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와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문행용 국장)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케타민 약 1만7200g 등을 밀수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한 마약조직원 27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1회 투약 분 0.05g 기준으로 34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소매가 기준 43억 원 상당으로 25명은 구속 기소하고...
앞서 대전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부장검사)은 5월 'JMS 2인자'로 불린 정조은(본명 김지선·44)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JMS 민원국장 정 모 씨(51)를 준유사강간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이외 JMS 국제선교국장 등 6명은 강제추행방조·증거인멸교사·준강간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지난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를 집중점검하고 있다”면서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은 리딩방 암행점검,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 집중점검, 특별조사팀·정보수집반 설치로 불공정거래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수본도 리딩방 및 투자사기 집중단속으로 적극 대응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각 기관이 개별적이고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던 것도 사실이다. 오늘...
28일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두바이에 거주 중인 고교생 A(18)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친구 B(18)군, C(31)씨와...
영장기각 한 달 만에 박영수 재소환…영장 재청구 전망곽상도 子 피의자 신분 조사…50억 퇴직금 성격 등 추궁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소환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같은 날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도 다시 부르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먼저 한무영과 적목키드는 적목의 범행 증거들을 모아 검사 류재혁(최영준 분)에게 전달했다. 이로 인해 특별수사팀의 시선도 나비스웰빙에서 적목 재단으로 옮겨졌다. 심증과 정황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류재혁의 소신이 한무영(김동욱 분)에게 실망감을 주기도 했지만, 더 나은 결말을 위해선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제이의 결정적 범행 증거는 이로움이...
보통 연말에 집중 논의를 거치면서 최종 확정된다”며 “연말까지 시간도 남아있는 상태라 특별검사단을 상설 조직화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운영 관련해 방향이 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사단은 전수조사 완료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검사단은 전수조사를 하되, 유의성 있는 부분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KT 이사회 배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 사건을 배당받은 뒤 올해 초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후 수사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주요 피의자들 조사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 사건은 KT새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1월 구 전 대표와 윤경림 사내이사, 강충구‧이강철...
검찰, 범죄수익 ‘1조6387억’ 추징보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불공정거래 사범 등을 집중 수사해 총 37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48명을 구속하고, 32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범죄수익 합계 1조6387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
28일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A군(18)과 공범 B씨(3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숨겨 국제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6만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분량이다.
독일...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의 가담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박 전 특검의 혐의가 구체화되면 구속 필요성 등을 검토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하지만 안미영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해당 파일은 음성-문자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씨가 과거 같은 공군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개인적 이유로 관계가 악화돼 징계처분을 받자, 당시 징계권자였던 전 전 실장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김 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검찰은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한 뒤 이르면 이번 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은 지난 16일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씨는 박 전 특검의 인척으로 분양대행업체 ‘더감’ 대표를 맡아 위례·대장동 사업에 모두 관여한 인물이다....
전국 매장을 방문해 영업 환경을 확인하고 무작위로 상품을 수거해 매년 5만여 건에 달하는 검사를 진행한다.
특히 GS리테일은 높은 기온으로 식품 위생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5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를 ‘GS리테일 식품안전관리 특별강화기간’으로 정해 각 점포 및 파트너사 위생 점검을 평소의 2배 이상 강화한다.
CU 역시 즉석조리식품의 진열‧보관‧판매 관리를...
또 이달 13일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 권역별로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열고 장ㆍ차관이 직접 어업인 및 유통관계자에게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수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고충과 요구사항도 청취하며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향후 어촌계를 직접 방문해 현장...
특히 현행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한다. 중요사건을 중심으로 부서 간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기획팀(2개)의 조사팀 전환, 충원 인력 조사팀 배치 등을 통해 실제 조사전담 인력을 1.5배 이상(현 45명→69명)으로 늘린다.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정보와 금감원 감독·검사·심사 등 업무 과정에서 축적한...
현재 금감원 내 금융투자 부문은 자본시장감독국, 자산운용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국 등 4개국과 펀드신속심사실, 사모운용특별검사단 등으로 구성된 상태다. 공시조사 부문은 기업공시국,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 4개국과 공시심사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실(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배치)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