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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FIU는 가상자산 예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는 자본시장의 펀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고객이 맡긴 자산을 재원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나눠준다. 다른 점은 원금과 수익률을 함께 보장한다는 점이다. 이날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1년 예금 평균 금리는 3.23%에 불과하지만, 델리오의...
    2023-06-15 17:15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VASP인 델리오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금법상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주 업무인 만큼 이번 사태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게다가 하루인베스트는 싱가폴에 법인이 있는 미인가 사업자다. FIU 관계자는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횡령이라든지로 사기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수사 당국과 협조해 실태를...
    2023-06-15 16:07
  • FIU-바이낸스 힘겨루기?…고팍스, 새 대표에 이중훈 부대표 카드 꺼낸 이유
    FIU-바이낸스 힘겨루기?…고팍스, 새 대표에 이중훈 부대표 카드 꺼낸 이유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등기 임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를 불수리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국내 경제 범죄에 한정되지만,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의 법률 리스크를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국내 경제 범죄에만 해당한다고 하면...
    2023-06-15 14:47
  • 포블게이트 “잊어버린 예치금 찾아가세요”…출금 수수료 전액 지원
    포블게이트 “잊어버린 예치금 찾아가세요”…출금 수수료 전액 지원
    포블은 코인마켓 거래소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인증 후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원화 예치 보유 고객은 특금법 시행 전 예치 고객으로, 이달 기준 원화 예치금을 보유한 고객이 약 3만 명에 이른다. 이들 중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예치금이 아직 출금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포블은 출금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2023-06-08 11:07
  • 與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민주당, 김남국 의원 자료 공유 및 공동 검증해야”
    與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민주당, 김남국 의원 자료 공유 및 공동 검증해야”
    한편,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진상조사단이 업비트 측에 김남국 의원 거래 일체를 요구했는데 특금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라며 “업비트 측에서 김남국 의원에게 거래내역을 공개도 되는지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동의를 해 주면 공개하겠다는 답변도 했다”라고 말했다.
    2023-05-31 14:27
  • 바이낸스 “고객 자금과 회사 수익 섞여?…사실 아니다”
    바이낸스 “고객 자금과 회사 수익 섞여?…사실 아니다”
    국내에서는 특금법 시행으로 거래소 자금과 고객 예탁금 분리가 의무화됐으나 있으나, 해외에서는 아직 제도화 단계인 곳이 많다. 국내에서도 법안은 있으나 구체적인 예치, 관리 방법에 대한 별도 규율은 없어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바이낸스는 거래소 자산 증명을 위해 머클 트리 방식 중 ‘zk-SNARKs’을 사용하고 있다. 머클트리 방식은...
    2023-05-25 15:48
  • 닥사, 가상자산사업자 교육 개최…특금법령 기반 자금세탁방지제도 강의 진행
    닥사, 가상자산사업자 교육 개최…특금법령 기반 자금세탁방지제도 강의 진행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25일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 등(이하 특금법령) 실무 적용 기초를 주제로 한 가상자산사업자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닥사 교육분과에서 주관했으며 전날 닥사 회의실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교육에는 닥사 회원사 및 코인마켓거래소 임직원...
    2023-05-25 08:48
  •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의 정의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금융회사 등에 부과하기 위한 법률로써,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산업이 성숙화 단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성격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돼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3-05-23 05:00
  • 코인 거래소는 소송中…해외는 정부기관, 국내는 투자자
    코인 거래소는 소송中…해외는 정부기관, 국내는 투자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피고 소송 42건…2021년 44건 대비 2건 줄어대부분 손해배상 소송으로 정부 기관 고소 없고 투자자가 주요 원고거래소 기소할 법적 근거 부족…특금법만으로는 한계 기본법 필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있지만 국내 거래소는 개인 투자자와의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가상자산 관련...
    2023-05-22 16:49
  •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자 다른 사업들고 신고…기존 서비스 어떻게 되나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자 다른 사업들고 신고…기존 서비스 어떻게 되나
    다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은 신고 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업자는 각각 가상자산 교환업자와 지갑 보관업자로 예비인증을 취득했다. 같은 날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지난 11일 법인 등기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과 지갑서비스업을 추가했다.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싱가폴에 모회사를 두고 글로벌...
    2023-05-20 09:00
  • 닥사, 회원사 역량 강화 위한 세미나 개최…임직원 100여 명 참여
    닥사, 회원사 역량 강화 위한 세미나 개최…임직원 100여 명 참여
    이어 고철수 전문위원은 ‘특금법, 디지털자산 기본법, 향후 규제 방향’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정재연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선임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검사 사례’를 끝으로 세미나를 마쳤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내부통제와 자금세탁방지 역량은 올바른 규제 준수를 통한 법적 위험 감소는 물론 고객 보호 및 신뢰 구축을 위한 업계의 핵심 역량 중...
    2023-05-18 16:35
  • 김남국發 코인 '전수조사'…해외 지갑에 묻혀 있다면 ‘사각지대’
    김남국發 코인 '전수조사'…해외 지갑에 묻혀 있다면 ‘사각지대’
    특금법 시행으로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이 갖춰지면서, 국내 거래소는 본인 명의인 일부 해외거래소 지갑으로만 송금을 지원한다. 일명 화이트리스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거래 내역이 남아있으므로 해외거래소 전송 내역이 추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도 최근 세계 각국 사법·수사...
    2023-05-18 05:00
  • [기자수첩] 새옹지마인가, 유비무환인가
    [기자수첩] 새옹지마인가, 유비무환인가
    국내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과 가상자산사업자 고유 재산을 분리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 행위를 제한한다. 깐깐한 규제망이 큰 위기를 걸러냈다. 다만, 규제 밖에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중개하던 고팍스의 고파이에 문제가 발생했다. 고파이 투자자의 예치금 환급은 중지됐다....
    2023-05-11 05:00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법인 가상자산 투자 막는 '그림자 규제'부터 해결”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법인 가상자산 투자 막는 '그림자 규제'부터 해결”
    은행, 법인에 실명계좌 발급 안해특금법에는 이용제한 명시 없어코빗 "법인 투자 경제 가치 46조" 가상자산 업계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제한이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금지 규정 없이 사실상 법인의 투자가 막혀있다는 불만이다. 국내 거래소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2023-05-08 05:00
  • 불분명한 영업행위 기준…바이낸스는 되고 MEXC는 안 된다?
    불분명한 영업행위 기준…바이낸스는 되고 MEXC는 안 된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MEXC, KuCoin 등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인가 거래소는 정상 영업 중이며 오히려 Blofin, Bitfye 등 미인가 거래소는 늘어나고 있다. FIU는 2021년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지원 등 내국인을...
    2023-05-04 05:00
  •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이는 2021년 3월 시행된 개정된 특금법에서 사용한 용어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국내 금융당국이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다. 법안 역시 특금법의 정의를 그대로 따왔다. 특금법 제2조 3항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밝혔는데, 가상자산법 대안 역시 이 정의를 그대로 준용했다....
    2023-04-30 05:00
  •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국내 법률 전문가 3인, “가상자산 기본법 허점 많아”…조속한 업권법 제정 필요
    이어 이번 법안에서 가상자산의 정의를 특금법의 가상자산 정의를 그대로 가져온 것을 두고, “출발점에서부터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암호자산(가상자산)은 크게 ‘분산원장’과 ‘암호화’라는 결정적인 필수 구성요소가 있다”면서...
    2023-04-28 16:48
  • 190억 해킹 지닥, 입출금 재개…“자산 충당 완료”
    190억 해킹 지닥, 입출금 재개…“자산 충당 완료”
    80864074개 △이더리움(ETH) 350.5개 △위믹스(WEMIX) 1000만 개 △테더(USDT) 22만 개 등 190억 원 이상 규모에 달한다. 특금법 시행 이후 벌어진 첫 수백 억 원 대 해킹 사건으로, 현재 수사 당국이 해킹 경위 등 탈취된 자산을 추적하고 있다. 지닥 측은 “구체적인 수사 진척 상황은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나야 답을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4-28 14:16
  •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자료 제출도 자금세탁이라든가 특금법 관련해서만 금융위 통제를 받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가 많이 오고 이뤄지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코인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부정적 발언 역시 업계의 걱정에 무게를 더한다. CBDC와 비트코인의 지위 경쟁은 가상자산 업계의...
    2023-04-28 05:00
  • 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규제 압박에 '탈 US' 美가상자산 거래소…한국 업계 '예의주시'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감독하고 있지만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 영역 확대와는 별개의 규제인 셈이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거래업자와 기타업자 두 개로 구분 짓고 있다. FIU는 이외에 NFT 매매, 가상자산 예치 및 랜딩, Defi 등은 특금법상 업무에 해당하지...
    2023-04-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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