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 대사가 한국에 들어온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젊은 장병의 죽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미 국정조사와 특검법이 발의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이며, 대통령실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했는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라며 “그런 이 대사를 호주로 도피시킨 것 자체가 대통령실로 연결되는 수사에...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민주당이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과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채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공수처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을 허용해줬다는 대통령실 주장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이) 도피죄에 거짓말죄까지 더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모두...
심지어 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도피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이 대사 ‘출국 허락’ 여부를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며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윤영덕, 용혜인 의원이 있다. 8명이 더 입당하면 총 10명이 돼 기호 3번을 확보, 투표용지에서 첫 번째 칸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직접 비례대표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각 정당 후보 기호는 22일 후보자 등록 마감 후 결정된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의총에서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총에서는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한 특검법’ 당론 추인과 ‘더불어민주연합 참여를 위한 의원 6인 제명의 건’만 의결됐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의겸, 양이원영, 이동주 여섯 의원을 제명했다”며 “더불어민주연합 참여를 위한 제명의 건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 추가 제명 가능성도...
뒤 취재진과 만나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의겸, 양이원영, 이동주 여섯 의원을 제명했다”며 “더불어민주연합 참여를 위한 제명의 건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 추가 제명 가능성도 열어뒀다. 임 원내대변인은 “(추가 제명 가능성에 대해) 닫혀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의총에서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전날(12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법무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것을 두고 관련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내정과 출국 과정 전반을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도 꺼냈다.
공교롭게도 조 대표도 같은 날...
조국 개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첫 번째 입법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시하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12일 진 교수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당은 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개혁을 위해서 뭘 할것인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윤석열 정권을...
민주당이 같은 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당론 발의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번번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이 '야당이 공수처 수사 중 출국한 이 대사에 대해 특검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나라도 나서서 尹정권 조기 종식시켜야”지역구 불출마 황운하도 비례대표 접수더불어민주연합 뛰어넘는 지지율도
윤석열 정권 심판 구호로 조국혁신당이 연일 지지율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국 당대표의 국회 입성도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로 비례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앞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현재 호주로 출국한 상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소병철(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용선(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처음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조국혁신당 1호 특검발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대통령 스스로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는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관련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며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핵심 피의자를 빼돌린다고 해서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 표결이 끝나니까 여당 공천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공천이 아닌 사천이라는 불만이 여당 내부에서 터져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권 공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마지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삶아...
권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고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김 여사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野 “김건희 논란 많아...특검법 재구성 발의 추진”與 “재표결까지 55일, 최장 지연...오로지 정쟁”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9일 국회서 재표결에 부쳐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이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원안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여야 모두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민주당은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을 무산시킬 수 있다며 발목을 잡고 나섰다.
이날 오후에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구 합의를 위해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획정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이날 청문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정치적인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27년간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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