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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의 일, 삶, 배움] 일자리 보장제와 참여소득, 그리고 지방분권

그러나 경제체제 관점에서 보면 2008년 이후 양적완화와 코로나로 인한 현금성 생활 안정자금이 막대하게 풀리면서 화폐발권이 인플레이션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현대화폐이론이 재조명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8년과 최근 팬데믹 상황에서 풀린 화폐가 금융이나 기업, 자산가들에게 유입된 양적완화 정책이었다면 일자리 보장을 위한 화폐발행은 노동자 계층을 위한...

2022-06-09 05:00
‘與 혁신위원 1호’ 천하람 “‘포스트 이준석 체제’ 필요...디지털화로 공천 개혁 이뤄야”

천 변호사는 이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현재 일반 평당원이 행사에 참여하거나 교육을 받는 것들이 당협에서 문자를 돌려야 아는 식”이라며 “청년위원장 같은 직위나 직책을 맡지 않으면 다음번에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공천에 도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직책이 있는 분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아주 안 좋게 표현하면 패거리 문화가...

2022-06-08 16:50
[종합] 이창용 한은총재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양극화 심화”...장기 저성장 가능성도

그는 "특히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속에, 중앙은행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입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소득 양극화와 부문 간 비대칭적 경제충격의 문제들을 과연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중앙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처럼 '물가안정'이라는 기본 역할에만 집중하면...

2022-06-02 14:08
검찰, '6ㆍ1 지방선거' 1000여명 입건…당선자 51명 수사

또 이전과 달리 ‘경찰 자체입건 선거사범 통계’를 반영하지 않고, ‘직접 통화·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제가 완화된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봤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관련 선거사범은 당선자 3명을 포함한 41명이 입건돼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사범이...

2022-06-02 13:20
신현송 BIS 조사국장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작아… 통화 정상화 필요"

신 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높은 변동성이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세계 경제의 원유 의존도 감소와 견고한 정책체제 등을 감안할 때, 1970년대의 극심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근거로 세계 경제의 원유...

2022-06-02 10:16
[사설]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 경제운용 비상체제를

한은은 지난주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상과 함께 “향후 수개월간 물가상승률이 5%를 넘을 게 확실하고,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속적 금리인상의 예고다. 여기에 한은의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의 3.0%에서 2.7%로 낮아졌다. 경기위축을 공식화한 것이다. 구조적 저성장 추세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복합적인 요인이...

2022-05-30 05: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해외 규제 사례 파악…국제기구 공조 강화"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이라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태스크포스(TF) 구성,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2022-05-24 15:22
[사설] 경제안보·기술동맹 새 지평 연 한미정상회담

선도적 원전기술 협력체제 구축과 함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환율 안정을 위한 양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논의의 청신호로 기대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발전적 지평을 여는 전환점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북한에 대한 접근방식을 둘러싼 이견과 한미연합훈련 차질 등으로 삐걱거렸던 안보동맹의 훼손 우려를 해소하고 복원한...

2022-05-23 05:00
[단독] 윤석열 정부, 다보스포럼서 애플·아마존의 '퍼스트 무버 연합' 합류

윤석열 대통령로부터 다보스포럼 특사로 지명된 길정우 전 국회의원은 1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존 캐리 특사도 이번 다보스포럼에 온다. FMC로부터 한국의 참여 제안을 받았고, 다보스포럼에서 이미 가입한 기업들이 모이는 미팅에도 초대받았다"며 "참여의사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 전 의원은 "다만, 아직 이것을 추진할 정부...

2022-05-19 18:00
‘북한 도발·정상회담’에 한미 안보사령탑 첫 통화…“한미일 긴밀 협의”

전날 통화를 가진 양측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한미 대북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틀 만이자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후 5일 만, 올해 16번째 도발이다. 양측은 “한반도 상황과 국제적 현안을 감안 시 한미, 한미일 안보실장간 긴밀한 협의 체제를...

2022-05-13 10:42
이창양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빨간불'…산자위, 오늘 논의 안 할 듯

산자위 소속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이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은 논의가 아직 안 될 것 같다"며 "이영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고 밤 12시 쯤 넘어서 끝날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회의하자고 해서 하면 모를까. 그런데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이 후보자의 문제점에 관해 지적만 한 후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2022-05-11 10:36
[정책발언대]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G20의 방향

하지만, G20은 보건, 국제금융체제 논의 등에서 진전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최상위급 경제포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별히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의 3대 불확실성에 주목하며 회원국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경기 불확실성이다. IMF는 금년도 세계 경제 성장전망을 4.4%에서 3.6%로 하향 조정했으며...

2022-05-10 05:00
‘디폴트’ 스리랑카, 악화일로...의료체계는 마비·주식 거래 일시 중단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성명을 내고 콜롬보 증권거래소에 18일부터 5거래일간 거래를 일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SEC의 이번 결정은 같은 날부터 시작되는 국제통화기금(IMF)와의 구제금융 협상 기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스리랑카 정부는...

2022-04-17 15:04
‘디폴트’ 선언 스리랑카, 증권거래 중단 등 비상체제 돌입

일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스리랑카가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연료 구매 한도를 설정하고, 다음 주 닷새간 증권거래를 중단한다. 16일 현지 매체 뉴스퍼스트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스리랑카 증권거래위원회는 콜롬보 증권거래소(CSE)에 18일부터 영업일 닷새간 거래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이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위원회는 증권 투자자들이...

2022-04-16 16:27
홍남기,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출국…S&P·MSCI 면담 예정

글로벌 금융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과의 양자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기후행동재무장관 연합 장관회의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그리고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한다. 홍 부총리는 우선 19일...

2022-04-15 11:16
[단독] 윤측, 김병연 교수에 통일부 장관 제안…김 교수 "고사 뜻 밝혀"

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수위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만났다”며 “개인적으로는 나라의 중책인데 말씀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맡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다”고 이를 확인했다. 김 교수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과제들을 융복합적으로 연구하는 국가미래전략원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만두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2022-04-04 14:42
[이슈크래커] 한국은행 총재 자리가 당분간 빈다고? 무슨일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었을 때는 화폐 공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활황국면에 접어들면 돈줄을 죄어 경기과열을 억제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 돈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수많은 호황과 불황을 겪은 자본주의 체제가 경기 급등락을 줄이기 위해...

2022-04-01 17:05
[단독] 이준석, 수석대변인에 김형동 내정…지방선거 앞두고 대변인단 강화

허은아 수석대변인과 함께 2인 체제로 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대본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만큼 차기 정부와 유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5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김형동 의원이 수석대변인으로 허 수석대변인과 같이할 것 같다"며 "지방선거를 이제 앞두고 준비하는 것...

2022-03-25 19:25
한은 총재 유력후보 떠오른 이창용 IMF 국장은 누구?

이 가운데 정치권에선 차기 한국은행 총재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이 국장은 학계는 물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획조정단장 등 경제정책 경험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등 국제기구 경험을 두루 갖췄다. 이 국장은 1960년생으로 충남 논산 출신이다. 서울 인창고와...

2022-03-20 13:55
"계파 대리전 우려"… 하마평 오른 민주 중진만 6명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중진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자칫 또 원내대표 선거가 이재명 대 이낙연 등의 대리전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고, 단일한 대오를 유지할 구심력 역할을 할 축이 필요하다. 어느 계파의 대리인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이낙연(NY), 정세균(SK)계로...

2022-03-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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