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유사투자자문업자라고 하는데, 유사투자자문업은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최근 주식리딩방,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하면서 과장된 투자수익률이나 수익보장과 같은 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내도록 소비자를...
현행 법에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해 고객들이 계약해지를 못하게 하거나, 적법한 청약철회 요구에도 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씨에스제이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한국거래소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불법투자자문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캠페인 ‘사기꾼들의 작품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에 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투자자문 피해 사례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불법투자자문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신관...
주제를 살펴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금융플랫폼의 중개행위 판단을 위한 기본원칙 확립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의 임원보수 환수규정 명확화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126개의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퇴출했다.
17일 금감원은 국세청 폐업신고 등으로 영업 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최종 확인된 126개 업자에 대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중 폐업은 99개 업자,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은 33개 업자다. 직권말소는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및 공시 송달을...
한편, BSC증권은 1999년 11월 설립되어 하노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증권사로 베트남 1위 국영은행 BIDV가 79.9%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중개업, 증권인수업, 투자자문업, 파생상품거래업, 자기자본거래 등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자기자본 기준 26위로 주식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 11위, 당기순이익 188억 원, 자기자본이익률(ROE) 22.2%를...
불법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유사투자자문업은 ‘단순 신고제’로 운영되다 보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이투데이가 만난 전문가들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금융 사기 유형으로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이 24.5%로 가장 많았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하는 업종으로, 대표적인 예가 리딩방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일정 요건(△등록업무 단위별 1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일정 수 이상의 투자자문인력 등)을 갖춰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업보다 문턱이...
지난해 1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를 하고, 지난해 3월엔 온라인 정보제공업, 투자 자문업,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해둔 상태다.
금융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투자자문 내지 거래소에 투자를 중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하는 무인가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사설 FX마진거래 업체를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로...
유형별로는 투자정보를 알려주겠다며 리딩방, SNS 등을 통해 접근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이 가장 많았고, ‘정부 지원 빙자 사기’, ‘범죄 연루 연락’ㆍ‘구매하지 않은 물건의 대금 결제 요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기 노출 경로로 ‘문자ㆍ카카오톡’을 꼽은 응답자 비율은 70.4%에 달했다. 여성, 고연령, 고소득자일수록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한...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민원이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금융투자업권은 공모주 청약 폭증으로 인한 HTS, MTS 전산장애 및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보험ㆍ비은행 민원 줄고, 은행ㆍ금융투자는 늘어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 건수는 총...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해 제도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은 총 3442건으로 지난해(1744건)보다 97.4% 증가했다.
금감원은 민원 빈발 업체, 매출액 상위 업체 등을 점검했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플랫폼이 크게...
이어 "아데나투자자문은 업무 미영위 등에 따라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취소했다"며 "업무보고서 미제출로 아데나에 대해 과태료 9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으며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국은 자산운용, 투자자문·일임 업계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엠더블유앤컴퍼니는 △투자 및 융자 △경영 및 기술 지도 △경영컨설팅 및 금융자문업 등을 설립 목적으로 명시했다. 엠더블유홀딩이 엠더블유앤컴퍼니의 사업을 총괄하는 지주사 겪으로, 조 부회장이 두 법인의 대표를 맡았다.
일각에서는 신설 법인을 앞세워 조 고문이 평소 관심을 둔 환경ㆍ재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고문은 폐타이어를...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저작물 등 출판업 △게임물개발, 제작, 배급, 유통업 △식음료 및 식품제조, 판매업 △광고대행업 △공연장, 유원지, 테마파크, 기타 오락장 운영업 △전자 및 기록매체 출판물 제조업 △상표,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의 임대, 중개, 알선 등 라이선스업 △투자자문업 △부동산임대,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자연공원 운영업 등이 하이브...
부동산 투자에 관한 관심 증가로 새롭게 산업으로 인식되는 부동산 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을 법정화 한다. 업체별 현황,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신산업 육성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이 국민께 양질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대부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다. 이들은 자신을 ‘증권사 출신 고수’, ‘애널리스트’ 등으로 지칭하면서 ‘주린이’(주식과 어린이를 합친 말로 주식 초보자를 뜻함)를 유혹해 투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건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2315건(9월 누적기준)...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투자는 경기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끊어지면서 투자는 가격의 흐름에 충실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로보피아투자자문이 운영하는 로피(RoPi)는 전통적인 투자자문업에 독보적인 알고리즘을 구축해 국내외 지수와 업종 및 2만여종목(미국, 중국 등)에 대해 투자자에게 최적의 투자시점을 제공하는 앱과 웹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조건으로 월 250만 원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권유”
“B 업체는 상위 0.1%의 전업 트레이더의 거래와 동일하게 거래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1440만 원에 판매”
금융당국이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한 결과 위 사례를 포함해 70개 업체에서 불법혐의가 적발됐다.
8일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이어 “부동산에 제한된 은행의 투자자문업을 전체 상품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은행이 ‘자산관리’ 명분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판매수수료에 그쳤다. 파는 행위에서만 수익이 발생하면서 해당 상품의 성과에 대해서는 고객과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도, 연금상품의 고질적인 수익률 부진 등 현 체재에서는 은행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