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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2024-01-21 09:34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전환 가능성 커져…예타 조건부 통과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농식품바우처가 예타를 통과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 농식품 구입비를 4인 가구 기준 월 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이 되면 채소와 과일, 육류 등 국산 농식품을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이...

2024-01-12 15: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2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 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관련 시리즈 간담회(서울) △2024년부터 어린이집 영아반 개설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11일(목) △2024년 0세 부모급여 지원금액 월 100만원으로 인상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공개

2024-01-07 09:01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 등 11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기획재정부는 5일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산업·교통시설 등 총 11개 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된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은 부산‧울산 등 동남권 지역에서 신공항으로 환승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5~2031년이다. 2025...

2024-01-05 11:30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내년 중 1조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성과를 평가해 2025년에는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과 협·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해 중대재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전체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23-12-27 10:00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평가절하에 힘입은 수출증대로 국내 경기가 다소 회복을 보이기 시작한 1982년부터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을 통해 재정수지의 건실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새해 예산을 편성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업 타당성을 기준으로 하는 제로베이스방식(zero-base -budgeting system)을 도입하여 이전까지 30%를 상회하던 재정지출증가율(통합재정...

2023-12-2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23년 10월 인구동향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AMRO 연례협의 결과 △기획재정부 제16기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수료식 개최 28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재정운용심포지엄(은행회관), 16: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1월...

2023-12-25 08:29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새로운 사업과 관련한 중앙사무의 영역이므로 정부의 국고 지원으로 불안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정확한 모델을 제시하고 유보통합에 들어가는 비용추계를 정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유보통합이 실질적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2023-12-18 12: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개인사업자 부채(잠정) △통계청, 국제개발협력(ODA) 백서 발간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2023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2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겨울호 발간 △2022년 지역소득(잠정)...

2023-12-17 10:05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선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국민에 공개해 정보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기준을 공통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체계화한다. 보수 적정화, 업무부담 완화를 통한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이 밖에 규제 합리화로 양질의 기관을 육성하되 서비스 품질이 낮은 기관에 대한 제재...

2023-12-12 17:30
尹, 국회에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인사청문 요청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 대통령은 "혁신적 행정가로서의 역량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며 "인사·조직 분야 전문가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품격 있는 예우에 대한 신념과 함께 다양한 갈등이 상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국가보훈이 사회통합의 기제가 돼 따뜻하고...

2023-12-08 16: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3년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년 정부·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온 국민 경제교육체계’ 구축 추진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7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23-12-03 09: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및 평가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 △KDI 북한경제리뷰(2023. 11)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과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통계청, 2023년 서울시 빅데이터 포럼 공동개최 △게임 분야 수출기업간담회 12월 1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2023-11-26 09:09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이에 대해 자문위에서는 감독전문기관과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보장해 우려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애썼다고 설명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도 “지금은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경영혁신안을 만들었다”며 “감독권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

2023-11-14 18:00
경상국립대·한림대 등 10곳 글로컬대학 본지정…우주항공·AI교육 통했다

글로컬대학30은 정부가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1000억원의 재정적 지원과 규제완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총 15개 대학을 예비지정대학으로 선정했다. 각 대학 강점 분야 경쟁력 높이 사 각 대학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강원대·강릉원주대는 대학 간 벽을 허물어 하나의 통합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2023-11-13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개최 △김병환 차관, EU 조세총국장 면담 16일(목) △기재부 1차관 07: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통계작성 업무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준수한다 △’23.1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23-11-12 09:11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18개 기업 프로젝트 이행 적극 지원

또한 △하남 K-POP 공연장(The Sphere) 설립(2029년 완공)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부산 세게적 미술관 분관 건립(2029년 완공)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2030년 완공)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2030년 완공) 등 5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특구·산단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 면제·단축 등으로 사업의 신속 이행을 지원한다. 이중...

2023-11-08 07:30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행정통합 없이는 ‘4＋3 초광역권' 실행에 한계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대전충남특별자치도 식으로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앙집권화된 입법·재정·인사·조직 권한을 단계적으로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분권화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가지는...

2023-11-06 06:00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2023-10-31 11:45
학생 연구자 2800명 짐 싼다는데…이종호 장관 “책임지고 해결 방안 마련하겠다”

현재 정부에서 마련 중인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학생인건비 지출비율 상향 권고 등의 조치와 학생 인건비 풀링제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풀링제는 국가 R&D 과제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 관리해 학생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과학기술 연구 현장과 정부의...

2023-10-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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