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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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혐의 모두 부인 …"朴 지시 따른 것"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감찰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한 것뿐”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등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정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민정수석실의 정당한 업무”라며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어떤 압력도 행사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첫...

2017-06-02 14:11
靑외부기관 ‘크로스 체크’… 그래도 야당 협조 없인 ‘반쪽 人事’

또한 인사 검증을 청와대뿐 아니라 외부 기관, 이를 테면 특별감찰관실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이중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능한 사람 과거 경력으로 발목 잡을 상황 아냐” =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많이 후퇴할 수 있는...

2017-06-01 10:57
[속보]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청

2017-05-24 15:35
文 대통령, 국회에 공석중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청

실제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보를 포함해 감찰담당관 7명 모두 자동퇴직 대상으로 통보해 현재까지 결재권자가 없어 현재까지 명목상 조직만 있을뿐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2017-05-24 15:30
이영렬·안태근 등 '돈봉투 만찬' 참석자, 뇌물 혐의로 고발 당해

한편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총괄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19일 이 전 지검장 등 10명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감찰반은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등을 점검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2017-05-22 10:59
檢 ‘돈봉투 만찬’ 파문 일파만파… 文 대통령 '감찰' 지시

안 국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로 우 전 수석이 수사 대상이 된 시기에 그와 빈번하게 통화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안 국장은 작년 7∼10월 우 전 수석과 100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특수본 측은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과 모임을 해 오면서 그 일환으로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

2017-05-17 15:30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첫 재판 불출석…28분 만에 끝나

우 전 수석은 최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자신의 개인 비리 관련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2017-05-01 12:16
박근혜ㆍ최순실 함께 재판 받는다…형사22부에 배당

한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은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7월 별다른 이유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처를 하고,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7-04-17 19:04
고영태 검찰 체포에 주진우 “우병우 주요 범죄는 수사 안 하고… 검사님들 대단해” 직격탄

수사결과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 개입하고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우병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2017-04-12 01:22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

우 전 수석은 또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자신의 개인 비리 관련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사건을 이어받은 검찰은 관련자 50여명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집중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7-04-12 00:37
한국당 “특별감찰 대상에 민간인 포함…감사원 독립기구로”

자유한국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민간인으로 대폭 확대하고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사회부조리 제도개혁을 위한 정책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감찰관과 감사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우선 현재...

2017-02-23 14:39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 우병우 수사 못했나 안했나… 특검 논란 여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외부에 공개한 간단한 기각 사유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됐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특검은 우 전 수석 업무와 관련해 법원과...

2017-02-22 17:31
법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범죄사실 소명 부족하다"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감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세월호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광주지검 수사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2017-02-22 01:48
‘직권남용’ 우병우 영장심사 출석…“최순실 모른다”

검은색 코트 차림의 그는 ‘국정농단 묵인한 거 맞냐’ ‘문체부 인사 개입했냐’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민간인 사찰했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 밝히겠다”고 했다. ‘최 씨를 왜 자꾸 모른다고 하느냐’고 묻자 질문한 기자를 빤히 쳐다보더니 “모른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질문에 우 전...

2017-02-21 10:27
최순실 국정농단 키웠다… 특검, 우병우 前 수석 구속영장 청구

특검팀은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감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시키는 등 불이익을...

2017-02-19 20:04
특검, 우병우 밤샘조사.."최순실 의혹, 사실 아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재직 시절 최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54)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 지난해 9월 이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직후 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 퇴직 통보 등으로 사실상 조직이 와해되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의 영향력이 작용한 의혹도 강도 높게 추궁한...

2017-02-19 10:27
특검, 오늘 우병우 前 수석 직권 남용 피의자 신분 소환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직무유기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의 우 전 수석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7-02-18 09:48
'청와대-특검' 압수수색 힘겨루기… "못 들어온다" vs "그건 청와대 입장"

특검법 2조 9호에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대한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혐의가, 10호에는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을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특검 수사대상이라고 명시돼있다. 우 전 수석의 나머지 개인비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처럼 15호에 따른 인지사건에 해당한다고 정리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백승석...

2017-02-02 17:41
문재인 권력기관 개혁 공약, 18대 대선 때와 ‘뼈대’ 같지만 ‘강력’해져

책임을 묻겠다”면서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18대 때엔 국내 정보수집 수집기능 전면 폐지를 앞세우고 △각급 기관에 대한 담당관 출입제도 전면 폐지 △민간인 온오프라인 사찰을 통한 정치적 억압 금지 △정치관여 금지행위 위반 시 처벌강화 △외부인사 포함된 정보감찰관제 도입 등을 내놨었다.

2017-01-06 10:47
우병우 수사팀, 4개월만에 사실상 해체… 공은 특검으로

지난 8월 구성된 특수팀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부분과 각 시민단체나 개인들이 고발한 사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과 이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외부로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윤 팀장은 "일부(의혹)는 거의 수사가 안 된 상황이고 (수사가) 마무리된 사안은 최근 여러 상황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2016-12-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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