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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준행 고팍스 대표 사임…바이낸스, 한국 가상자산 시장 진출
    [단독] 이준행 고팍스 대표 사임…바이낸스, 한국 가상자산 시장 진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FIU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 의무 사항은 △신고인 관련 △대표자ㆍ임원 현황 △수행할 행위 유형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 등이다. FIU 관계자는 “아직까지 변경신고 관련해서 진행 중인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바이낸스가 지원한...
    2023-02-07 11:32
  • 페이코인, 서비스 일시 중지…'실명계좌' 규제벽에 주저 앉은 코인결제
    페이코인, 서비스 일시 중지…'실명계좌' 규제벽에 주저 앉은 코인결제
    가상자산 거래업자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은 2020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통과시키면서 나왔다. 이후,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 전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주어졌다. 당시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제외하고 원화 거래가 불가해졌다. 이후 고팍스만이 2022년 2월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마치고 원화...
    2023-02-06 05:00
  • 300만 이용자 코인결제 ‘페이코인’…은행 실명계좌 벽에 좌초되나
    300만 이용자 코인결제 ‘페이코인’…은행 실명계좌 벽에 좌초되나
    황석진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페이코인의 집행 정지 신청 인용은 힘들지 않을까 전망한다”면서 “애초부터 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는 원화 계좌 거래를 하게 되어있는데, 페이코인은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페이코인 서비스가 종료되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가능성도 점쳐진다. 6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2023-02-03 05:00
  • 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은 곳이다.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해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2023-02-03 05:00
  •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정재욱 변호사는 “현행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대해 규율하는 법”이라면서 “법인 계좌를 틀어막는 게 타당할지 의문이다”면서 “가상자산 투자 전문 법인제를 둔다든지, 법치주의라는 예측 가능성 토대 위에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하고 올바르게, ICO(IEO)와 투자자보호’라는 주제로 발표한 황석진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023-01-30 18:12
  • 실명계좌 발급받아도 문제…중소 거래소 생존전략 있어야
    실명계좌 발급받아도 문제…중소 거래소 생존전략 있어야
    지난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4대 거래소 체재로 재편되기 전에는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프로비트, 고팍스 등이 유의미한 거래량을 기록했다. 특금법 전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않은 거래소도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코인마켓 거래소에게는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하지만, 시장 상황상 원화 거래가 재개된 후에도 생존...
    2023-01-22 05:00
  • 블록체인 개발자 6만1000명 '역대 최다'…인재 양성 나선 코인 업계
    블록체인 개발자 6만1000명 '역대 최다'…인재 양성 나선 코인 업계
    바이낸스의 경우, 특금법 영향으로 국내에서 이렇다 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영향을 키워나가고 있다. 레온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은 지난달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바이낸스는 항상 한국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므로 전략적이고 신중한 계획이 필수적일...
    2023-01-20 16:02
  • 페이코인 실명계좌 발급 불발…전북銀 부담감 느꼈나
    페이코인 실명계좌 발급 불발…전북銀 부담감 느꼈나
    FIU, 지난해 10월 페이코인 측에 실명계좌 발급 요구…짧은 준비 기간 압박요소전북은행 인사철로 페이코인 사업 허가 부담됐을 수도사업구조 변경 시 페이코인 자체 발행 코인 가능성 有…특금법 눈치 ‘K-코인 대장주’로 불리던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하 페이코인)이 내달 5일까지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하면 국내 가상자산 결제서비스 사업을...
    2023-01-11 16:49
  • FIU “페이코인, 가상자산 매매업자 신고 불허…2월 5일 사업 정리”
    FIU “페이코인, 가상자산 매매업자 신고 불허…2월 5일 사업 정리”
    FIU “페이코인, 특금법상 실명계좌 요건 갖추지 못해”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페이코인 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가상자산 매매업자로의 변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FIU는 이날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2023-01-06 19:17
  • 팔다리 잘려 들어오는 바이낸스…한국시장 성공 기대할 수 있나?
    팔다리 잘려 들어오는 바이낸스…한국시장 성공 기대할 수 있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28조에 따르면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금융당국 인허가 하에 오더북 공유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의...
    2023-01-06 14:13
  •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韓 진출 재시동…'넘사벽' 규제에 M&A 성사 난망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韓 진출 재시동…'넘사벽' 규제에 M&A 성사 난망
    국내 거래소는 특금법 규정에 따라 외국인 대상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세탁방지(AML)을 비롯해 고객확인(KYC) 이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설령 인수가 완료된다고 해도 안정적인 거래량 확보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 간 파이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23-01-03 16:41
  •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닥사는 “가상자산 사업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통해 법 제도에 편입된 지도 고작 1년”이라면서 “개정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준비와 이행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2년 유예안이 통과되고, 해당 유예기간 동안 충실히 준비해야만 가상자산소득에...
    2022-12-22 16:00
  • 위믹스 투자자들, 가처분 즉시항고 보조참가…“투자자 배제한 기계적 법적용”
    위믹스 투자자들, 가처분 즉시항고 보조참가…“투자자 배제한 기계적 법적용”
    협의체는 “닥사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은 ‘특금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자금세탁’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지, 충분히 통제가능한 코인을 적합한 절차 없이 거래지원 종료하도록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닥사의 행위는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입장문에 대해 협의체 관계자...
    2022-12-15 15:10
  • FTX發 '자체코인' 규제속…부테린, “가격 아닌 기술에 집중할 때”
    FTX發 '자체코인' 규제속…부테린, “가격 아닌 기술에 집중할 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중개 등을 할 수 없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 코인을 발행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지닥, 프로비트, 코인빗 등은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자체 거래소 토큰을 상장폐지하기도 했다. 다만, 자기발행코인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2022-12-06 17:46
  • 김주현 금융위원장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율체계 역할 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율체계 역할 해”
    금융정보분석원,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 김주현 “금융회사ㆍ법집행기관 등 의견 듣고 자금세탁방지 제도 발전 꾀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의미 있는 규율체계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특히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전담 은행이 통제하도록 한 장치가 투자자 재산 보호와...
    2022-11-28 10:30
  • 코인시장, ‘크립토윈터’ 칼바람…헤어나지 못한 'FTX 쇼크'
    코인시장, ‘크립토윈터’ 칼바람…헤어나지 못한 'FTX 쇼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특금법 시행으로 거래소 자산과 예치금을 분리해 안전하다며 투자 심리 안정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는 모양새다. 22일 글로벌 가상자산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거래량이 11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신청 이후로 크게 줄었다. 11일 오전 12시경 거래량이...
    2022-11-23 05:00
  • 빗썸경제硏 "국내 거래소 FTX 사태 안전…합리적 규제, 산업 발전 주춧돌"
    빗썸경제硏 "국내 거래소 FTX 사태 안전…합리적 규제, 산업 발전 주춧돌"
    22일 국내외 규제 동향 리포트 발표"특금법 3대 안전장치로 국내 FTX 사태에도 안전" 주장주요국 가상자산 규제 도입 가시권, 시장 안정 기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가 'FTX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현주소 및 국내외 규제 동향' 리포트를 22일 발표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국내 원화 거래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2022-11-22 09:35
  • [단독]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분리 검토…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단독]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분리 검토…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野에 입법 막혀 국회 심의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 검토'예치금 구분' 시행령에 디지털자산법 일부 반영할 수도업계 "가이드라인 나오면 시장 신뢰 조성돼 선제조치 필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자산과 이용자 예치금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바꾸는 방안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의...
    2022-11-17 17:24
  • FIU-가상자산 거래소 간담회 "FTX 사태 진단, 자금세탁방지 논의"
    FIU-가상자산 거래소 간담회 "FTX 사태 진단, 자금세탁방지 논의"
    이어 국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이 실명계정 발급은행에서 엄격히 구분 관리되고, 고객의 가상자산도 주기적으로 실사, 외부공표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이 제한되므로 FTX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육성 및...
    2022-11-16 17:38
  • FTX 사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성장 변곡점'…“스테이블코인 마켓 열어야”
    FTX 사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성장 변곡점'…“스테이블코인 마켓 열어야”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지난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외국인 회원에 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에서 대응이 어려운 외국인의 서비스를 제한하라는 압박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특금법과 트래블룰은 고객 준비금 리스크와는 무관하다”라면서 “해당 법은 거래소가 아닌 사용자(투자자)가...
    2022-1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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