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 개선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 명예퇴직비 교부방식 합리화, 학령인구 변동을 고려한 교원배치 효율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등을 통해 교부기준을 합리화하고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으로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및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에 대해서는 "올해 문제는 국회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 기채를 통해 마련하겠다"면서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종합적인 방안을 고려할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국민안전처와 함께 소방안전교부세의 지자체별 교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수입실적은 205조4천억원 수준으로 세입예산 216조5천억원보다 11조1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기재부는 재정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지방교부세 제도와 교육재정 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논란으로 조세저항이 강해지자 ‘증세없는 복지’라는 전략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지방재정 개혁의 방점이 복지재원 확보에 맞춰지면서 사실상 지자체 재정에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아울러 “다만 특별교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내국세의 교부금 비율을 현재의 20.27%에서 최소한 5% 포인트 이상 확대할 것을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특별교부세에 대해 “행자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 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의 원칙·기준 등을 먼저 밝히고, 또 사후에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관련부처의 다양한 수요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으로 해서 운영방식도 투명하게 개선할...
시는 자치구 특별교부금 50억2200만원을 교부하고 각 자치구 주도로 2월 말~3월 초 공사에 들어간다.
각 놀이터마다 '정글북의 모글리', '톰소여의 모험', '거꾸로 된 숲' 등 한 테마 안에서 아이들의 모험심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꾸며진다
민간단체에서 사업비 전액을 투입해 공원 조성을 주도하고 자치구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교육교부금 산정기준 개선은.
-교육교부금을 각 지자체에 나눠줄 때 학생, 교사, 학교 면적 등의 기준이 있다. 학생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휴먼 FTA 통해 받아들이려는 우수 외국인력 목표치가 있나.
-구체적 목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전문 인력 늘리겠다는 취지다.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사무국 설치가 이민청이나 이민국...
이날 합의에 실패한다면 예산안은 정부원안 그대로 예결위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0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 교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과 구두로 합의한 ‘5600억원 국비지원’안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당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편성하기로 된 만큼 국고지원은 어렵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비를 특별회계에서 책정하며 국가는 이들 지자체의 교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보조한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방채는 지자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공 채권이다. 발행 기관은...
이어 “교육재원 배분구조의 문제점은 교육청의 자구노력만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하다”며 내국세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율 상향을 위한 법 개정과 누리 과정의 국고 보조 등을 촉구했다.
이날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1조7160억원 규모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4375억원이 증가했으나 1차 추경예산보다 3414억원...
끼얹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검토하기 어렵다”면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높은 수준”이라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또 ‘고교무상교육 공약이 폐기된 것이냐’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질의에 “거의 교부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해야 한다”며 “현재 재정능력이 안 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공식입장이 무상급식 축소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에서 내려 보내는 교육재정 교부금을 갖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목적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게 하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답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무상급식에 대해 “지자체 교육 당국자들이 정부에서 내려가는 교육재정 교부금을 갖고 꼭...
3~5세관련 보육료는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반영돼야 하며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기저귀값·분유값에 대한 예산반영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규모가 크고 지원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정부예산반영 원칙상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협의회는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을 통한 무상보육 실시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공감하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줘야하는 재정교부금을 늘릴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어 답답하다"며 "'예산편성 불가'라는 협의회의 기존 결정도 바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정부 발표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해...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고 공제율과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안전처(가칭)에 안전예산의 사전협의권과 재해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권한을 주고, 교육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비를 10%에서 20%로 확대해 노후학교시설 조기 개·보수 등 재해복구가 아닌 예방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은 이달 말 민간기획단이 세부안을 제시하면 저소득층 부담이 축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학교재난위험시설을 개선하기로 하고 재정확보를 특별교부세율을 현재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교육청은 학교교육 내실화, 능력중심사회기반 구축, 교육부 부담경감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을 우수교육청에 차등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은 올해 평가체제의 틀에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 지표' 등을 추가해 이달 안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날 의원들은 △보육(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과 국회가 책임질 것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할 것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축소하고 보통교부금 비율을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앞으로 전국 시·도의회와 교육청 등과 연대하고 청와대, 국회, 광화문에서 1인 릴레이 시위 등도 펼칠 예정이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교대·사범대에서 매년 배출되는 교사 수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점 역시 교육교부금 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선진적인 교육지표 중 하나로 쓰이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우 한국도 몇년 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일 날씨] 전국 흐리고 무더위…남부·제주 장맛비](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941.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