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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민주당은 전날(12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법무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것을 두고 관련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내정과 출국 과정 전반을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도 꺼냈다. 공교롭게도 조 대표도 같은 날...

2024-03-13 16:03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조국 개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첫 번째 입법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시하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12일 진 교수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당은 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개혁을 위해서 뭘 할것인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윤석열 정권을...

2024-03-13 14:41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실 "공수처 못 믿어 특검…아이러니"

민주당이 같은 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당론 발의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번번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이 '야당이 공수처 수사 중 출국한 이 대사에 대해 특검법을...

2024-03-12 17:34
조국, 국회 입성 임박...野 대안정당까지 넘본다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나라도 나서서 尹정권 조기 종식시켜야”지역구 불출마 황운하도 비례대표 접수더불어민주연합 뛰어넘는 지지율도 윤석열 정권 심판 구호로 조국혁신당이 연일 지지율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국 당대표의 국회 입성도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로 비례대표 후보...

2024-03-12 16:38
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법무·외교장관 탄핵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앞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현재 호주로 출국한 상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소병철(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용선(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2024-03-12 11:18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처음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조국혁신당 1호 특검발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2024-03-12 10:08
홍익표 "이종섭 출국 관여한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대통령 스스로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는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관련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며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핵심 피의자를 빼돌린다고 해서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4-03-11 10:28
이재명 “국힘, 김여사 방탄 ‘건사구팽’ 공천”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 표결이 끝나니까 여당 공천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공천이 아닌 사천이라는 불만이 여당 내부에서 터져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권 공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마지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삶아...

2024-03-08 10:55
野권인숙,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명품백 의혹도 포함

권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고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김 여사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2024-03-05 10:42
대통령 거부권 행사된 ‘쌍특검법’, 55일 만에 재표결서 '최종 폐기'

野 “김건희 논란 많아...특검법 재구성 발의 추진”與 “재표결까지 55일, 최장 지연...오로지 정쟁”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9일 국회서 재표결에 부쳐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이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2024-02-29 21:27
[속보] 국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재표결 부결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기권 1명이었다.

2024-02-29 20:46
[속보] 국회,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재표결 부결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이었다.

2024-02-29 20:46
선거구 획정 선관위 원안 유력...‘쌍특검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진 野

원안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여야 모두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민주당은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을 무산시킬 수 있다며 발목을 잡고 나섰다. 이날 오후에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구 합의를 위해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획정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2024-02-28 16:42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이날 청문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정치적인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27년간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2024-02-27 16:08
민주 “한동훈 하는 일, 야당 저주가 전부”

특히 박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과 명품백 뇌물수수에 대해 기자가 물어도 ‘이미 입장을 밝혔다’는 말로 도망치기 급급하니 뻔뻔하다. 한 위원장의 이런 태도는 제 눈의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의 티끌만 쳐다보는 내로남불의 극치”라면서 “이러니 한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 위원장에게...

2024-02-24 14:16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검찰권력을 사유화해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 없으며, 측근들로부터 정부 요직을 장악한 결과 아마추어 행정으로 민생은 피폐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함께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고, 공정과 민생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봉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4-02-23 11:26
“무음 공천 끝?”...국민의힘 정치력 시험대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컷오프 결정이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혁신당 이기인 대변인은 21일 “무개혁 공천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 처리와도 무관하지 않다”며 “낙천 시 특검 표결의 이탈표가 생길 것을 염려해 적폐와 동거를 자처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역의원 컷오프가 0명이라는 것은...

2024-02-22 15:45
홍익표 “쌍특검법, 29일에 재표결 할 것...공천 논란 송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쌍특검법 재표결을 29일 본회의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동훈...

2024-02-22 10:23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과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선거구 획정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여당에선 쌍특검법 재표결을 거듭 촉구했으나, 야당에선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쌍특검법 재표결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국회...

2024-02-19 16:57
與野 설 연휴 화두, '정치개혁' vs '尹정권 심판'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도 설 연휴 기간 여론을 파악한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민생 발목잡기’ 일변도라는 프레임도 거듭 강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총선용 공약의 대다수가 여당이 상임위에서 줄곧 반대해 왔던 정책”이라며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결연한 각오를 바탕으로 지금...

2024-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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