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여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0일 서면 브리핑에서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23일 국회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께도...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3일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성화에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예산이 퇴색됐다. 이대로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우리 원칙을 관철했으면 좋겠지만 100% 가능한 일은 아니다. 지역화폐 등 필요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성화에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예산이 퇴색됐다. 이대로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래 최초로...
윤 대통령은 "규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사실)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관여하고 개입하는 기본적 방향"이라고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시장 조성의 경우 비용 지출 행위 보다는...
다만 경기 불확실성으로 대기업의 돈줄이 마르고, 정부의 모태펀드 규모 축소로 시장의 투자심리마저 위축된 상황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첵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자금ㆍ인력ㆍ인수합병(M&A) 등의 방식을 통해 민간중심 벤처생태계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첵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과 반도체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내년 수출 및 소비 시장이 모두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은 올해(2.5%)보다 낮은 1.6%로 예상했다. 소비자 물가는 3.5%의 높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수출 부진과 소비 둔화세로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을 올해 2.5%보다 하락한 1.6%로 예상했다. 소비자 물가는 3.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취업자 증가폭은...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19일 사전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을 지금 정부의 이슈로 내세운 것은 조금 더 긴 시각에서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개 개혁과 함께 3대 경제혁신도 추진한다. 금융, 서비스, 공공이 혁신 대상이다.
먼저 금융과 관련해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정부는 이 같은 관광산업 전략에 2023년 총사업비 199억 원+α를 투자한다. 2019년 1750만 명이었던 방한 관광객을 2027년까지 3000만 명, 2032년까지 35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 앞선 19일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 참석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2023년 상반기부터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금감원은 법정의무교육이나 금융교육 등으로 위장해 보험을 판매하는 브리핑영업은 금융소비자 피해와 보험산업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이날 특강을 통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규준수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금감원...
이날 간담회는 대선 기간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온 청년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대통령 뜻에 따라 마련됐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개혁 구상을 공유하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지 못한다”며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영국도 법인세 개편 이후 독일, 프랑스 등 경쟁국에 비해 빠른 성장세를 보였고 외국인 투자와 고용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행정안전부
19일(월)
△행안부 장관 10:00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 브리핑(서울)
△행안부 차관 14:00 공기업정책위원회(서울)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제도개선
△공공자원 창의적으로 개방․공유한 우수지자체 16곳 선정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안 마련
△2022년 '도전·한국' 우수 아이디어 선정 결과 발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기업을 살리는 길이 어려울 때 더 힘들어지는 약자를 위한, 국제경쟁에서 생존하는 길 모두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출발한다”며 “국민을 위한 합의의 순간은 있어야 한다. 국익 앞에선 평행선 질주를 멈춰야 한다. 새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 협조를 다시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세계경제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수석비서관(대수비) 회의를 주재하고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민생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추가 협상을 거쳐 15일...
이어 “(민주당에서) 소위 부자 감세라고 하고 우리 당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전날 있었던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안건에 대한 물음에는 “당정 협의에 갔다고 내가 브리핑하지는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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