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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설기환 플라이빗 상무 “자금세탁방지, 가상자산거래소 명운 가리는 문제”
    [인터뷰] 설기환 플라이빗 상무 “자금세탁방지, 가상자산거래소 명운 가리는 문제”
    그는 “특정 영역의 법만 만들면,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처럼 일부 관련법들이 연계되지 않은 것처럼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육성 등의 내용도 담아 유럽의 미카(MiCA)처럼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법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 상무는 트래블 룰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의...
    2022-11-07 05:00
  • 프로비트, 쟁글·코레이팅과 MOU 체결…"가상자산 검증 절차 강화"
    프로비트, 쟁글·코레이팅과 MOU 체결…"가상자산 검증 절차 강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는 테라·루나사태와 관련, 상장심사 과정에서 검증을 통해 테라·루나코인의 상장을 배제하였고, 최근 특금법 위반 16개 해외거래소와의 거래를 가장 빠르게 제한한 바 있다. 프로비트 도현수 대표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며, 조속히 실명계좌를...
    2022-11-03 09:41
  • [BWB 2022] “가상자산 규제, 완벽한 단일 법안보다 투자자 보호 먼저”
    [BWB 2022] “가상자산 규제, 완벽한 단일 법안보다 투자자 보호 먼저”
    박 교수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와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자율규제 협의체(DAXA)의 등장은 지난해 중요한 이벤트였다”면서 “27일 DAXA가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건 크립토 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로 보고 있다”고 평했다. 박 교수는 디지털 자산 법안을 증권성의 판단에 따라 증권형 디지털 자산은...
    2022-10-28 18:15
  • 코빗 “국내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시 경제가치 창출”
    코빗 “국내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시 경제가치 창출”
    이와 달리 국내는 지난해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개인과 법인 고객은 거래소 고객 확인 및 협업 은행의 실명계좌 인증까지 두 가지가 완료되어야 한다. 특금법에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지만, 현재 국내 은행은 법인에 거래소 이용을 위한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코빗...
    2022-10-17 10:29
  • 디지털 자산ㆍ가상자산ㆍ가상화폐?…입장따라 명칭 제각각
    디지털 자산ㆍ가상자산ㆍ가상화폐?…입장따라 명칭 제각각
    지난해 3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특금법 제2조 3항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명시했다. 한데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국정 과제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꼽으며, 디지털 자산이라는...
    2022-10-11 05:00
  • 너무 추운 ‘크립토 겨울’…상반기 가상자산 시가 총액 절반 넘게 날아갔다
    너무 추운 ‘크립토 겨울’…상반기 가상자산 시가 총액 절반 넘게 날아갔다
    올해 초 대다수 사업자의 신고가 완료되면서 특금법에 따라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면서 이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대기성 거래자금인 고객보유 원화예치금은 총 5조 9000억 원으로 2021년 하반기 대비 1조 7000억 원 감소했다. 원화예치금은 2021년 12월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으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거래소 이용자의 자산 거래 보유 규모는...
    2022-09-26 12:12
  •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입법 이전까지는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ㆍ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 추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자전거래 등), 불법거래(사기·환치기 등) 등에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2022-08-11 16:05
  • 금융위, 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
    금융위, 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
    김 위원장은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민간 모험자본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은 민간금융과 중복 최소화하고 시장보완분야(미래투자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벤처·스타트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으로...
    2022-08-08 17:11
  • 11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밑바탕 나온다…제3차 민ㆍ당ㆍ정 간담회
    11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밑바탕 나온다…제3차 민ㆍ당ㆍ정 간담회
    은행과 금융투자업자들은 은행법상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지만 특금법과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금세탁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재욱 변호사는 "사실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은 실생활에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규제로 막힌 측면들도 크다"라며 "송금이나 결제 서비스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2022-08-07 13:00
  • 국회 후반기 정무위 구성보니…가상자산 기본법 향방 안갯속
    국회 후반기 정무위 구성보니…가상자산 기본법 향방 안갯속
    기존 법을 손질한 전금법ㆍ특금법 개정안이 아닌,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제시할 정도로 이해도가 높았던 의원들이 대거 정무위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어 테라ㆍ루나 수사가 이르면 8월께 결론지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둘러싼 정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정무위 잔류를 원했지만 원 구성이...
    2022-07-31 09:00
  • [종합] 17개월 동안 2100여 차례 이상 외환거래, 타 은행 확대조사
    [종합] 17개월 동안 2100여 차례 이상 외환거래, 타 은행 확대조사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외국환거래법이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27일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을 통해 "영업점에서 외국환거래법이나 특금범을 어느 정도 어겼는지는 상황별로 살펴볼 것"이라며 "법 위반 여부 결과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
    2022-07-27 16:32
  • 신한·우리은행 이상외환거래 4.1조..."가상자산 거래소 통해 이뤄졌다"
    신한·우리은행 이상외환거래 4.1조..."가상자산 거래소 통해 이뤄졌다"
    외화 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 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등 외환거래법과 특금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됐다.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2022-07-27 14:00
  • [단독] FIU,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종합검사 방식 손질 나선다
    [단독] FIU,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종합검사 방식 손질 나선다
    한편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종합검사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금법에 따른 행정조치나 과태료 등 형사처벌 또한 가능하다.
    2022-07-21 15:30
  • 국민의힘, “각종 규제, 민간 활력 떨어뜨려...규제개혁추진단 구성”
    국민의힘, “각종 규제, 민간 활력 떨어뜨려...규제개혁추진단 구성”
    성 의장은 “21일 발효 예정인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예비 인증 제도 도입이 하나의 사례”라며 “그동안 ISMS에 대한 특금법과 정보통신망법간의 충돌과 미비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규진출이 매우 어려웠지만, 과기부와 국조실, 금융정보분석원 등의 협의해 고시를 개정하고 특례를 도입해 시장 진입과 시장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2022-07-19 11:02
  • 생존 고심 빠진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
    생존 고심 빠진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
    다른 업계 관계자 B씨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전까지는 지방은행과 손잡고 실명계좌를 받을까 했는데, (전북은행과 제휴한) 고팍스가 뚜렷하게 거래량 개선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라며 "신규 투자자 유입이 쉬운 인터넷전문은행과의 연이 필요할 텐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뿐 아니라...
    2022-06-27 15:11
  • 이석우 두나무 대표, "디지털자산 활성화 위해 지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야"
    이석우 두나무 대표, "디지털자산 활성화 위해 지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야"
    이 대표는 "지금 (특금법상) 뭉뚱그려서 가상자산이라고 이상한 정의를 해놓는 건 그야말로 지적인 나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 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디지털 자산 업계 자율규제 확대 △정부규제 합리화 및 점진적 시행을 축으로 시장 육성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2022-06-10 14:28
  • '특금법 시행령' 손질, 투자자 보호 미지수…"기능ㆍ조직 넘어선 기구 필요해"
    '특금법 시행령' 손질, 투자자 보호 미지수…"기능ㆍ조직 넘어선 기구 필요해"
    특금법으로 제2의 테라ㆍ루나 사태를 방지할 수 없고, 투자자 보호와는 더욱 멀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23~24일 양일에 거쳐 테라ㆍ루나 사태 대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3일에는 민간 전문가가, 24일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과 공정위ㆍ수사당국 등이 참석해 현황과 대안을 제시했다. 24일에는 가상자산...
    2022-05-25 14:17
  • 당정, 루나 사태에 ‘상장기준 통일’ 시행령 검토…“지방선거 후 본격 논의”
    당정, 루나 사태에 ‘상장기준 통일’ 시행령 검토…“지방선거 후 본격 논의”
    "업권법 시간 걸리니 특금법 시행령 개정 검토 정부에 요청""거래소 상장 기준 달라 부작용…시행령 개정으로 통일 노력"6월 지방선거 직후 2차 간담회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 보고가상자산 과세, 尹 대통령 공약 따라 '先 제도정비·後 과세'정무위, 규제 강화 따른 시장 후퇴 고민 줄이고 "일단 만들자"이에 "과잉입법 시 자금유출 위험 염두...
    2022-05-24 18:52
  •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이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특금법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살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발행사(테라폼랩스)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2022-05-24 16:54
  • 고팍스, 300억 원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
    고팍스, 300억 원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
    최근  특금법 시행 이후 은행과의 신규 실명인증가상계좌 계약 체결 후 원화마켓을 오픈 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이다. 한편 고팍스는 이번에 투자된 금액을 통해 우수 인재 확보 및 공격적 마케팅을 통한 고객 확보에 사용할 계획이다.
    2022-05-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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