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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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미 FTA 개정안엔 미국이 당초 2021년 1월 1일까지 철폐하기로 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는 내용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 제소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무회의는 또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와 경사진 곳에서의 미끄럼방지 조치 여부에 따른 범칙금 부과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자전거...

2018-09-18 10:25
한미FTA, 자동차 양보했지만… ‘독소조항’ ISDS 개선 성과

우선 한국이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그간 독조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을 얻어냈다는 점이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협정문은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2018-09-04 10:04
한미FTA 개정 협정문 공개…韓정부에 함부로 ISDS 제기 못한다

협정문을 보면 우리 측의 관심 사항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 무역구제 투명성·절차 개선 등이 반영됐다. 먼저 ISDS 남소 제한과 관련해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개시·진행된 경우 한미 FTA를 통한 ISDS 절차 개시·진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예컨대...

2018-09-03 22:00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 △2017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강평회 31일(목) △김동연 부총리 13:30 국가재정전략회의(BH) △김용진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국가재정전략회의(BH)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2018년 4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8년 4월 산업활동동향 분석(석간)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석간) △OECD...

2018-05-28 07:18
엘리엇 중재의향서 검토 중인 법무부...ISD 절차와 쟁점은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예고했다. 정부는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 법이나 제도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는 제도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지난달 13일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중재의향서를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2018-05-03 09:22
[특징주] 삼성물산, 4%대 약세…‘삼성바이오ㆍ엘리엇ㆍ공정위’ 겹악재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 제도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엘리엇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재의향서를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기 전 한국 정부가 중재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총수를 병상에 있는 이건희 회장에서...

2018-05-02 10:01
미국·중국, 무역 갈등 최고 수위로 고조…시장은 ‘일말의 기대감’에 안정 유지

양자 협의는 WTO가 분쟁에 개입하기 전에 당사국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기간은 최대 60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 대해 새로운 관세 폭탄 투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00억 달러(약 106조 원) 상당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고려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2018-04-06 08:39
한미 FTA 협상 평가 왜 제대로 안 되나

한·미 FTA를 비판하는 측에서 줄곧 주장해 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보완도 얻어냈다. 다만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제도’ 보완에 합의한 것은 흠결로 지적된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혁신 신약의 혁신성 가치를 인정해 주면 약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보험 수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정부의 발표를 큰 틀에서 보면 명분은 주고 실리를 얻어...

2018-04-03 10:45
[종합] 철강 지키고 자동차 양보…김현종 "꿀릴 것 없는 협상판이었다"

우리 측 관심 분야로는 한미 FTA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관련 투자자에 의한 ISDS 남소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했고, 미국의 수입규제와 관련해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ㆍ상계관세율 산정내역을 공개하기로 합의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실사 관련 규정과 상세한 산정...

2018-03-26 13:29
한ㆍ미, 한국산 철강 30% 줄여 관세 면제 합의ㆍ車 내주고 농산물 지켰다

우리측 관심 사항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관련해 투자자 남소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관련 요소를 반영하기로 하고,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핵심 민감분야(레드라인)에서의 우리 입장을 관철했다고 평가했다. 농축산물 시장...

2018-03-26 11:30
김현종, 한미 FTA 협상 마치고 귀국…정부 "협상 막바지 단계"

우리나라는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무역구제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을 요구해 왔다. 양국은 지난달 2차 협상까지만 해도 주요 쟁점을 두고 아주 치열하게 부딪쳤지만, 미국의 철강 관세 이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철강 관세 면제를 얻어내기 위해 자동차 등 일부...

2018-03-25 11:54
中 서비스 시장 열리면 對 중국 수출 0.45% 증가

아울러 지분 제한 등 현지 기업 설립·투자 관련 규제 완화와 자격 제한 등 전문인력 진출 규제 완화, 현지진출 기업의 영업 범위 제한·쿼터 완화, 기존 협정문에 포함된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 강화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한·중 FTA 후속협상 첫날인 이날 한·중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제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도 함께 열린다. 공동위에서...

2018-03-22 10:55
한·중 FTA 서비스·투자 1차 협상…中 서비스 시장 빗장 연다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도 보완한다. 현재 한·중 FTA의 ISDS는 기업 설립 후 투자에 대해서만 제소할 수 있고 설립 전에는 제소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회계, 통신, 인터넷, 금융 시장 등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 중국 측의 압박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후속 협상을 통해...

2018-03-22 10:50
한미 FTA 3차 협상 "실질적 논의 진전"…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 여부 예측 불가

정부는 한국산 철강 관세 제외,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 시정 필요성,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철강 관세와 연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완화 등으로 압박을 지속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한미 FTA...

2018-03-18 12:22
제1차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 내주 서울서 열린다

2015년 12월 발표한 한·중 FTA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 투자보호 관련 조항과 투자자·당사국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해결·보상절차 등을 담고 있지만 협정문은 최근 중국의 경제 보복을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 산업부는 앞서 국회보고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개선해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8-03-15 11:37
오늘 밤 한·미 FTA 3차 개정협상 시작…美 ‘철강 관세’로 양보 압박할 듯

한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관세 등 무역 구제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통상교섭본부의 대미 협상 담당 라인도 미국으로 총출동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강성천 통상차관보, 이용환 통상협력심의관 등이 13일 철강 관세 협상을 위해 출국한 데 이어 14일에는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장성길...

2018-03-15 11:34
김현종 본부장 "한ㆍ미 FTA 3차 협상 3월 초 진행"

아울러 우리 기업의 송금ㆍ투자 등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도 요구한다. 산업부는 중국이 자국 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심 있는 금융ㆍ회계 등의 분야를 개방하면서, 문화ㆍ콘텐츠 분야 개방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우리 관심 분야 개방을 추진하면서 국내적 민감성과 이익 균형을 고려한다는...

2018-02-12 17:14
한미 FTA 2차 협상도 평행선....김현종 “아주 치열했다”

이와 함께 한·미 FTA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문제 등도 제기됐다. 또 미국 상무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미국 관세법의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이에 미국은 대한(對韓)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교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2018-02-02 10:47
삼성엔지니어링, 오만 정부와 분쟁 분쟁 중재 마무리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2015년 오만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국제분쟁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이는 기업이 투자한 상대방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볼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엔지니어링과 오만 정부의 분쟁 갈등이 잘 봉합됨에 따라 앞으로...

2018-01-28 13:52
김현종 본부장 “한미 FTA 레드라인 이슈 제기되면 협상 중단 지시”

우리 측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투자자 국가분쟁 해결(ISDS) 관련 사안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를 감안해 무역구제 등을 관심 분야로 제기했다. 미국 측은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를 강조했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 협상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우리 측 관심사항이 미국 국내법 개정을...

2018-01-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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