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김용민 의원은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그 밖에 윤 정부의 '시행령 쿠데타' 저지를 비롯해 한동훈ㆍ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등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아울러 실용주의자이자 행정가 출신인 이 대표는 민생 등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활용해 그동안 강조해온 공공부문 민영화...
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의 인연은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때 시작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법 거부 대신 공포를 택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밀사 역할을 했던 박 전 원장은 특검 수사를 받고 옥고를 치렀다.
두 사람의 갈등은 2015년 2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정점을 찍었다. 박 전 원장은 당권경쟁을 벌인 문...
그러나 초동수사를 지휘·감독했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은 불기소해 논란이 일었고, 특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는 지난 4월 이 중사 특검법을 재석 의원 234명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수사 대상을 지난해 사건뿐 아니라 2019~2020년 이 중사 관련 성비위 등 불법행위까지 확대한 특검법이다.
1차 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재판에 넘겨진 만큼 특검의 주요 수사...
특검팀은 5일부터 수사를 개시했다. '이예람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은 70일이다. 8월 13일까지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공군 20 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즉각 관련 사건을 신고하고 군검찰...
그는 또 지난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본회의 상정에 실패한 이후 기자회견을 하다 눈물을 보인 데 대해선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정치인들이 눈물을 흘릴 때 다들 연기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있는 사건에 익숙해져선 안 된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이중사 사망사건 관련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맡았다.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 임명…이종섭 “적극...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 사실상 만장일치 가결이었다. 군 인권 앞에 어떤 반대도 없었다. '찬성'을 누른 의원들이 200명에 이르기까지 단 3초도 걸리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처음...
작년 6월 10일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12명이 특검법을 제출하고도 법 통과까지 10개월이나 걸린 건 만시지탄이지만, 특검 도입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길 기대합니다"라고 썼다.
본희의가 끝난 뒤 만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사실 더 진작에 처리됐어야 하는 법인데 늦어져서 매우 죄송하다. 정말 능력 있고 의지가 있는...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통과박지현, 이중사 부친 손 잡고 본회의 통과 순간 함께"누군가 이익 아닌 정말 올바른 진상규명으로"만장일치 가결…"모든 의원님들 찬성, 끝까지 지켜봐 달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5일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정말 올바른 길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으로 반드시...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의당 "특검 통한 진실규명, 똑똑히 지켜보겠다"
정의당은 15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중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에 "고인을 비롯한 수많은 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치의 사과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영...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 발의 310일만에 통과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
국회가 15일 본회의를 열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중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김기현·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등 여야 의원들이 각기 대표발의한 2개 법안을 상임위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이 15일 '이중사 특검법'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을 만났다. 이중사 부친은 정치권 관심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이날 면담에는 박 위원장과 이 중사의 부친 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도 함께 참석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11일 저녁 경기 성남시...
김 차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검 추천 권한과 관련한 소병철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중사 사건은)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우리 사회가 전부 다 알고 있다. 심각하게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특검법을 성원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연이어 의결했다....
특검 수사 간 국방부의 협조도 당부했다. 소병철 의원은 "특검법 법문대로면 국방부 장관까지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추상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박재민 국방부차관을 향해 “한점이라도 숨기거나 특검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은 절대 하지 않고 철저하게...
앞서 '이중사 특검법'은 지난 4일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법사위 상정이 불발된 바가 있다. 지난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여야 원내대표는 15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여야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 제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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