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조건·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피해 구제의 기준을 갖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신고된 이용약관이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31일(현지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우리는 당신을 잘 알고 있고 당신을 우리의 친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장관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프라보워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도 러시아를 훌륭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며 “관계를 계속...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기술‧신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기존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6개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함께 필리핀을 방문 중인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외교를 위한 공간과 기회는 항상 있다”라며 “이스라엘이 공격당한다면 이스라엘 방어를 계속 돕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태 확산을 우려해 “우선순위는 긴장을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5~26일 한-중남미 무역·혁신포럼…기재부-IDB 공동 개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브라질을 찾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90년대 이후 30년간 한-중남미 간 교역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한 성과를 토대로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5~26일(현지시간) 브라질...
앞서 윤 대통령과 방가 총재는 지난해 9월 인도, 올해 1월 서울에서 만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방가 총재와 올해 1, 4, 7월 각각 서울, 워싱턴, 브라질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심화라는 시대적 변혁 속에서 '뉴욕 구상', '디지털 권리장전',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개최 등 글로벌 디지털 논의를 견인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해군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이 독일에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서방을 공격할 수 있는 비슷한 거리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거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미사일의 독일 배치에 대응해 배치할 수 있는 타격 시스템 개발이 마지막 단계에...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이날 도쿄에서 연 외교·국방 장관(2+2) 회의 뒤 발표한 공동문서에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러시아가 북한에서 탄도미사일과 기타 물자를 조달하는 양국 간 군사 협력 심화를 비난했다.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일본 측에서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기하라 방위상이...
ARF회의 후 기자회견서 밝혀“한미일, 한반도 주변서 노골적 군사 훈련”조태열, 라브로프 만나 러북 협력 관해 입장 전달
한국과 미국이 핵과 관련한 공동 계획을 펼치는 것에 관해 러시아가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27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자회견에서 ‘누가...
“부자 세금은 역사적 수준 최저”G20 재무장관회의서 슈퍼리치 재산세 논의 예정
세계 상위 부자 1% 재산이 10년간 42조 달러(약 5경8136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 사람들이 최근 10년 동안 총 42조 달러의 재산을 늘렸다”고 발표했다.
옥스팜은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참여 기업·기관과 AI 자율제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출범한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는 5월 산업부가 발표한 'AI 자율 제조 전략 1.0'을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다.
얼라이언스에는 총 12개 업종의 153개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현대차...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자체적으로 입수한 내년 독일 예산안 초안을 인용해 “독일은 올해 80억 유로(약 12조0800억 원)인 우크라이나 지원액을 내년에는 40억 유로(약 6조0400억 원)로 삭감한다”고 보도했다.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먼저 독일이 지원 예산을 크게 줄여도 우크라이나가 확보할 수 있는 군사 예산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차관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을 내정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유상임 서울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인공지능 드론이 전략무기로 등장하는 등 전장이 미래형으로 빠르게 변하고,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며 군의 병력 유지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우리군은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선진 정예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과기정통부와 국방부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4~2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27명, 참고인으로 46명을 채택했다.
국회에서 장관급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초반부터 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하겠다는 민주당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4일~2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에서 장관급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한다는 계획에 대해 반대했으나, 과방위 의원 거수투표에서 찬성 13명 반대 6명으로 양일간...
그는 정상회의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즉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급하다”면서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스타머 정부가 들어선 뒤 신임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레이철 리브스는 취임 후 첫 연설에서 “나는 당으로부터 영국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고 선출됐다”며 “영국은 이제 기업과 협력하는 안정적인 정부를 갖게 됐다. 영국을 안전한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여름철 수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방지에 일조하기 위해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네이버, 현대차·기아, 맵퍼스, 아이나비 시스템즈 등 관련 기업 및 기관과 10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지도 앱을 포함한 차량 길 안내 서비스)...
재무장관이 TV토론 이후 후보 사퇴론에 휩싸이게 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매우 유능하다(Extremely Effective)”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옐런은 이날 워싱턴D.C.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그와 함께 참석한 회의에서 매우 유능했다”면서 “이러한 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