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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석간)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 점검회의(석간) △부산에서 세계 기후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한-일 에너지정책대화 △오만과 에너지·플랜트 협력으로 신중동 붐 확산 △원자력 청정수소 국제비즈니스 포럼 개최 △온실가스 국외감축을 위한 콘퍼런스 개최 △1차관, 라오스 산업통상부 장관 면담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발급신청 개시...

2023-05-21 08:50
尹정부 취임 1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시스템반도체·K-클라우드 육성 드라이브

안 생겼어야 하는 일이 생겨서 아쉬움이 많았다“면서 ”최근 발표한 재발방지 대책들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재난에 대응해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잘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통3사가 5G 28㎓ 주파수를 포기한 것을 두고 “28㎓ 주파수가 활성화됐으면 했는데 취소 단계에 접어들어 아쉽다”면서도 “정책 실패라고 이야기를...

2023-05-17 16:27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 역할을 강화한다. 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확대한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로...

2023-05-11 11: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해소에 앞장선다 3일(수)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시 4일(목) △복지부 장관 14:00 어린이날 기념식(서울)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식 개최 △사회서비스 정책 공론의 장 열린다 △사회서비스 분야 연계·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수행할 컨소시엄 10개소 선정

2023-04-30 09:20
[종합] 與, 의원총회서 간호법 논의…"강행처리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아직 27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으니 계속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2023-04-25 16:32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조규홍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현 정부가 4년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첫걸음”이라며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인력이므로 국가가 질 높은 간호인력를 양성하고 현장에서 이들이 장기간 근속해 국민에 우수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5 14:30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특히,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 씨에 대해서는 호화 변호인을 선임한 배경 등을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당내 전세사기 태스크포스(TF)와 정부 TF 간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2023-04-20 09:38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실태조사

이에 정부는 19일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근절대책 및 어린이 보호구역·화물차 안전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주‧야간 일제단속을 하기로 했다. 특히...

2023-04-19 06:00
세월호 참사 9주기…한덕수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으로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립"

한 총리는 "최고의 안전대책은 바로 예방"이라며 "그러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고 완전한 복구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사고 이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민과 소비자의 신뢰가 좌우된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안전을 지키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2023-04-16 11: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돌고래 안전 위협하면 과태료 부과(석간) △국민 우려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등대 체험 수기 공모전 '등대 드림' 개최 20일(목) △해수부 장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4: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해양쓰레기 저감 일대혁신 대책 수립(석간) △식품영양성분정보 표준화 발전협의회 개최 21일...

2023-04-16 09:02
與윤재옥, 강릉 산불 피해 현장 찾아 “특별교부세 신속 지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5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을 방문해 조기 수습을 위한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민이 임시 거주하는 강릉아이스아레나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후 피해 현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산불피해대책상황실에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에...

2023-04-15 19:22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예방교육 및 피해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강화(교육부‧법무부 등) 등을 진행, 청소년들의 마약범죄 노출 위험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부기관은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미래세대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10 11:01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점검회의…올해 주요 안전정책 발표

결과 △여객선 특별감찰 계획 △국민안전감독관 선발 등 2023년 주요 여객선 안전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건·사고 사례를 발표하고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제주, 인천~백령, 포항~울릉 등 지역 내 주요 관광항로의 여객선 점검현황과 사고예방대책을 공유한다. 그간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을...

2023-04-09 11:00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중대재해특별법을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늘어난 것을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무리한 법안이라는 볼멘소리도 많지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에 ‘무리한’이란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시장 과열을 이유로 집과 땅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해제 기일을...

2023-04-04 07: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6일(목)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청년직원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인재 11만명 양성(석간) △국민연금, 청년의 목소리를 담다(국민연금공단 청년직원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 개최)...

2023-04-02 09: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 감동과 치유를 선사하는 특별 음악회 개최 30일(목) △복지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백범기념관), 15:00 중앙보육정책위원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결과 발표(석간) △2022년도 표준보육비용 발표 △제6차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결과...

2023-03-26 09:08
한 총리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가 본질"

이어 "정부도 4월 말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긴장감을 갖고 산불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공장, 다중이용시설 등 대형화재 우려 시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2023-03-14 10:33
尹, 우기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 지정…"사전 예방이 중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심각한 재난"이라며 "무엇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2023-03-05 12: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 개최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보건복지부,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 3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2023-02-26 09:04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신성장 4.0 전략의 첫 세부대책인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급성장한 물류산업을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과 접목, 스마트 물류화해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무인배송 법제화, 안전기준 마련 등 기반 조성과 함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확대, 자율주행 화물차 광역 시범운행지구 지정...

2023-02-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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