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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법 시행, 규제간극만 벌어져…“이용자 보호 목적 달성도 의문”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법 시행, 규제간극만 벌어져…“이용자 보호 목적 달성도 의문”
    실제로 이미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선물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이에 선물 투자를 하려는 국내 투자자들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를 사용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국내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당국이 이들 거래소를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법률은 아니지만, 당국과 업계가 마련한 가상자산 상장...
    2024-07-16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리지행시어족하(千里之行始於足下)/순환출자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리지행시어족하(千里之行始於足下)/순환출자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상호출자를 피하면서도 계열사를 늘릴 수 있다. 한 그룹 내에 계열사 A, B, C가 있을 때 A 기업이 B 기업에, B는 C에, C는 다시 A에 자본을 대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린다. 실제로 투자된 적은 자본금 이상으로 총수가 의결권을 갖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 속담 / 나무가 커야 그늘(그림자)도 크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그가 미치는 영향이나 혜택도...
    2024-07-16 05:00
  •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메시, 호나우지뉴 밈코인 ‘워터코인’ 홍보 논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메시, 호나우지뉴 밈코인 ‘워터코인’ 홍보 논란
    메시가 관련 게시물을 올렸을 당시 가격이 300% 이상 폭등했지만, 프로젝트 자체의 건전성은 아직까지 불명확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유명인의 홍보가 프로젝트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닌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솔라나 기반 밈코인 ‘워터(WATER)’는 세계적인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가 9일 개인...
    2024-07-13 09: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7. 영국 총선 노동당 압승과 산적한 과제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7. 영국 총선 노동당 압승과 산적한 과제
    브렉시트 후 통관절차가 도입되고 인력의 자유이동도 금지돼 물가와 인건비도 상승했다. 반면에 임금은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 시민들의 불만이 누적됐다. 스타머 총리는 브렉시트가 너무 분열적인 이슈여서 아주 점진적으로 유럽연합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만 밝혔다. 일단 안보 분야의 협력은 EU와 정책 차이가 없어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할...
    2024-07-11 05:30
  • C커머스 가품 문제 커지자…K커머스, 내부 단속 강화
    C커머스 가품 문제 커지자…K커머스, 내부 단속 강화
    쉬인은 가품을 사전에 감지하고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인프라에 지속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테무 역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가품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 이커머스업체들도 가품 모니터링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G마켓은 ‘위조품 필터링’ 시스템을 활용, 하루 90만 건이 넘는 상품을 모니터링 중이다. 검색 명칭부터 가격 등 다양한...
    2024-07-10 18:30
  • “트럼프 감세 영구화”...미 공화당, 대선 앞두고 정강 정책 공개
    “트럼프 감세 영구화”...미 공화당, 대선 앞두고 정강 정책 공개
    외교정책으로는 “동맹국의 방위 투자의무를 확대함으로써 동맹 관계를 강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의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트럼프 전 정권 시절 주요 정책이었던 대규모 감세 정책도 영구화한다는 원칙도 내놨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고, 상속세와...
    2024-07-09 15:26
  • 이용자보호법 ‘MM 금지’, 유동성 감소 부작용 우려…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이용자보호법 ‘MM 금지’, 유동성 감소 부작용 우려…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MM과 LP 등 행위도 국내에선 전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 시행 직후부터 시세조종 행위를 포함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내며, 사실상 국내에선 원칙적으로 투자자 사이의 가상자산 거래만 가능한 상황이다....
    2024-07-09 15:16
  • 新외감법 피해 ‘유한책임회사’로…실적 공개 피하는 외국계 자본“[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③
    新외감법 피해 ‘유한책임회사’로…실적 공개 피하는 외국계 자본“[밸류업 결핍과 과잉](하)③
    물론 상법상으로는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금지돼있다. 다만 꼼수를 통해 빠져나간다. 기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한 뒤 유한책임회사로 다시 전환하는 식이다. 애초 외국계 기업이 국내 법인을 세울 때 유한책임회사로 들어오는 관행도 굳어졌다. 실제 유한회사던 구찌코리아는 신외감법이 시행된 11월 주식회사를 거쳐...
    2024-07-09 12:56
  • ’파산’·’감사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코스피 ‘한계기업 주의보’
    ’파산’·’감사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코스피 ‘한계기업 주의보’
    관리종목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을 투자자에 미리 알리고, 기업은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상장법인이 최소한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부실이 심화돼 상장폐지 우려가 발생한 종목이 지정된다. 구체적인 사유는 △정기 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거래량 미달 등이다. 티와이홀딩스는 올해...
    2024-07-08 15:19
  • 유안타증권, ‘국내·해외주식 CFD’ 온라인 수수료 인하
    유안타증권, ‘국내·해외주식 CFD’ 온라인 수수료 인하
    증거금 제도를 통해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고, 매수(Long)와 매도(Short)의 양방향 투자가 가능해 주가 상승 뿐만 아니라 주가 하락 시에도 다양한 투자전략 운용이 가능하다. 단, 국내 CFD의 경우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조치에 따라 내년 3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매도포지션이 제한된다. 김수용 유안타증권 Retail전략본부장은 “CFD는...
    2024-07-08 10:25
  •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국내 부정적 인식, 규제 불명확성 등으로 해외법인 설립”해외법인, 국내 사업 시 법 적용 가능성…과세 이슈도 존재“ICO 뿐 아니라 규제ㆍ과세ㆍ토큰 역할 종합적으로 따져야” 국내 많은 기업이 ICO(가상자산공개) 금지 및 규제 불명확성을 이유로 해외법인을 통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토큰 판매를 통한 자금조달 외에도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는 조언이...
    2024-07-04 18:20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남용행위 금지 △주요 감독당국의 권한 및 역할 △위임규정 및 경과규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법제정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가상자산 생태계의 책임 있는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에서 정책기조 전환 시 가능한 사례로 법인ㆍ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예로 들었다....
    2024-07-04 18:05
  • 현대차 노조, 6년 만에 파업하나…10~11일 부분파업 예고
    현대차 노조, 6년 만에 파업하나…10~11일 부분파업 예고
    노동시간 단축과 해외 공장 역수입 금지 등 안건과 관련해서도 입장 차를 좁혔다. 남은 핵심 쟁점으로는 임금 인상 규모와 정년 연장 방안, 해고 조합원 복직 등이 꼽힌다. 노조는 파업 일정을 잡았으나 사측과 교섭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8일과 9일 집중 교섭에 나선다. 집중 교섭에서 노사가 주요 쟁점 합의에 이르면 파업 유보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24-07-04 17:23
  • 금융위, 100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CS 계열사에 과징금 총 272억 원…역대 최고
    금융위, 100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CS 계열사에 과징금 총 272억 원…역대 최고
    아울러 증선위는 6월 9일 제12차 회의에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와 금융투자업자 6개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해 과태료 총 2억842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도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 제재 건수는 7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276억6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2021년 4월...
    2024-07-03 17:18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2000만원(비과세 200만원)에서 4000만원(비과세 500만원)으로 늘리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국내 증시 투자 유인책. 기회 유용 금지(이사회 사전 승인 등)같은 이사 책임 강화를 위시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하반기 중 민간투자 촉진, 대·중견기업 협력 확대를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벤처기업...
    2024-07-03 12:30
  • 배당 확대 기업은 ‘세액 공제’, 주주는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역동경제 로드맵]
    배당 확대 기업은 ‘세액 공제’, 주주는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역동경제 로드맵]
    하반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시급한 법령 개정과 기업공개(IPO) 신뢰성 회복 방안 통한 제도 개선을 선행한 뒤, 내년 종합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회 유용 금지 등 이사 책임 강화,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체거래소(ATS) 출범 및 거래시간 연장,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검토 등 방안을 마련했다.
    2024-07-03 12:30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에 사실오인 등의 오류가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2024-07-02 14:54
  • 현대차 사측 추가 제시안 내놨다…노조는 “부족하다” 거절
    현대차 사측 추가 제시안 내놨다…노조는 “부족하다” 거절
    이에 사측은 하반기 경영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와 미래 산업에 대비한 투자금 등을 고려해 합의해달라고 요청했다. 2차 제시안은 전년도 최대 실적에 대한 직원의 노고를 감안한 사상 최대 금액이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전날 교섭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해외 공장 역수입 금지 등 일부 비임금성 내용과 관련해 입장 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사는 기술직...
    2024-07-02 14:43
  • “프랑스 당국, 엔비디아 철퇴 예정”…사상 첫 반독점 제재 위기
    “프랑스 당국, 엔비디아 철퇴 예정”…사상 첫 반독점 제재 위기
    또 엔비디아가 최근 코어위브와 같은 AI에 초점을 맞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투자한 것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프랑스의 독점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기업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을 내야 한다. 엔비디아의 반독점 지위 남용에 대한 위반 혐의는 프랑스 이외 다른 나라의 규제 기관도 주시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작년에 프랑스를 포함해...
    2024-07-02 11:16
  •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유럽연합(EU)은 사용이 금지되는 AI부터 고위험 AI, 중·저위험 AI 등에 대한 규제가 각각 구분돼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실 측은 “우리는 생성형 AI를 가진 미국과 이것이 없는 유럽 사이에 있는 입장”이라며 “생성형 AI를 가지고 시장 기반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법안에는 고위험 AI만 명시하고, 명시하지 않는 AI에 대해서는 과기부 등...
    2024-07-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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