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검사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살핀다. FIU 가상자산검사과의 실무직원 5~6명이 현장에 파견 나가 시행 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을 점검한다.
FIU는 지난달 말 고팍스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검사에 대한 개선 및 보완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코인 출금할 때와 다시 가져올 때 입출금 수수료가 들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이후 입출금 절차가 복잡해졌다. 업비트에서 1개(ETH)를 스테이킹한 건 2월 말쯤에 접수한 7회차였다. 며칠 뒤인 3월 3일부터 스테이킹 보상이 들어왔다. 그때 보상률이 4.7%였는데 이더리움 전체 네트워크의 스테이킹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페이프로토콜의 신고건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요건을 적법하게 갖춰 신고하면서 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계열회사들도 결제에 사용된 가상자산을 유통과정에서 매도ㆍ매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신고가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했다.
한편, 현행 사업구조로 지급결제 영업을...
이투데이가 입수한 해당 자료를 보면 금융연구원은 ‘NFT의 발행 형태와 특금법상 규제 필요’란 항목에서 “현재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이 계속 출현하고 있어 가상자산의 법적인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지급수단, 투자수단 또는 자금조달수단과 같은 경제적...
은행권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발생 등 시장 불안에 대한 이용자 보호는 부족하다"며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고 제안했다.
은행권은...
현장 검사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살핀다. FIU 가상자산검사과의 실무직원 5~6명이 현장에 파견 나가 시행 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을 점검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2호 검사 대상으로 업비트를 점쳐왔다. 업비트가 거래량ㆍ회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1호 검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불투명해지며 중소형 거래소에 눈독을 들이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 요구되는데, 현재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다. 신규 사업자가 등장할 수 없는 만큼 기존 사업자를 인수,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
다만 가상자산을 활용한 서비스를 준비 중인 만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규제를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넷마블은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 구축에 필요한 사업적ㆍ법률적 요소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넷마블은 자사가 서비스하는 게임을 적극 활용해 NFT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게임 내 아이템뿐...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특금법 적용,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해석 미진 등 규제 리스크로 사업 영위가 어려워서다. 업계 관계자들은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 요청했다.
현재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보다 네거티브 규제 쪽으로 선회하겠다 밝힌 상황이다....
2021년 가상자산 업계의 대표적 리스크로 꼽혀왔던 게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관련 권고안과 지침을 반영해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신고 및 등록을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됐고, 정보 보안 경영시스템(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확보해...
이 대표는 "만약 2020년에 ‘2021년을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관해 물었다면 실제 2021년에 경험한 호황기를 예측해 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2021년에는 특정금융정보업(특금법) 시행으로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이 제도권에 진입해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었고, 올해는 업권법 등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4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은 지난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규제가 오히려 미래 성장을 위한 기회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대표들은 모두 NFT(대체불가토큰)와 메타버스 등 신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가상자산 주무부처로 지정된 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거래소에서 자금세탁이 일어나지 않는지, 트래블룰 등 국제 표준을 따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 중이다. 가상자산을 관리감독할 새로운 독립기구가 생기면 이와 같은 권한이 사라질 수 있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한편 벤처기업 재포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특금법 신고를 이미 마쳐 새로운 기업들이 더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거래소들에 대한 투자로 얼마나 생태계가 살아날지 의문이지만, 그래도 제도권에 다시 포함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무등록외국환업무)를 막기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취득자의 신고 의무나 제재 권한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관세청의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관련한 허점을 메꾸기 위해 가상자산의 성격을 재고하거나,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 외환에 해당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허점을 노린 업체들이 환치기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물밑 작업 중이라 경고했다.
17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내역에 따르면 2021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 규모는 8238억 원에 달한다. 2020년 204억 원 대비 4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체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업계 전문가는 “거래소는 그간 금융기업보다 테크기업의 성격을 강조해왔는데, 특금법 신고를 거치며 규제기관과의 보폭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규제 리스크가 큰 분야인 만큼 꾸준히 접촉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가상자산 거래소는 풍부한 자금을 내세워 이직 주도하는 중이다.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해당...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는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만을 하고 있는데, NFT(대체불가능토큰)ㆍ디파이ㆍ스테이킹 서비스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지만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오훈 차앤권 로펌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컨설팅을 진행했고, 이후 내부통제수준이 미흡하다는 식으로 발표했는데 특금법상...
프라뱅은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의 필수 요건인 ISMS 인증 획득을 비롯,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신고요건을 충족해 지난해 12월 30일 FIU로부터의 사업자 심사를 통과했다. 또 신고 수리 이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정원양 프라뱅 대표는...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은 “그간 가상자산 사업자나 코인 프로젝트들은 국내 ICO(초기코인공개)나 특금법 등 규제 상황이 많다고 판단, 등기만 올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싱가포르로 많이 진출했었다”라며 “지불서비스법 시행 이후 싱가포르에서도 물리적으로 사무실이나 법인을 둬야만 가상자산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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