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이 8월로 접어들고, 특금법 신고 마감 기한인 9월이 닥쳐오면서 사실무근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당국이 거래소의 생태에 지나치게 무지하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국은 컨설팅, 설명회로 이름을 바꿔 가며 수차례 사업자들을 만났지만 개별 사업자에 명확한 답을 내어놓은 적은 거의 없었다. 산업에 대한 이해 대신, ‘자금세탁’이라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마감되면서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시했다.
미신고 거래소에 남아있는 원화 예치금은 지난 4월 2600억 원에서 대폭 감소한 4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 위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과점 체제로 돌입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코인 거래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거래소가 원화마켓(원화로 코인을 매매하는 시장) 운영이 어려워진 만큼 4대 거래소의 불완전 독점 체제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마켓이 중단된 거래소들은...
특금법상 신고 마감 날짜인 24일 18시 30분 기준으로, 신고접수는 이날 자정까지 진행된다.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1일 기준 신고가 접수된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99.9%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미신고 거래업자의 원화예치금은 같은 날 기준 41.8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심사해 수리여부를 결정할...
이들 거래소는 특금법 유예기간 마지막 날까지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아무도 막차를 타지 못했다.
고팍스는 “오전 은행으로부터 사안이 부결됐음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받았다”며 “신고 접수를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원화마켓 운영이 종료돼 사과한다”고 밝혔다.
후오비코리아는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특금법에 따라 고팍스는 이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BTC마켓(코인마켓)으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배포한 ‘가상자산거래업자 신고‧영업정리 유의사항 안내 설명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업자로 신고하기 위해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만 신청할 경우 원화마켓 종료 최소 7일...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6개월 유예기간이 오늘 종료된다. 금융당국은 예외 없는 법 적용을 예고했다. 준비가 덜 된 금융회사의 경우 정상 서비스나 영업이 불가능해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금소법과 특금법을 2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경우 이날부터 당장 법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24일 끝나는 만큼 고팍스가 신규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고팍스와 전북은행의 협상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정무적 판단이 난관이라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4대 거래소 外 신규 거래소 등장?
기존 4대 거래소 외 신규 실명계좌 취득 가능성은 지난 13일부터 제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ISMS 인증은 신고를 위한 필수요건이지만, 실명계좌는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래소는 금융당국이 파악한 전체 63개사 중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특금법상 가상자산 신고 마감일 일주일을 앞두고 중소형 거래소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은행과 긴밀하게 논의를 이어가는 거래소들은 마지막 협상에 임하는 반면,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원화마켓 종료 공지를 속속 게재했다. 한편 은행과의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거래소에서도 특금법 신고 이후 은행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는 기류가 포착되고 있어...
금융위원회는 8월 18일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컨설팅 결과를 공개, 특금법 이행 준비상황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튿날인 19일 금감원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영업종료·폐업시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이후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 폐업 절차와 관련된 질의응답...
시중銀서 실명계좌 발급 불가능원화마켓 중단, 코인마켓만 운영4대 거래소 거쳐 자금 출금 우회출처 불문 코인 등 시장 리스크↑“규제 회피 부작용 커질 가능성제도권 포용정책으로 관리해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 신고 기한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중소형 거래소들을 관리하지 않을 시 부작용이 커진다는 지적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인 24일을 앞두고 영업 종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원화마켓만 종료(ISMS 인증을 받았으나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경우) △거래소 자체 영업을 종료(ISMS 인증도 받지 못하고 은행 실명계좌도 받지 못한 경우)하는 경우로 갈릴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영업 내용 변경 시 거래소들은 회원에게 해당 사실과 이용자...
업계 관계자 또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특금법 신고가 가능한 중소형 거래소에 지방은행들이 다수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은행들의 가상자산 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것은 자금세탁 우려다. 그간 은행들은 무역금융, 외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자금세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왔다. 미국이 제재하는 국가들에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트래블 룰이 이듬해 3월에 발효되기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가 가능한 거래소끼리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뭉친 것이다.
하지만 다음 달 업비트는 이 대열에서 이탈했다. 업비트는 4자 연합이 일부 사업자만의 연대라고 보고 자체 시스템을 통해 트래블 룰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리고 업비트는 순조롭게 ‘1호 신고 거래소’라는 타이틀을 달아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인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연장은 없다고 사실상 못박았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한 데 이어 민주당도...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 가능성이 적어 폐업·영업중단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신고기한까지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상기 ISMS인증 획득 ‘거래업자’ 외에는 신고 기한인 9월 24일까지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사실상 28개사를 제외한 ISMS 미인증...
다른 국회 관계자 또한 “24일 특금법 발효 이후 사라질 코인들의 규모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현황 자료가 부족하다는 질의를 집중적으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세간의 우려와 달리 거래소 폐업 이후에도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간 금융위원회외 FIU는 갑작스러운 거래소의 폐쇄나 예치금 빼돌리기 위험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지난 9일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무리 짓고, 특금법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함으로써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빗썸은 이번 IT 인력 공채를 시작으로, 각종 신사업 전략과 대 고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받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영업이 제한된다. 요건을 맞추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의 줄 폐쇄가 예상돼 투자자의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
신 변호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쇄된 거래소를 상대로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