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투자자 보호의 일환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종 교수는 “공매도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담보비율과 상환 기간에 대한 차별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방안과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 함께 혜안을 모아 찾아야 한다”며 “우리 증시에서 급등락하는 주식들이 많아 공매도 우려가 더 불거진 것 같다. 우량한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하병제 삼정KPMG M&A센터장은 “상장사 지분 인수 시 의무 공개매수 논의가 올해 시작되었으나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의무 공개매수는 인수자의 자금조달이나 인수 후 회사 경영 및 엑싯(exit) 전략의 선택권을 줄이는 것이어서 M&A 활성화 측면에서만 보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투자자 보호라는 다른 측면을...
중도환매(상환)시 상환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할 것을 권했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사채 투자기간 중 투자자가 만기전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시점의 잔여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비용이 차감되어 원금 이하의 상환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며 “투자기간(만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배 삼정 KPMG 가상자산 사업지원팀 리더(부대표)는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에 대한 재무제표 주석 공시 및 정보보호 의무화 등 가상자산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며 “이러한 가상자산 감독 방향으로 회계정보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등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건강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최근 위믹스 우나월렛 출시…서비스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유사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불필요…가상자산법 기준 조건에 미포함가상자산법 마련했지만…“해당 서비스 그레이 영역...추가 규제 필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마련되면서 투자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기성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유사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국내 자본시장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서 선진국에 비해 개인 투자자가 받는 피해가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금융당국자 또는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중장기 로드맵을 짜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내년 7월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 도입과정을 거쳐 가상자산 시장 관리와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세계 최초의 규제법으로 역할하게 됐다고 쟁글은 설명했다.
쟁글은 “미카 제정은 FTX 거래소 파산을 비롯한 사건으로 드러난 투자자 보호조치 미흡이나 AML 규제 위반 사례들을 방지하고 참여자가 적절한 보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빗썸은 크레딧코인 투자유의종목 지정 이유를 두고 “재단에서 투자자 및 거래소에 제출한 발행량 관련 정보의 허위 기재 등 공시 위반 이슈로 투자유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크레딧코인은 빗썸 외에도 닥사 회원사인 업비트, 고팍스 등에 상장돼 있지만, 두 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 공지가 나오지 않았다.
닥사 출범 배경 중 하나는 투자자 보호를...
투자자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트래픽 대응ㆍ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된다. 특히 해외에서는 국내 시간 기준 밤에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이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도 쉬지 않고 서버나 서비스 유지에 힘을 들일 수밖에 없다. 특히 과거 불장마다 서버...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별 유통량, 입금현황 등 정보 제공거래소 시스템 장애로 발생한 투자자 피해 보상 처리 정책 강화
빗썸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강화된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빗썸은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현황 정보 제공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을 돕는다.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가상자산을 클릭, 정보 탭을 선택하면 가상자산별...
주요 논의 대상인 5개 분야는 △(내부통제)투자자보호 및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기준 및 절차 마련 △(기업실사)실사품질 향상을 위한 실사 항목, 절차, 준수사항 등 규정화 △(공모가액 산정)합리적 가치 산정을 위한 주관사 자체 표준모델 마련 및 적용, 표준모델 미적용 시 내부승인절차와 증권신고서 기재 방법 등 △(영업관행)주관업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계약...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의 공정·준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가 일반투자자들은 알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상장사 및 임직원들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법인의...
상장협은 2024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의 권익 보호 및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결권 행사 방법의 다양화, 기관투자자·소액주주의 활발한 주주제안 활동 등이 주요 이슈 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배당제도 개선방안의 본격 시행과 관련해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검토...
비트모빅, 현재 국내외 3000명 가량 거래 추정금융당국, “이용자 피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법조계,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규제정립 시급”
금융당국은 비트모빅(모빅코인)을 예의주시하며, 투자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프로젝트와 협의하지 않은 이른바 ‘도둑 상장’과 함께 시세 조종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둑 상장이란 가상자산...
해당 코인이 장외에서 개당 30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시세 급락 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0일 본지 취재결과,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모빅코인을 상장했는지, 향후 상장 계획이 있는지 지난 9월과 이달 19일 두 차례 문의했다. 금융당국에서 특정 코인을 거론하며 거래소에 직접 상장 계획을 문의한 것은...
연방검찰은 니콜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6억6000만 달러(약 86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이번 형량에는 징역형 이외에도 벌금 100만 달러와 석방 후 3년간의 보호관찰, 유타목장 몰수 등이 포함됐지만, 연방검찰이 구형한 징역 11년보다는 현저히 낮은 형량이다. 피해 규모를 놓고 보면 최대 60년까지 구형할 수 있었다.
검찰은 사기죄가 인정돼 지난해 초...
박 원장은 "금융혁신을 통해 편익을 증진하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출중개사이트 광고 차단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신 원장은 "ELS 불완전판매 대응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확대, 투자자의 피해구제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구변화, 국내 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가상자산 시장이 반등했고 내년에는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중들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코빗 리서치센터는 앞으로도 꾸준히 가상자산 관련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 조성을 통해 거래소의 사회적...
명 팀장은 “주총 주주제안 가능일인 6주 전 당일에 주총 일정을 발표해 주주제안을 원천봉쇄 한 데 이어 소액주주 주주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회사 측이 선정한 인사로 정하고, 기관투자가 의결권행사 데드라인 4일 전에 공시하는 등 주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감사와...
그러면서 “2019년 DLF 사태와 비교했을 때 ELT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재가입율도 높아 배상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DLF 사태 당시보다 낮은 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배상을 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예상되는 은행권 최대 가능 손실액은 1조 원 초반대”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