어도…변이 바이러스는 ‘활개’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의 안정세를 이어나가려면 국민의 참여와 지자체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병원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와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아직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
    2023-02-03 15: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서울대어린이병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월 2일(목) △복지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3일(금)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환경부 30일(월)...
    2023-01-29 09:14
  • 코레일, 한파ㆍ폭설 대비 긴급 안전회의…일부 구간 서행
    코레일, 한파ㆍ폭설 대비 긴급 안전회의…일부 구간 서행
    앞서 코레일은 이달 20일부터 설 특별수송에 맞춰 24시간 비상대응대책본부를 가동해 기후변화 등의 비상상황에 따른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 중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빈틈없는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최강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안전한 귀경과 함께 25일 출근길에 문제가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4 16: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추진 27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행정안전부 25일(수)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6일(목) △행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한다 △지방의원, 새해 초부터 역량 교육에 뜨거운 관심
    2023-01-24 08:43
  • 민주 "이태원 참사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민주 "이태원 참사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와 유족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야 3당이 공조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도 고려 중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 해임을 통해 이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보여주는 게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2023-01-19 15:09
  • 당정, 보건·교통·화재 설 특별안전대책 마련...“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 강화”
    당정, 보건·교통·화재 설 특별안전대책 마련...“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 강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설 명절 특별국민안전대책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민들께서 즐거운 설 명절을 편안히 보낼 수 있게 당과 정부가 섬세하게 챙겨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를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응급의료기관 410개, 그리고 응급의료시설...
    2023-01-17 12:00
  • 尹대통령, ‘UAE 국빈방문’ 출국…스위스 다보스 포럼도 참석
    尹대통령, ‘UAE 국빈방문’ 출국…스위스 다보스 포럼도 참석
    공항 환송 행사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 초청으로 14~17일 UAE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수출의 상징인 바라카 원전을 방문할 계획이다. 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도 방문할 예정이다....
    2023-01-14 10:27
  • 우주도 오염시키는 지구인...밤하늘 빛나는 별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우주도 오염시키는 지구인...밤하늘 빛나는 별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그러면서 오전 7시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우주위험대책본부를 소집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도 했다. ERBS는 1984년 10월 5일 챌린저 우주왕복선에서 발사된 뒤 지구 열복사 분포를 관측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한 무게 2450㎏의 위성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수행한 궤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ERBS은 낮 12시 20분에서 오후 1시 20분 사이에 추락할 가능성이 높고, 추락...
    2023-01-10 15:31
  •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이날 업무보고는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청 합동으로 진행됐다. 추계 일정을 앞당긴 배경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질병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8일 사전브리핑에서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1월에 민간 전문가들이 안을 내놓고 이후 국회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
    2023-01-09 17:25
  • 행안부, 대설 대비 제설장치 특교세 235억 교부
    행안부, 대설 대비 제설장치 특교세 235억 교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대설 대책 추진과 도로제설장치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235억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특교세 중 대설대책비 100억 원은 지난해 12월 제설제 대량 사용으로 비축률이 계획보다 낮아짐에 따라 남은 겨울 동안 필요한 제설제를 추가로 비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또 주요 도로 외에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길, 인도...
    2023-01-09 16: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6: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경북대병원) ◇행정안전부 9일(월) △행안부 차관 14:00 대한민국열린정부위원회(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정부청사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10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지방공공기관 혁신대보고회(세종)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2023-01-08 09:52
  • 이태원 참사 2차 청문회…서울시 '유가족 명단 제공' 여부 두고 논란
    이태원 참사 2차 청문회…서울시 '유가족 명단 제공' 여부 두고 논란
    야 "이상민 사퇴해야" vs 여 "정치공세" 여야는 6일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2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놓고 충돌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2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2023-01-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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