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자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SOC 예산이 25조1000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2조8000억 원(10.2%)이 줄어들었다.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17년 22조1000억 원에서 2018년 19조 원으로 감소한 이후 5년 만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SOC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완료돼 있거나 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틀을...
편성안 브리핑(세종) 16:00 물가상황 확대 점검회의(세종)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추진현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예산 및 기금안 편성
△농식품부,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농식품부,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자 최종 선정
△2022년 한국농촌계획 및 한국농촌건축대전 우수작 선정
△슬기로운 친환경농산물 구매 생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개선 취지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을 논할 때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경제 형벌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킨다고 지적돼 왔다"며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정비되지 않은 글로벌 기준, 시대변화와 동떨어진 형벌 규정들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날 오전 사전 브리핑에서 “단기적으로 긴급대응 플랜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인 체질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58조원 규모의 신규 대환･대출을 공급하고, 소기업･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2027년까지...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시설물은 전체 시설물의 16.9%(2만5886개)로 집계됐다.
이 중 상하수도는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19.3%를 차지하고 있다. 노후 상하수도관은 도로침하, 동공, 도로함몰 등의 발생 원인이 돼 토사가 유출되거나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댐의 경우 63.5%가 준공...
이후 대검찰청과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까지 열면서 불법 공매도 경고에 나섰다. 브리핑의 골자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검찰 등 수사당국으로 사건을 바로 이첩하고,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을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의미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바...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 나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초기부터 경제...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 나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초기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희토류 등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등 한반도 자원 교환 프로그램과 보건·의료, 식수 위생...
지난달 28일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학계에선 통계적으로 공매도가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실제 6월 한국거래소의 분석에 따르면 공매도 비중이 높은 10개 종목과 낮은 10개 종목의 하락 폭은 각각 14.32%, 13.31%였다.
하지만 백 의원이 공매도 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의 브리핑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조건에 맞으면 선포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피해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피해액이) 법에 정한 금액의 2.5배를 넘어야 해서 시·군·구와 읍·면·동을 구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도록 돼 있다.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진행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대통령실 금융위 업무보고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라며 “금리 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신규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규모는 6조 원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관련 안을 준비 중이다.
이 내용은 지난달에 금융위가 ‘민생안정 과제 추진 계획’의 실행안으로 발표했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누리호와 다누리호의 연이은 우주 진출 성공은 당당히 대한민국을 7대 우주강국의 반열에 올려놨다"며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촘촘한 우주개발 전략을 수립, 즉시 실행에 돌입하고자 한다"며 말했다.
차세대 발사체에 대해선 "2031년 개발을 목표로 지난...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 나서 먼저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 규정이 개선이 필요하면 비범죄화와 합리화를 적극 추진한다”며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입법 목적이 달성된다면 형벌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우선 행정제재를 한 뒤 불이행하면 형벌을 내리는 등 개선 과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 의장은...
28일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합동 브리핑에 참석한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학계에선 통계적으로 공매도가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진 않는다고 본다”면서도 “공매도 금지의 취지는 시장에 패닉이 왔을 때 투자자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등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분석에 따르면 최소한 지난달에는 공매도가...
한편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비판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28일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맡은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불법 공매도 혐의가 포착되면...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금융시장, 환율 전망 등 다양한 금융정보를 브리핑해주는 'AI(인공지능)뱅커'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모바일 AI뱅커는 딥러닝 기반으로 구현되어 말하는 입 모양, 제스처, 표정 등이 실제 사람처럼 실제 은행원이 설명해주는 듯한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AI뱅커는 하나원큐 내 '하나 합'과 '펀드몰(Fun...
김 위원자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는 작은 해법이라도 제시하는 성과들을 쌓아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하는 위원회”라며 “분과위마다 필요한 아젠다를 선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위를 운영해 6개월 안에 입장을 정리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경제분과위는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를 설치한다....
그는 "연구자, 투자자, 재무자문사, 법률가 등이 바이오 클러스터에 모여 시너지를 내고 이들의 연구 성과가 신속하게 비즈니스로 연결돼 확실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지면 이 클러스터가 성공할 수 있다"며 "정부도 법, 제도, 인프라 구축 등 구조적 여건 조성에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방향의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건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논의됐다. 회의에는 복지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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