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성격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만 줄여도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올해 이통 3사로부터 8442억 원을 주파수 할당 대가로 징수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가입자 1인당 분기별로 2000원씩 연간 2400억 원 규모의 전파사용료를 이 3사로부터 징수한다. 올해도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정부가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높은 가계통신비의 주범으로 몰려 통신비 인하의 책임을 떠안은 이동통신 3사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는 합격점을 받았다.
28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16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모두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국내 169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총 25개사 뿐이다.
이통...
지난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규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우 등장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1월 4이동통신 허가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수혜주로 떠올랐다. 이날 세종텔레콤은 상한가를, 콤텍시스템은 24.24% 치솟았다....
연구원은 할인율이 25%로 높아져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 비중이 30%로 늘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및 이익이 5000억 원, 50%로 증가하면 1조7000억 원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책임을 이통사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통신 유통망과 관련 산업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까지가 통신비 인하 단기 정책이다.
이후 대책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계획이다. 통신업계는 전체 이용자의 기본료(약 1만1000원) 폐지를 막기 위해 ‘전국 약 20만 곳의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를 반대급부로 내놨다.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초중고 학교, 공공기관에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개방하는 방식이다. 통신사별로 개방하는 8만 개 안팎의...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인하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심 간사는 “이동통신은 이제 필수재”라며 “금액으로 인하하자는 게 국민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신비 인하안에서 제외된 기본료 폐지에 대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도 한...
반면 통신업계는 “수익 감소로 당장 적자가 난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안은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만큼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당초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본료 폐지가 무산된 데 대한 반발이 적지 않았다. 아이디 ‘trotte****’는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네. 5% 추가 할인? 아예 하지를 말던가" , ‘tano**** ’는...
정 연구원은 예고된 통신비 인하가 발표된 만큼 통신사들의 대응방안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장 고시 개정을 통해 도입 가능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달리 보편 요금제 도 입은 법 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한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1GB 데이터를 제공받는 저가 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무선수익에 기여하는 비중이 작고, 데이터 사용량 증 가에 따른...
안 연구원은 “매 5년마다 반복되는 통신비 인하 이슈는 국내 통신사들의 실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우려했던 기본료 폐지가 제외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전날 주가는 오히려 반등했다”며 “하지만, 통신비 인하가 반영되면 3분기...
통신비 인하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가 결국 무산되면서 이동통신3사의 주가가 동반 상승했다. 기본료 폐지에 따른 큰 폭의 영업이익 감소 우려가 해소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됐다.
SK텔레콤은 22일 3.34% 오른 26만3000원에 거래됐다.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장중 주가는 26만5500원까지 올라가면서 지난 3월 이후 최고가를...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 22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휴대폰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이 구매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발표한 인하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월 2만원 요금의 보편적 요금제 도입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의 반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 22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휴대폰 판매점에 통신3사의 요금제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이날 발표한 인하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월 2만원 요금의 보편적 요금제 도입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 22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휴대폰 판매점에 통신 3사의 로고가 붙어있다. 이날 발표한 인하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월 2만원 요금의 보편적 요금제 도입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이날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 보편 요금제 출시, 취약계층 감면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제4이동통신사의 설립 요건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변경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4조6000억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는 22일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담은 통신비 인하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에 밀려 후퇴하는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확대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국정위,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최종 인하안은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종전 20%에서...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 인하에 대한 책임을 이통사에게만 전가하는 처사라며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단 방침이다.
2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내놓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25% 올린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선택약정 가입자 비율을 유지하고 할인율만 25%로 상향해도 연간 3200억 원의 영업손실이...
2015년도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은 OECD 국가 평균 대비 15~40% 정도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2일 여당과 함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는데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고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담길 예정이다.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탈원전 정책도 재논의되고...
이날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 보편 요금제 출시, 취약계층 감면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제4이동통신사의 설립 요건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변경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4조6000억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둘...
통신 기본료 폐지가 대표적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서 당초 공약이었던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인하는 빠졌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기본료를 일괄 폐지할 경우 매출이 연간 6조~7조 원씩 감소해 적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항의해 왔다.
이통사들은 선택 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도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21일 미래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국정위는 이튿날인 22일 오전 통신비 인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하안에는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보다 △5% 추가확대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의 반발에 밀려 결국 무산됐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