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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반입경로별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는 등 통관검사를 감화하고, 조직·인력 등 단속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무총리 주재 제16회...
    2023-02-02 14:30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특히 올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검찰은 전국에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마약수사를 진행한다. 수사팀은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관 등을 비롯해 전체 70~80여 명...
    2023-01-26 16:07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강원‧충청권, 인천지검은 인천 공항‧항만과 수도권‧충청권, 부산지검은 부산 공항‧항만과 영남권, 광주지검은 목포‧군산 항만과 호남권 등을 각각 관할한다. 지난해 9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대규모 마약류 국내 유통에 대한...
    2023-01-26 12:40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화우 조세팀은 검사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변론한 결과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3연속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송무그룹 주요 구성원● 유승룡(58‧사법연수원 22기) 대표 변호사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시진국(49‧사법연수원 32기)...
    2023-01-19 06:00
  •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본지 신년 특별기획 '이(웃)주(민) 노동자' 기사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발하자 관계기관이 대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숙사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 고용허가사업장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2023-01-13 08:00
  • 금수저·연예인들의 병역 면탈 시나리오…의사도 속는 ‘가짜 뇌전증’ 뭐길래 [이슈크래커]
    금수저·연예인들의 병역 면탈 시나리오…의사도 속는 ‘가짜 뇌전증’ 뭐길래 [이슈크래커]
    (혈액검사) 결과지를 구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뇌전증 환자의 절반가량은 뇌파와 MRI 판독 결과지에 이상이 없다고 나옵니다. 환자별로 발작 증상도 다른 까닭에 의사들은 환자의 임상 증상이나 병력에 의존해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뇌전증협회 이사인 신동진 가천대길병원 교수는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특별한 원인 없이 돌발적으로 발작이 일어나기...
    2023-01-03 15:57
  •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법체계 맞게 정비”“개정 ‘형소법’…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한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법체계에 맞게 정비했고,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금융‧증권 범죄...
    2022-12-31 12:00
  • 한양사이버대 “수능·내신 대신 자소서·학업계획서 등으로 선발”
    한양사이버대 “수능·내신 대신 자소서·학업계획서 등으로 선발”
    한양사이버대는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에 대해 “자신의 강점을 확실히 어필하고 학업에 대한 열정을 잘 보여준다면 우리 학교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수능 성적 및 내신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가름하지 않고 자기소개서와 향후 학업계획서, 학업수행검사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황영희(사진) 한양사이버대 입학처장...
    2022-12-28 07:00
  • 생후 2개월에 백혈병 진단받은 한 살 아기…CAR-T 치료로 희망 살렸다
    생후 2개월에 백혈병 진단받은 한 살 아기…CAR-T 치료로 희망 살렸다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동네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의사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찾아갔던 큰 병원에서조차 서울아산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드라마에서만 보던 백혈병의 한...
    2022-12-26 11:26
  • 업계 불만에 부서 새로 만들고, 회계 심사·조사 합친 금감원
    업계 불만에 부서 새로 만들고, 회계 심사·조사 합친 금감원
    1국과 2국이 담당하는 산업은 다음 달 중순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회계감리 1국은 윤정숙, 2국은 이목희 국장이 맡는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불법 리딩방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기획국을 기획조사국으로 바꾸고 해당 국에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을 새로 만들었다. 또 사모 운용사를 악용한 불건전행위를 막기 위해서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을 보강했다.
    2022-12-19 14:54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오 검사는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이 신속 수사, 수사 보완 등에서 ‘원 팀’으로 상호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송치된 이후에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참사와 관계된 법리 검토‧연구 등에서 협업하고 있다.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
    2022-12-16 06:00
  • 금감원, 정기인사 통해 부서장 70% 재배치…금융시장안정국 신설
    금감원, 정기인사 통해 부서장 70% 재배치…금융시장안정국 신설
    기획조사국 내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 보강 등도 추진했다.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한 감독혁신조정팀과 금융회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감독서비스팀을 신설해 감독서비스 품질 개선을 도모한다. 이 밖에 금융감독과 금융회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업무국 은행업무팀과 금융투자보험업무팀을 신설했다....
    2022-12-14 11:43
  • ‘교수’ 이범수, 제자 갑질 논란 확산…신한대 “특별 감사 진행 중” [전문]
    ‘교수’ 이범수, 제자 갑질 논란 확산…신한대 “특별 감사 진행 중” [전문]
    갑질과 비롯해 10주차 분 대리수업에 대한 제보를 해주셨으며,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검사할 우려가있어 연락은 추가로 더 어렵다며 오픈카톡방 대화도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한 채로 1차 제보만 받았습니다.△11월 7일 월요일 ~주말 간 곧바로 해당 부분에 총학생회 내 실태조사 TF팀 결성 및 전체 학과 공지를 진행하였습니다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공식적으로...
    2022-12-08 15:27
  • [단독] 법무부 인권조사‧구조과장에 손찬오‧이유선 부장검사
    [단독] 법무부 인권조사‧구조과장에 손찬오‧이유선 부장검사
    손 부장검사는 올해 6월부터 8월경까지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수사를 이끌었다. 이 부장검사는 2020년 광주지검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과 올해 7월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장을 거치며 인권과 여성‧아동범죄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는 25일 공석이던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에 대한 채용도 시작했다. 이번...
    2022-11-30 11:00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2022-11-26 09:54
  • ‘이태원 참사 특검’ 거부한 한동훈 “진실 규명에 장애”
    ‘이태원 참사 특검’ 거부한 한동훈 “진실 규명에 장애”
    “대형 참사 수사, 신속성 중요…검찰 수사까지 미진할 땐 특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무엇보다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2022-11-07 13:09
  • '르세라핌' 허윤진, 교통사고 이어 코로나19 확진까지…4인 체제 이어간다
    '르세라핌' 허윤진, 교통사고 이어 코로나19 확진까지…4인 체제 이어간다
    5일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은 “허윤진이 가벼운 두통 증상이 있어 전날 저녁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했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알렸다. 이어 “허윤진을 제외한 르세라핌 멤버들은 현재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다”라며 “오늘 선제적으로 진행한 자가진단키트 결과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르세라팀은 지난 10월 17일 두 번째...
    2022-11-05 23:38
  • ‘이태원 참사’ 중고생 6명·교사 3명 사망…교육계 전반 “애도”
    ‘이태원 참사’ 중고생 6명·교사 3명 사망…교육계 전반 “애도”
    서울시교육청은 사망자가 다니던 학교의 경우 특별상담실 등을 설치해 심리적으로 취약한 학생에 대한 심리 검사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학급의 경우 안정화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애도교육을 적극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심리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발견될 경우 병원과 연계해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상자 포함 현장에 있던 학생에게는...
    2022-10-31 14:58
  •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측근 수사, 원칙대로 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측근 수사, 원칙대로 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 측근인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짜고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차례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2022-10-25 17:59
  • [종합] 한동훈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는 나라 없어”…野 ‘대장동 특검’ 제안 반박
    [종합] 한동훈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는 나라 없어”…野 ‘대장동 특검’ 제안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한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아서 원론적으로 말하겠다”며 “수사 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2022-10-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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