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417건

최신순 정확도순
  • ‘VASP 1년 차’ 방치된 거래소 ‘코인빗’…거래량 실종에 고객자금 미반환
    ‘VASP 1년 차’ 방치된 거래소 ‘코인빗’…거래량 실종에 고객자금 미반환
    그 밖에도 코인빗은 특금법 이전에 고객이 입금했던 자금(원화)을 출금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 A씨는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가 재편되기 이전인 2018년 11월 코인빗에 원화 약 2500만 원을 입금한 뒤 이를 아직까지 출금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은 A씨의 계정이 해커에게 탈취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커가 A씨의 코인빗...
    2023-09-19 10:37
  •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韓ㆍ美, 가상자산 시장 그림자규제로 사업 부담감국내 이용자 보호법 위주 가상자산법 통과했지만사업자 규제 마련은 여전히 안갯속...특금법으로 부족 한국과 미국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일관적으로 요구하는 건 규제 마련이다. 불명확한 규제로 본격적인 사업 진행 전부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2023-09-12 05:00
  • 델리오, FIU 제재로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9억
    델리오, FIU 제재로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9억
    델리오, 특금법 위반으로 FIU 제재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특수관계인 발행한 가상자산 교환 중개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18억 9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델리오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2023-09-01 14:13
  • 하루인베ㆍ델리오 나비효과…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인 영업 안갯길
    하루인베ㆍ델리오 나비효과…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인 영업 안갯길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가상자산을 다루려는 국내 법인들이 사실상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 것 같다”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지 2년, 헤이비트가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을 해온지는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당 업종은 특금법 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헤이비트는 2018년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헤이비트는 하루인베와 델리오...
    2023-08-29 16:23
  •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다만,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내에서만 권한 행사할 수 있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예치업 등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FIU에 따르면 VASP 인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이때 특금법 제7조3항에 따라 VASP의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2023-08-28 05:00
  • 쏟아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청…신고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
    쏟아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청…신고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
    가상자산 사업자 추가…약 1년 만에 신규 VASP 합류ISMS 예비인증 받고 VASP 준비 중인 업체 10곳 제공 서비스 다양하지만 특금법 상 신고 범위 좁아 혼란FIU, 자금세탁방지에 국한…행사 권한 부족 의견도 나와 가상자산 관련 사업체 다수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취득하고 가상자산 사업자(VASP)신고 수리를 준비 중이다. 문제는 사업자 유형은...
    2023-08-24 05:00
  • 해외 코인 거래소 국내 재진출?…주춤하는 바이낸스, 부상하는 크립토닷컴
    해외 코인 거래소 국내 재진출?…주춤하는 바이낸스, 부상하는 크립토닷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변경 신고 수리 여부는 통상 45일 안에 결정되지만, 아직까지 결정 나지 않았다. 바이낸스가 자금세탁 혐의를 비롯한 사법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신고 수리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오케이비트를 인수한 크립토닷컴은 잡음 없이 변경 신고를 마무리했다. 다만, 오케이비트는 고팍스와 달리 코인마켓 거래소였다....
    2023-08-07 05:00
  •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5개 가상자산사업자는 각 회사별로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 등 현황을 소개하고, 특금법상 의심거래보고(STR)를 적시에 이행하고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발표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가상자산 합수단 검사는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하여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2023-07-27 13:55
  •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FIU는 변경 신고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함에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현재까지 결정을 연기하고 있다. 고파이피해자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심재훈 변호사는 “법령에 없는 조항을 심사하며 100일 이상 수리를 지연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 개인과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2023-07-27 05:00
  • 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결국 FIU의 주 업무인 특금법상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대응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투데이는 당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현시점까지 FIU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FIU 관계자는 지난달 하루·델리오 사건 발생 당시 본지에 “(이번 사태는) 횡령이나 사기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수사 당국과 협조해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2023-07-24 05:00
  •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역할·책임 구체화…'자금세탁방지 강화 방안' 발표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역할·책임 구체화…'자금세탁방지 강화 방안' 발표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해 보고책임자로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가 되면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시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여부에 대해 감독을 하도록 했다. 준법감시인 소속으로 보고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책임자가...
    2023-07-20 10:00
  •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지난달 30억 과태료 부과, 소명절차 이후 20% 감면 조치FIU "제재 결과 공개 법적권한 없어" 시정조치 무용론특금법상 제재 권한 있지만, 사실ㆍ결과 외부공개 못해해외 기관은 자체 공개…법적근거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강원랜드에 수십 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FIU는 관련 법을...
    2023-07-14 05:00
  • 속타는 고팍스와 바이낸스…FIU 변경 신고 수리 '총력전'
    속타는 고팍스와 바이낸스…FIU 변경 신고 수리 '총력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대주주 적격성은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팍스에 실명 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 요소가 있다. 2021년 은행연합회가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 필수요건 점검항목 중 기타요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 외부해킹 등으로 인해 사업 연속성에...
    2023-07-06 16:07
  • '영업하고 직원 뽑고'…흐지부지 수사에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활개'
    '영업하고 직원 뽑고'…흐지부지 수사에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활개'
    경찰 수사는 흐지부지…방심위 “사법 판단 나야 차단 가능”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에서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향후 5년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6곳을 특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겼지만, 경찰은 5월 관련 수사 중지...
    2023-07-06 05:00
  •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앞서 금융위는 2021년 3월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의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해왔다. 하지만, 현행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로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처벌에...
    2023-06-30 16:07
  •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비트코인 1만2333개 추가 매입…보유량 15만 개 돌파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비트코인 1만2333개 추가 매입…보유량 15만 개 돌파
    이후 2021년 3월 시행된 특금법상 KYC(고객확인)이 의무화되면서, 현재 국내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에서는 법인 회원의 원화 입출금 및 원화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빗썸, 코인원 등 일부 거래소에선 아예 신규 법인 회원 가입이 중단된 경우도 있다. 규제 당국의 입장이나 현재 마련된 제도상 국내 법인이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창구는 없는 상황이다. 한 국내...
    2023-06-29 17:14
  • 고파이 투자자, FIU·금감원 대상 국가배상 소송 제기…“신고 수리 지연 부당”
    고파이 투자자, FIU·금감원 대상 국가배상 소송 제기…“신고 수리 지연 부당”
    특금법상 임원변경신고서상에는 대주주의 요건이나 자격에 대한 부분은 없을뿐더러, 불수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금법 제 7조 3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등기 임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를 불수리 할 수 있다. 심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바이낸스는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법률을 위반한...
    2023-06-29 16:50
  • [기자수첩]이제는 지겨운 ‘규제공백 엔딩’
    [기자수첩]이제는 지겨운 ‘규제공백 엔딩’
    FIU는 특금법상 자금세탁 방지가 주 업무이지, 업체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국도 법적 근거 없이 함부로 칼을 휘두를 수는 없다.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안심할 정도의 규제 정립에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또다시 업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도 결국...
    2023-06-29 05:00
  • 코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자사 AML 담당 직원 직접 강의 나서
    코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자사 AML 담당 직원 직접 강의 나서
    코빗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함 법률(특금법)에 발맞춰 자금세탁의 구체적 유형과 글로벌 기준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을 공유하고자 본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코빗의 전사 자금세탁방지 교육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진행됐다. 먼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자금세탁방지분과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민섭 김앤장...
    2023-06-27 08:40
  • 바이낸스 리스크 묻어두나…다시 움직이는 고팍스 상장 시계
    바이낸스 리스크 묻어두나…다시 움직이는 고팍스 상장 시계
    다만,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대주주 적격성은 심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팍스는 이 부대표의 변경 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고파이에 묶인 예치자들의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변경 신고가 완료되면 고파이 잔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3-06-23 14:46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521,000
    • +0.15%
    • 이더리움
    • 4,733,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536,000
    • -0.65%
    • 리플
    • 662
    • -0.9%
    • 솔라나
    • 193,800
    • -2.47%
    • 에이다
    • 536
    • -3.94%
    • 이오스
    • 789
    • -4.36%
    • 트론
    • 177
    • +1.14%
    • 스텔라루멘
    • 127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2.4%
    • 체인링크
    • 19,020
    • -3.5%
    • 샌드박스
    • 456
    • -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