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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으로, 본래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이후 정부는 올해 초 다시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2024-03-25 15:41
존폐 기로에 놓인 코인마켓 거래소…운영 절차 지키기도 부담

거래소 사업자들의 잇따른 영업종료 발표로 투자자들의 피해 발생 우려가 나왔다. 이에 FIU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FIU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돼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 종료가 마무리 된다”고 설명했다....

2024-03-25 05:00
우리銀 포문, 하나·신한도 이번주 홍콩 ELS 자율배상 배상 논의

우리은행 관계자는 "타행에 앞서 이처럼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며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2024-03-24 13:53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이를 근거로 강씨 형량도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임씨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두 사람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기각했다. 한편 클럽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은 바 있다.

2024-03-23 00:51
우리은행, 이르면 내주부터 홍콩 ELS 손실 확정 고객과 배상 협의 나선다

우리은행 측은 이 같은 조정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적극적인 투자자보호 실천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2024-03-22 14:54
KB국민은행·신한은행 이사회도 '홍콩 ELS 현안 공유'…"자율배상 논의는 추후에"

금감원은 홍콩 ELS 투자자와 판매사 간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잡고, 사례의 대다수가 20~60% 범위 안에 들 것으로 내다봤다. 홍콩 ELS 판매 규모는 △국민은행 7조8000억 원 △신한은행 2조4000억 원 △농협은행 2조2000억 원 △하나은행 2조 원 △SC제일은행 1조2000억 원 △우리은행 400억 원 순이다. 자율배상을 수용하게 되면...

2024-03-21 18:37
대신증권, RCPS 437만주 발행…자본금 3조 돌파

이로써 자기자본 3조 원을 넘어서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대신증권은 21일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RCPS 437만2618주를 발행해 운영자금 2300억원을 조달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RCPS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와 만기가 되면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함께 있는 주식이다. 이번 유상증자에는...

2024-03-21 17:59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게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공약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나 ICO가 꾸준히 업계에서 오르내린 것에 비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정치권에서 새롭게 떠올랐다. 올해 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투자 심리가 크게 회복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024-03-21 05:00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신탁은 1대 1 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신탁보수에 대한 비교·공시 등 규율이 없어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에 대해선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하도록 하고, 평균 보수율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

2024-03-19 06:00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총선 공약으로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의 자본인 ‘스마트머니’부터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물밑에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문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려면 결국...

2024-03-18 05:00
금감원, 자산운용사 충실한 의결권 행사 당부…"미흡할 시 사례 공개"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이익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충실하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15일 주요 자산운용사 10개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임원, 금융투자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과 금투협은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자산운용업계, 자본시장연구원...

2024-03-14 21:09
이더리움 덴쿤 업데이트 완료…"높은 가스비 문제 해결 기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관계자는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립자는 (이번 업그레이드 이후) 트랜잭션 수수료인 가스비가 약 60배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활성화의 장애물로 여겨졌던 높은 가스비 문제가 해결되면서 더욱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의 출현 및 트랜잭션 활성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2024-03-14 13:57
조각투자, 위험성은 없다?…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STO, 어디쯤]②

상품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투자자보호 체계 등을 자체적으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당국은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공시심사실 내)을 운영, 공동사업 내용 및 증권발행구조, 투자자보호 체계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한다. 자산의 가치가 합리적으로 측정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조각투자업체들은 과거엔 자산에 대한 매입가를...

2024-03-14 06:44
'제재'와 '배임' 사이 고심 깊은 은행권…배상 규모 최대 2조 달할 수도

다만, 실제 은행별 배상비율은 개별 투자자의 상황과 홍콩 H지수 수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실제 배상비율이 30~40%로 올라갈 경우 은행권의 배상규모는 2조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광영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기본배상비율 최소치인 20%를 가정하면 올해 KB의 경우 5400억 원, 신한 1700억 원, 하나 1000억원 수준의 비용 부담이...

2024-03-13 08:37
[논현로] 기업 밸류업의 첫 단추 ‘사외이사制’

경영감시·투자자 보호가 본래임무주주이익보다 경영진 봉사로 변질독립절차 따른 선임으로 개선해야 연초에 정부가 앞장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때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증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실제로 공개된 ‘기업가치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배구조의 본질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2024-03-13 05:00
[인터뷰] 美 파이어블록스 “올해 전략 국가로 한국 선정…적극 진출 예정”

여러 해킹 문제에도 아직 가상자산 시장에는 투자자를 보호할 보험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리처드슨 총괄은 “해외에서도 보험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으로 가상자산 분야가 좀 더 규모가 커지고 보험사들도 기술에 신뢰를 갖게 되면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갈 것 같다”고 예측했다.

2024-03-13 05:00
[데스크 시각] 당국의 시간, 은행의 시간

사모펀드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서 투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금융 자산이 많은 고령자·은퇴자를 대상으로 수익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손실 발생 시 규모도 큰 상품을 감언이설을 앞세우거나 서류 등을 조작해 팔았을 경우에는 말이 달라진다. 일종의 사기다. 투자자는 마땅히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2024-03-13 05:00
썸씽 가처분 신청 기각…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닥사 상대로 전패

15조에는 채무자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업비트는 페이코인 거래지원종료 결정을 두고 “유의 종목 지정 기간 만료일 현재까지 페이코인 측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가상자산...

2024-03-12 17:26
[종합] 예금하러 온 80대 노인 75%배상...금감원, '최대 100% 배상도 가능’[홍콩ELS 배상안]

100%)이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0%)만 인정될 수도 있다. 예컨대 ELS 투자 경험이 없고 5000만 원 미만의 예·적금 가입을 원했던 80살 이상 초고령자에게 금융사가 적합성 원칙·설명 의무·부당 권유 금지 등을 위반해 상품을 팔았다면 투자 손실액의 75% 내외를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배상 비율은 DLF 때보다 소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024-03-11 15:17
금감원 “ELS 배상비율 통상 20~60% 추정…금융상품 판매 제도 개선 조속히 추진”(종합)

이어 “DLF 때와 비교해 ELS가 공모상품이기도 하고, 비교적 잘 알려진 구조화된, 정형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DLF 때만큼 불완전 판매책임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DLF 때와 다르게 투자자 가산 요소가 적용된 부분은 DLF와의 차이를 고려해서 상대적인 중요성을 고려 요인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LS 가입 횟수가 20회 이상이어야만 투자자...

2024-03-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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