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 3년 만에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코인마켓 거래소 인원, 자본 등 규제 대응 능력 부족규제 논의 소외 불만…일부 원화 거래소까지 번져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격차가 커지자, 규제 대응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되고 있다.
원화 거래소 대부분이 규제에 발맞춰 거래소 운영을 해나가는 반면,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당장 오늘 생존이 시급하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외국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절차(KYC) 기준에 맞추기 위함이다. 한때 일일 평균 거래량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국내 거래소는 높은 규제로 글로벌 경쟁에서 한 발 뒤처졌다.
코인게코가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상자산사업자, 부정한 금전 수수 시 직권말소실형 임원 있으면 직권 말소 내용은 빠져금융당국, 특금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3월 말 시행 전망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피’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하면 금융당국의 사업자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통과 후 김치코인 35개 상폐코인원 23개로 가장 많아…빗썸, 고팍스, 업비트, 코빗 순특금법 시행 당시에도 김치코인 무더기 상폐 사례 있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된 후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코인 일명 ‘김치코인’ 상장폐지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요 거래소들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문제가 될 만한...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법률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했다. 다만, 특금법의 목적은 불법 자금세탁 방지로 주요 규제 대상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집중됐다.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현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오더북 공유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전 대다수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경영 전략이었다. 당시 업비트, 플라이빗 등 국내 거래소들은 비트렉스, 후오비 글로벌 등과 오더북을 공유해 부족한 유동성을 공급했다. 다만, 특금법 이후에는 해외 거래소들과의 오더북 공유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래소들은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앞서 금융 당국은 2017년 투심 자극을 이유로 금융기관 등의 가상자산 보유, 매입, 지분 투자 등을 금지했고, 특금법에 별도 금지 조항은 없지만, 사실상 국내 법인 또는 기관의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막고 있다.
업계는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한 법인 및 기관 투자자 유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하나의...
포블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준수해 코인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약 3만 명의 고객이 원화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00만 원 이상을 예치한 고객의 자금이 아직 출금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포블은 고객들의 원화 예치금 출금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출금 절차는 고객확인제도(KYC)...
투자자들은 “금융위는 특금법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위한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사효리 채권단 대표는 “회사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투자를 하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방해한다”면서 “그간 국민신문고와 감사원 민원실을 통해 수백 통이 넘는 민원을 넣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3년마다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VASP 대부분은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신고 수리를 완료했기 때문에, 차례로 갱신 신고를 받아야 한다.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코인마켓 현장검사에 따라 투자자 보호 문제에 관한 목소리도 나온다. 코인마켓 거래소 대부분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차례로 폐업을 발표하는...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포블은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견고한 사업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포블 안현준 대표는 “푸르메소셜팜에서 함께 땀 흘리고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하루를 보내게 되어 기쁘다”라며 “푸르메소셜팜이 지금처럼 발달장애 청년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발전하길 바라고 포블이 지난 5년간 받은 많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또한,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 후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수리를 완료하며 견고한 사업 기반을 유지해 왔다.
포블은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뿐만 아니라 새로운 로고와 2024년 청룡의 해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포블은 국내의 규제 강화, 크립토 윈터, 테라-루나 사태, FTX 유동성 위기와 파산 등 다양한 시장의 위기를...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한 조항 등은 모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다룬다. 한데 특금법은 원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이어서 법의 본래 특성과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도입하는 등 웹3 산업 진흥 위해 관련 제도를 속도감 있게 다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4월 총선...
당시 FIU는 한빗코 신고 불수리 이유로 △특금법상 다수의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의무 위반 사실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체계의 구축 및 운영 능력 미흡 등으로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FIU가 지적한 내용은 신고 수리 요건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FIU의 모호한 해석이 원화 거래소 진입 장벽이 되고...
(MiCA)는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을 3개 클래스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상자산과 연관된 사업자까지 망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 팀장은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있는 사업자 유형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법에서 개정 없이 현재 직접적으로 범위를 늘리기는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22일 국회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요건에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등을 추가하는 특금법 개정안 발의되기도 했다. VASP 불수리 요건이 강화되며, 내년부터 줄줄이 예정된 VASP 연장 과정에서 퇴출 기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생겼다.
해외도 각자 방식대로 규제를 마련 중이다. 우선...
또한 국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변경 신고 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라는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된 만큼, 대규모 출금 중지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가 내년 말 예정된 VASP 연장 신고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델리오 측은 사업 운영이나 VASP 연장 등 내년 맞닥뜨릴 현안에 대해...
정해져 있는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외에 범위를 넓히지 않는 이상 해당 행위를 두고 지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를 통해 법적 공백을 채워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태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존해 규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규제 공백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FIU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의 범죄 경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신고수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투자자들과 달리...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출금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트래블룰이 적용되어 거래소 혹은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고 싶을 때 미리 외부지갑 등록이 필요하다. 이는 사용자가 이전받는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송금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는 자금 세탁 방지와 자산 이동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사용자의 안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