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파악하고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박순태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위협대응R&D팀장은 23일 "가상자산 부정거래를 탐지·추적하고 다크웹 네트워크 사이버 범죄 활동 수집 시스템을...
업비트는 지난 5월 코인마켓캡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국내 메이저 거래소로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담은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시장 투명성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날핀테크는 최근 스크린골프 기업 ‘골프존’과 가산디지털단지 내 구내식당에도 페이코인(PCI) 결제 서비스를 연동하는 등...
이번 계약을 통해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보수적인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구축...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국회의원 김병욱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3월 초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의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대히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대철 전 민주당고문, 협회 유준상 이사장,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공동주최를 한...
포블게이트 이철이 대표는 “특금법 통과를 계기로 가상자산 업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법적인 보호 측면이 강화 될 것이고, 앞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결합된 투자 수단이 생겨 나고 활성화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포블게이트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다할 것이며, 건강한...
이 회사는 은행, 보험 등 금융사에 레그테크 기반 AML 솔루션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법건의 TF' 자문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사는 솔루션 개발이 완료되면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자에게도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3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1년 후인 내년 3월 시행되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6개월 이후인 2021년 9월까지 일정 조건을 갖춘 후 영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허 대표 취임과 함께 빗썸은 내부통제체제와 자금세탁방지(AML) 등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향후 금융권 출신의 준법감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유승민 두나무 계량분석팀 연구원은 "2020년 특금법 통과로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진입이 확실시 되고 있는 만큼, UBCI도 제도권 움직임에 발맞춰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한 여러 금융상품 개발에 협조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UBCI의 가독성 제고를 위한 리브랜딩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8일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전달하기 위해 금융, 보안, 블록체인기술,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금법의 시행일은 2021년 3월 25일이다. 시행령은 그...
비뱅크는 내년 3월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범주가 확정되기 전 가상자산 월렛 사업자로서는 선제적으로 ISMS-P 인증을 획득하며 규제 친화적인 업계 선례로 시장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민앤지 측은 “이번 비뱅크의 ISMS-P 인증을 계기로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유럽 비트스탬프 등이 속속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경우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바이낸스코리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고객정보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등 공표를 앞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인허가 등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규제를 준수해가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거래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계 최초로 설립한 자금세탁방지센터의 조직과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신원확인(KYC)...
페이게이트는 특금법상 AML(자금세탁방지) 준수 의무가 있는 금융기업으로 의심거래에 대한 추가 검토 및 보고대상 여부 판별 의무가 있으며, 이상거래로 분류된 모든 거래건은 컴플라이언스팀의 검토 후 출금차단/출금해지조치를 한다.
또한 연변친구, 경상거래, 중고나라, 번개장터를 이용한 사기 등 다수의 범죄자금 및 고객예치금은 별도계좌에 분리 보관 처리...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동의청원 1호'인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반면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특금법)은 본회의를 통과해 국내 암호화폐 첫 법률이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이른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금융회사'로 보고 암호화페를 이용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규제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9년 6월...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만장일치가 관례인 만큼 반대 목소리가 있으면 통과가 쉽지 않다.
이 밖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담은 특금법 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영업 신고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자금세탁방지(AML) 등에 대한 법적 규제안을 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의 주요 법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특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당국에 영업신고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금법이 통과될 경우...
다만 징세의 행정적 편의 측면에선 기타소득이 유리하다. 가상화폐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시행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 내역을 일일이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