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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은행, 가상자산 수탁 사업 제동…투자회사 '카르도' FIU 문턱 못 넘어
    농협은행, 가상자산 수탁 사업 제동…투자회사 '카르도' FIU 문턱 못 넘어
    NH농협은행이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커스터디 기업 ‘카르도’가 특금법상 정의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1개월 유보 기간이 부여됐지만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 미지수에 그치고 있다. FIU는 지난 23일 42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24개 거래업자(가상자산 거래소)와 5개 보관업자...
    2021-12-28 05:00
  •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해도 소비자 보호 요원…파산 관련 조항 업권법에 반영되나?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해도 소비자 보호 요원…파산 관련 조항 업권법에 반영되나?
    업계 관계자는 “현재 특금법은 자금세탁에 대한 요건들을 심사하는 것이지, 시세조종이나 이용자 보호에 대한 건 심사 요건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라며 “FIU나 금융감독원이 보완 차원에서 지적은 가능하겠지만,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등에 대해 강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업권법에 파산 관련 조항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1-12-25 09:00
  • "빗썸·코인원·코빗 뭉쳐 코드(CODE) '트래블룰' 가동"
    "빗썸·코인원·코빗 뭉쳐 코드(CODE) '트래블룰' 가동"
    트래블룰 표준안이 전무하고, 해외에서도 트래블룰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이지만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3월부터 트래블룰을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영국의 경우 2021년 6월 관계협의를 시작해 공개 협의를 시작했지만, 규제 전문가에 따르면 법무검토에만 최대 18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규제에...
    2021-12-08 18:33
  • 금융지주사도 눈독 들인다는데…가상자산거래소 업종 해석이 관건
    금융지주사도 눈독 들인다는데…가상자산거래소 업종 해석이 관건
    '특금법'상 금융사 기준 모호당국 "은행법상 투자 불가능"일각 "규제·조율 과정 필수적" 신산업 분야를 선점하려는 금융회사들의 물밑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획득하거나 추후 획득할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가 제한적인 만큼, 선점 작업에 나서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란 위기의식도 비치고 있다. 가상자산...
    2021-12-03 05:00
  • 빗썸, 리스크 해소?…FIU, 3개 가상자산 사업자 추가 승인 완료
    빗썸, 리스크 해소?…FIU, 3개 가상자산 사업자 추가 승인 완료
    업계 관계자는 "오너 리스크 문제도 있지만, 특금법상 문제로 지적됐던 해외 고객 문제도 있다"라며 "이번 위원회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 개인 직원의 실수로 정리됐고, 재발 방지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날 FIU의 결정으로 사업자 신고 수리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플라이빗, 지닥 등 6개로 늘었다....
    2021-11-19 18:22
  • 가상자산 법안 한 발 물러선 금융위...“업권법 논의 청신호?”
    가상자산 법안 한 발 물러선 금융위...“업권법 논의 청신호?”
    이날 공청회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권법 제정을 서둘러야한다는 입장과, 특금법·업권법 중복 규제를 고려해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맞붙었다. 야당 관계자는 “특별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공청회 특성상 제출된 업권법에 대한 의견을 갈음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업권법 관련한 논의에 시동을 거는 만큼, 관련한...
    2021-11-16 18:02
  •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입법공청회서 전문가들 "당장 업권법 필요"VS"특금법 시행 지켜봐야"與 "특금법 커버 안돼 정기국회 내 업권법"VS野 "급할 거 없으니 세밀히 봐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여야 모두 제도화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온도차가 드러났다. 이날 공청회에선 정무위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
    2021-11-16 16:36
  •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 주체를 ‘보고책임자’로 명명한 것을 차용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가 마련한 내부통제 발전방안 중 하나다.
    2021-11-10 05:00
  •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자금세탁 방지책 ‘트래블룰’ 해석 가이드라인 없어 난항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자금세탁 방지책 ‘트래블룰’ 해석 가이드라인 없어 난항
    FATE 개성안 현실적 한계 인정…거래소마다 프로그램 환경 달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신고 이후 ‘트래블룰’을 새로운 과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개정안이 사실상 기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2021-11-02 05:00
  •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시장 독과점 논란…중소형 거래소들, 거래량 바닥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시장 독과점 논란…중소형 거래소들, 거래량 바닥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통화 거래소가 제도권에 편입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마켓만 유지하고 있는데, 거래량 부족으로 수익이 곤두박칠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떨어지며 중소형 거래소에 추가적인 실명계좌 발급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2021-11-02 05:00
  •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코인 거래소 연착륙했지만…4대 악재 현재 진행형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코인 거래소 연착륙했지만…4대 악재 현재 진행형
    자금세탁, 특금법 심사 중 수십억 유출 감지 못해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합작법인 '코드' 지지부진국세청 과세, 시행 코앞인데 당국 가이드라인 못정해독과점, '거래 급감' 중소형 거래소들 존폐기로에 서 가상자산(암포화폐·가상화폐) 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으로 제도권 편입의 신호탄을 쐈지만, 새롭게 정립된 규제로 안정기에 진입하지 못하고...
    2021-11-02 05:00
  • '특금법 발효 한 달' 코인 시장 안정화 평가
    '특금법 발효 한 달' 코인 시장 안정화 평가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코빗의 신고가 수리됐다. 27개 거래소와 13개 기타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 거래를...
    2021-10-24 15:52
  •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중요…피해 발생 시 관계부처와 대응"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중요…피해 발생 시 관계부처와 대응"
    그는 지난달 24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안착 중에 있다고 평가했다. 고 위원장은 “영업 종료 사업자가 보유한 고객 자산이 원활히 반환되는지 중점 점검해야 한다”며 “출금 지연, 먹튀 등 부당하고 불법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관계부처와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코인마켓...
    2021-10-22 17:05
  • 코빗, 오늘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가상자산사업자로 첫발"
    코빗, 오늘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가상자산사업자로 첫발"
    KYC란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고객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원화마켓 내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 등이 제한되며 기존 회원뿐만 아니라 신규 회원도 동일하게 고객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절차는 인증 유예 기간 없이 모든 회원에게 동일...
    2021-10-20 15:43
  • [2021 국감]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조정 어려워…내년부터 시행"
    [2021 국감]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조정 어려워…내년부터 시행"
    포함돼있고 실명 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에 따른 과세 인프라는 갖춰졌다고 본다"며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년 전부터 과세 준비를 해왔고, 특금법이 만들어지고 조특법이 개정되면서 준비를 해오고 있어 과세기반이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2021-10-06 10:53
  • [2021 국감] 고승범 “6% 가계부채 관리 지속, 취약계층 선별 지원 지속할 것”
    [2021 국감] 고승범 “6% 가계부채 관리 지속, 취약계층 선별 지원 지속할 것”
    “지난 DLF‧사모펀드 사태에 대응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했으며,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와 머지포인트 등과 같은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금세탁 방지 등 특금법상 의무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1-10-06 10:25
  • 특금법 넘자 '트래블룰' 새로운 뇌관…가상자산 거래소 솔루션 눈치싸움
    특금법 넘자 '트래블룰' 새로운 뇌관…가상자산 거래소 솔루션 눈치싸움
    업비트 '람다256' vs 빗썸ㆍ코인원ㆍ코빗 합작 'CODE' 시장 양분솔루션 따라 송금자 데이터 전송ㆍ관리 방식 결정…사업 영향 커 특금법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트래블룰’이라는 새 과제가 주어졌다.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들은 발급 전제조건이었던 은행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신규 계좌 발급을 위해...
    2021-10-06 09:11
  •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안심?…'업비트' 빼고는 아직 모른다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안심?…'업비트' 빼고는 아직 모른다
    앞서 신한은행은 특금법이 종료되는 이달 24일까지 코빗과 재계약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계약은 6개월씩 연장됐으나, 이번에는 3개월만 연장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계약 기간이 짧아진 데에는 거래소의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 연말은...
    2021-09-29 05:00
  • “가상자산 사업자 이해충돌 막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 사업자 이해충돌 막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와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2021-09-28 10:40
  •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인력 고작 4명…심사 차질 우려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인력 고작 4명…심사 차질 우려
    특금법에서 명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인 24일 이후 FIU는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29개사, 지갑서비스·보관관리업자 13개사다. 신고수리를 결정한 업비트의 경우 8월 20일 신고 접수부터 약 한 달이 소요됐다. 약 40개사에 대한 신고 업무를 3개월 내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시간이 촉박해...
    2021-09-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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