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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보조사업 66%, 폐지·통합·감축 추진"
    기재차관 "보조사업 66%, 폐지·통합·감축 추진"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 만료시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올해 평가대상 423개 보조사업 중 279개 사업이 폐지·통폐합·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폐지·통폐합·감축 비율은 66.0%로 전년(63.3%)보다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2024-05-28 11:00
  •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저출산 사업 전반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 확대·신설은 절감 재원으로 추진하고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남편...
    2024-05-27 14:36
  •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 12조4486억원 편성...“늘봄학교·스마트기기 ‘디벗’ 중점”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 12조4486억원 편성...“늘봄학교·스마트기기 ‘디벗’ 중점”
    및 평가 확대 시행 4억40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 및 업무 경감 등을 위해 급식로봇 도입에 30억 원을 편성했으며, 학교시설환경개선에 1884억 원을, 급식시설 개선 등을 위해 155억 원을 투입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주요 교육 사업 및 국정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재정 운용의...
    2024-05-27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7:0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 21일(화) △부총리 08:3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비공개)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
    2024-05-19 08:57
  • 정부, 경제협력기금-ADB 협조융자 7억→20억 달러 상향
    정부, 경제협력기금-ADB 협조융자 7억→20억 달러 상향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면담하고 협조융자 갱신 업무협약(MOU), 신설 다자기금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 참여의향서'(LOI) 등에 서명했다. 최 부총리는 "협조융자를 7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대폭 상향해 디지털·그린 등 개발수요 확대에...
    2024-05-05 19:13
  •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여전…공조 하에 대응"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여전…공조 하에 대응"
    국채통합계좌 개통(올해 6월 예정) 등 제도 기반을 완비하고, 주요 해외 투자기관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잠재적 리스크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가 관련해서는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보여줬듯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일관된 기조 하에서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응해...
    2024-05-02 08:34
  •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4.4%)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한경협은...
    2024-04-29 06:00
  •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그러나 선도지구 사업은 민간 재건축 사업이라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직접 할 수는 없어 보인다. 1·10대책에서 발표한 미래도시펀드라든지 보증상품 이런 것은 당연히 적용이 되는데, 뒤에 하는 다른 사업에도 다 똑같이 적용할 것이다. Q. 이주 단지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는데, 선도지구 재건축이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 없을까. =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2024-04-25 16:02
  •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도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해당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했으며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공모를 시행한다.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국토부・LH)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4-04-15 11:00
  •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이 같은 정책 개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청년 보좌역들의 문제의식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평가한 뒤 결혼 패널티를 완전히 없애자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2024-04-04 15:05
  • 정상외교 결실 사우디서 10조 수주 쾌거…고유가도 호재되나?
    정상외교 결실 사우디서 10조 수주 쾌거…고유가도 호재되나?
    1, 2위 사업 분야 자체가 규모가 큰 도시 단위 또는 원전 사업임을 감안하면, 화공플랜트 건설공사에서 이 정도로 큰 사업을 따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평가다. 특히 이번 수주는 정부가 중동 지역과 산업외교를 벌인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당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간...
    2024-04-03 16:25
  •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대통령실은 또 신뢰에 기반한 투명한 연구환경 조성 차원에서 △투명성에 바탕, 현장을 옥죄는 마이크로 규제 핀셋 제거 △연구비 집행 내역 및 연구자·과제별 성과 온라인 공개 △연구자 피드백 반영한 평가위원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도입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평가위원 마일리지와 관련...
    2024-04-03 11: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현장방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하천선정 △자생미생물로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국제규제 대응한다 28일(목)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낙동강 유역 물환경연구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개최(석간) △생활화학제품 자율안전정보 공개 추진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사용 표시제도 시행 △우리나라 생물자원정보, 한...
    2024-03-24 08:58
  •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알리의 모기업인 중국 알리바바그룹은 향후 3년간 11억 달러(약 1조4471억 원)를 한국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최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투자금액 중 약 2632억 원은 한국 통합물류센터 구축에 쓰일 예정이다. 한국 소비자 보호에 1000억 원,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데 1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한국 법인인 알리 코리아도 이날 한국 소비자...
    2024-03-14 18:35
  •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공공예식장 만족도, 이용률 등은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평가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예약할 수 있도록 공공예식장 통합 예약 서비스도 연말께 제공한다. 웹 콘텐츠 창작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서는 웹툰·웹소설에 대해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4-03-13 08:00
  • 범부처, 혁신제품 조달기업 '민간판로‧수출' 전방위 지원
    범부처, 혁신제품 조달기업 '민간판로‧수출' 전방위 지원
    혁신적 조달기업이 나라장터 쇼핑몰계약 시엔 평가 우대(1점 가점)해준다. 또한 부처별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을 조달청으로 통합 운영해 첨단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제품 실증사업과 연계‧종합지원한다. 혁신제품 구매비와 제품의 설치‧시험‧철거까지 모두 지원하는 것이다. 부처 주관 공공전시회 참여, 중기부의 중소기업 전용...
    2024-02-26 08:00
  • [종합] ‘문제행동’ 학생 생활지도 안되면 전문가 직접 학교 방문한다
    [종합] ‘문제행동’ 학생 생활지도 안되면 전문가 직접 학교 방문한다
    PBS는 학생 문제행동의 동기를 찾아 행동중재계획을 수립·수행해 결과를 평가 후 학생에게 더 나은 행동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시민단체 좋은교사운동과 현장교사가 참여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방안 마련 통합 TF'를 구성, PBS 시범운영 사례를 통해 교실 현장에서의 효과성을 확인했다. ‘문제행동’예방에 집중......
    2024-02-14 13:55
  • [시론] 트럼프식 ‘이해타산 정책’ 대비를
    [시론] 트럼프식 ‘이해타산 정책’ 대비를
    이와 관련하여, 미국내 석유, 석탄 산업의 신규 채굴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 철폐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풍력, 태양광 등 녹색혁명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은 후퇴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국회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IRA를 없애기는 힘들겠지만 실행을 행정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태양광 등 녹색사업...
    2024-01-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환경보건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정책 지원 강화 31일(수) △2024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 공모 추진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추진 △자생식물 화살나무에서 관절염 개선 효능 발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대상 정기점검 실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현장 점검 2월 1일(목) △국가물관리위원회, 024년...
    2024-01-28 09:42
  •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무전공 비율 높은 대학엔 가산점 등 인센티브 대학 안팎 벽 허물기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무전공 모집 비율이 높은 대학에는 정성평가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당장 해당 비율을 일정하게 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근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2년 뒤 대학입시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의 25% 이상을...
    2024-01-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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