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 재판관
이정미 헌법 재판관이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후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이정미 재판관이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내규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 사건 접수순으로 무작위 배당하되 사안의 중요성이나...
통진당은 6일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민주주의 수호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를 갖고, 구속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을 제외한 김재연, 김미희, 김선동, 이상규, 오병윤 의원의 삭발식을 가졌다.
김미희 의원은 삭발식 직후 “진보당은 북한을 추종한 적도, 북한명령에 따라 움직인 적도 없다. 당원에 따라 충실하게 움직인 당”이라며 “그...
통진당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민주주의 수호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를 갖고 삭발식을 가졌다. 김재연 의원을 비롯해 김미희, 김선동, 이상규, 오병윤 의원 등이 전원 삭발을 감행했다.
김미희 의원은 삭발식 직후 “진보당은 북한을 추종한 적도, 북한명령에 따라 움직인 적도 없다" 고 강조했다.
통진당은 트위터를 통해 “진보당...
반면 통진당 해산을 정당하다고 보는 네티즌들은 “헌법에 위배된다면 없어지는 게 맞다”, “반국가단체라면 해산해야 한다”, “해산은 진작에 했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내년 7월 도입하기로 한 기초연금이 올해 기준 65세인 노인층에게는 유리한 반면 25세인 청년층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소식이다. 65세의 경우 노령연금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6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국제적 사례도 드문 만큼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며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리 준비됐던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또 통진당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과 자료요구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6일 열린 ‘제36차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자유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유까지 보장할 수 없다는 대명제가 있다”며 “우리 헌법도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또 "마약 알코올 도박과 게임을 똑같이 취급하다니 말이 되나", "안 그래도 하나 둘 중어가는 위기의 게임산업에 중독법으로 치명타 날리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될 통진당은 강제로 해산하고.무시무시하다", "대한민국 게임업계에 사망선고를 내리는구나"라는 등의 의견도 쏟아냈다.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김 의원은 법무부가 통진당이 반민주주의를 추구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법무부의 주장"이라며 "뒷받침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당을...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과 관련, “통진당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정통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진보당 오병윤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총리는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즉시 안건’으로 처리한 이유에 대해...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통진당과 관련된 부분은 박 대통령이 보고받고 결재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의결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 출석, 통진당 오병윤 의원이 ‘차관회의를 거쳤느냐’는 물음에 “급했기 때문에 안 거쳤다. 차관회의를 거치는 게 대부분이지만 즉석안건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이 ‘사법부가 진보당 관련 내란 음모 혐의를 재판 중인 상황에서는 무죄추정이 원칙 아니냐’고 묻자 정 총리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통진당의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 심의에 대해 즉각 강도높게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이날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정희 대표 기자회견 전문이다.
△이하 기자회견 전문
온국민이 우려하던 일이 극기야 터지고 말았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 역시 트위터를 통해 "당 전체의 일이 아니고 일부 간부들을 기소, 현재 재판 진행중인바 정부가 통진당 해산 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면이 있다 생각하지만 법에 의거 정부가 청구했다면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과 한때 한지붕 아래에 있었던 정의당은 정당...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11시 57분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정부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1988년...
통진당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민주, 평등, 해방을 최고의 가치로 내걸며 지난 1997년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국민승리21’을 창립했고, 2000년에는 민주노동당을 창당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선 권영길 후보가 출마해 3.9%를 득표했다.
이후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석을 차지하며 원내에 진입, 본격적인 제도권 정당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