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근 수석전문위원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법안에 따라 디지털자산, 암호자산, 가상통화 등이 혼재돼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특금법 용어랑 차이가 날 경우에 불필요한 논란으로 입법을 지연시키고 시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법안의 이름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했으며, 명칭도 기존 특금법상에서 쓰인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정무위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가상자산 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이날 법안 소위 통과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상장 폐지 직전에서야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재판부가 마지막까지 결정을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특금법상에서 필수 요건인 실명 계좌 도입이 필요하다고 FIU에서 못 박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닥 찍은 페이코인 시세…후오비 상장에 소폭 상승
페이코인은 이날...
빗썸 측 변호인은 “특금법은 가상자산의 원화 변환 과정에서 반드시 실명계좌를 확보화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페이코인은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사업의 전제가 된 가상자산과 원화 사이의 변환이 이뤄질 수 없고 국내 영업할 수 없게 되니 그제야 부랴부랴 해외 영업을 하겠다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코인 영업 비중이 국내가 98% 해외가 2...
특금법 이후, 거래량 6위권 국내 거래소 첫 수백억원 해킹 발생비트코인ㆍ이더리움ㆍ위믹스 등 22만개, 보관자산 22% 사라져KISAㆍ서울청 합동수사 착수…전문가 "내부망 이용했을 수도"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이 해킹으로 약 19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했다. 거래소 보관 자산의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금법 시행 이후 벌어진 첫 수백억대 해킹...
국내 거래소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자금세탁 우려에 대한 조치였다. 때문에, 법인과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대책이 확실히 확립돼야 한다.
특히 법인 투자는 외국환거래 리스크도 존재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 오더북 공유를 하기 위해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금법에 따르면 오더북 공유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일 것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다만...
지난 달 6일 고팍스는 대표가 변경되면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변경신고를 제출했다. 변경 신고가 수리되면 사실상 인수 절차는 마무리 되는 셈이다. FIU는 변경 신고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장펑자오 바이낸스 CEO가 기존 자금세탁혐의에 이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제소를...
이에 KISA 관계자는 “예비인증 자체가 특금법에 의거해 사업을 못 하는 사업자를 위해 활로를 열어준 것”이라며 “예비인증을 받는 곳은 예비인증 이전에 사업을 못 했어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예비인증 이전에도 사업을 해온 사업자는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서비스가 아닌 경우는 ISMS 예비인증을 받을 수...
FIU 측은 “특금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 제재 내용을 당사자 외 공개할 수 없지만,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화해 공개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FIU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날 코인힐스에 따르면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은 달러에 이어 원화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외국인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 때문에 원화 거래는 모두 국내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량 순위권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 유동성은 어느정도 증명되고 있다.
검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범위에서 진행된다. 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에 집중돼 있지만 이번 검사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도 규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지닥을 첫타자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인원들이 함께 코인마켓 거래소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원화마켓 종합검사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등기상 대표와 임원진이 변경될 경우 FIU로부터 변경신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변경신고가 수리된다고 하더라도 원화 거래를 위해서는 전북은행의 향후 입장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팍스는 전날 FIU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고팍스는 지난달 레온싱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을 대표 이사로...
국내법인 특금법 구조상 외국인까지 규제하기 쉽지 않아불투명한 지배구조ㆍ자금세탁 혐의 전북은행에 부담실질적인 키 쥔 전북은행…사업관계 쉽게 정리하지 않을 듯
바이낸스의 임원들로 손바뀜된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의 변경신고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가상자산 사업자 36개사 중 사업자 구분은 거래·기타업 뿐규제 공백에 투자자 보호 문제ㆍ사업 리스크 대두 “특금법 규제 공백 가상자산 기본법이 해결해야”
가상자산 업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이분법적인 사업 신고 수리 범위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수탁·운용·평가·공시 등 나날이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는데, 사업자 신고 수리는 거래업자...
17일부로 가상자산 구매 서비스 일시 중지…출금 기능은 이용 가능구매 서비스 가상자산 매수 행위에 포함…특금법상 신고 요건특금법, 거래소 중심으로 만들어져 기본법에서 새로운 사업구조도 다뤄야
비트세이빙이 구매 서비스 일부를 일시 중지한다. 비트세이빙의 적립식 구매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가 필요한 사업구조라는 게 금융당국의...
다만, 헤이비트도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5대 거래소 AML 인력 평균 22명 특금법 시행 수 채용 늘어났지만전문교육 과정 없어 '구인난' 직면
가상자산 시장이 ‘불법 자금세탁’으로 치부된 오명을 벗고자, 치열한 자금세탁 방지(AML) 인력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업계는 안정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해 전문 인력 확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올해 들어 자금세탁...
또 STO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으며 지난해 특금법에 의거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하기도 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사내에 토큰증권 샌드박스 TF(특별팀)를 구성해 STO와 연계한 서비스 준비작업에 착수 중”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선출시하고 법률 개정...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FIU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경영 개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팍스의 실명계좌 유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바이낸스의 불분명한 신원과 경영진의 자금세탁 리스크가 고팍스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전북은행에 부담이 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