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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모두 여야 이견이 큰 법안으로, 최악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 파행으로까지 이어지면 민생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얼마 전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범야권 192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세를 몰아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 ‘특검 정국’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잡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4-04-16 15:58
윤재옥 “선거 승리가 채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다 해독 안해”

이어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조금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특검의 전제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검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2024-04-16 14:51
민주 “5월 2일·28일 본회의 계획...쟁점‧민생 법안 처리해야”

“채상병 특검법‧이태원특별법 반드시 처리”“전세사기법 등 민생법안도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다음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 개최를 구상중이다. 쟁점법안인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2024-04-16 10:49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15일 일부 비윤(비윤석열)계와 중진 의원은 “민심을 받아들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특검법 처리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론 “(특검 수용 시)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다. 부산 사하을에서 6선에 성공한 중진 조경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채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2024-04-15 17:00
與 "또 비대위"...원내대표부터 뽑아야

이날 당에서는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5선 권영세, 4선 김도읍·김태호, 3선 이철규·추경호 등이 거론됐다. 5월 초 채상병 특검법이 예고된 만큼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게 주된 기류다. 여권 관계자는 “통상 개원 전에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늦어도 5월 초에는 선거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2024-04-15 16:12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통과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고발 이후 사건을 수사해 온 공수처가 진척 없이 사건을 특검에 넘기면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또다시 제기될 수도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후임 처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월 29일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와...

2024-04-15 15:50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 개원 이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특검 정국'과 차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등이 일단락되면 보편복지 정책 관철을 위한 대정부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영수회담이 성사되면 이 대표가 김 여사 이야기보다 국정 기조 전환, 추경 이야기를...

2024-04-15 15:47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이같은 민생토론회표 정책들은 '채상병 특검법' 등의 이슈로 인해 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여야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통과시켜 왔지만,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은 여야가 쟁점을 다투는 사안들이 다수여서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2024-04-15 14:07
민주당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처리하라' [포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의원과 22대 당선인 등 40여명과 함께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외압사건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4-15 13:36
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尹도 수사 대상”

그는 “대부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 처리 전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안으로 먼저 표결하지 않나”라며 “이종섭 특검 내용 중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채상병 특검법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2024-04-15 11:22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각종 특검법을 연속적으로 통과시킬 것이고 그런 일이 다음 대선 때까지 끝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안보와 경제 부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일·종북·종중 노선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조국 대표도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자유와 시장을 그리고 한국·미국·일본 3각 동맹 강화를 기치로 내건 경제·안보...

2024-04-15 05:00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4‧10 총선이 야권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벼르고 있던 ‘특검법’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는 데다 22대 국회 개원 즉시 야권발(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 ‘한동훈 특검법’ 발의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생 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릴 수...

2024-04-14 16:15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후순위로 밀려난 상황이다. 14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12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43.9%에 달하는 98건의 법안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되어 있다....

2024-04-14 13:32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당초 공언한 대로 반(反)정부 선명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조 대표는 11일 서울 서초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 조사하라"며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4-13 06:00
이준석 “개혁신당 22대 총선 매우 성공적...尹, 개헌 얘기할 수도”

이 대표는 선대위 회의 후 조국혁신당이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여사 의혹에는 다양한 것이 있고,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조사 등 입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양평고속도로만 해도 당연히 국정조사를 통해 전모를 입법부가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특검은 국민이...

2024-04-11 17:01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당장 이 대표와 조 대표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조 대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특검법' 등도 민주당의 조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보다 효과적인 대정부 공세를 위해 조국혁신당의 도움이 필요하고,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을 상대하려면 민주당의 거대 의석이 절실한 만큼...

2024-04-11 16:24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이 전 검사는 주요 공약으로 ‘김건희 종합 특검법’ ‘윤석열‧한동훈 특검법’을 제안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공약이 이행되면 향후 검찰 수사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일 주례 간부회의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복잡해지고...

2024-04-11 15:40
조국 "검찰,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 조사하라…마지막 경고"

그러면서 "이것은 조국혁신당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특별검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해당 특검법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과...

2024-04-11 15:34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특히, 김건희 특검법·이태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도 예고한 바 있어 이른바 '특검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야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등 현재 국정 기조에 대대적 변화를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 성적표가 나온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2024-04-11 15:24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일찌감치 김 여사 특검법,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 관련 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방송 3법·간호법 등도 다시 추진될...

2024-04-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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