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망중립성을 놓고 통신망 제공사업자와 인터넷 기업 간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기존 망중립성을 개선한 ‘포스트 망중립성’ 정립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송파을 당협위원장)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리적 망중립성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새 망중립성은 5G 확산에 따라 산업과...
통신비의 주범이 단말기 대금이기 때문에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지난해 11월 통신비 인하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학계,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 범사회적 기구의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출범했다. 협의회는 통신 서비스와 휴대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기존 이통사와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는 데다 최근 결정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도 기대치를 밑돌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여기에 재무 구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0원요금제’, ‘반값요금제’ 등을 출시하면서 출혈경쟁을 벌여 부실을 자초했다. 알뜰폰 업계는 출범 이후 영업손실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누적적자는...
정부가 1만 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통신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탄생한 가계통신비정책 협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끝장토론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26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지난 6차...
5G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상반기 중 전기통신설비의 공동 구축ㆍ활용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평균 18% 인하하는 가계통신비 절감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진입 장벽을 낮춰 온라인 보험, 부동산 신탁사 추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가 단위 개편과 같은 법적 기준 마련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올해 다양한 가계통신비 인하안을 통해 데이터 요금을 메가바이트(MB)당 4.29원으로 인하,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18%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난해 데이터요금은 평균 5.23원/MB 수준이었다. 올해 요금 인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한다.
이와 함께 2019년 3월 세계...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통신비를 낮추면 통신 전파 관련 비용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 감면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2011년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출범시킨 알뜰폰은 이통 3사 대비 30∼40% 이상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빠른 속도로 가입자를 늘려왔다. 하지만 이통 3사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중저가폰 판매 확대로 3년 전부터 성장세가 둔화됐다.
실제로 이통 3사에서 알뜰폰으로 번호이동한 순증 규모는 해마다 줄고 있다. 2014년 86만 명에서 2015년 48만 명, 2016년...
윤석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작년 9월부터 알뜰폰 월 가입자가 1만명 이하로 떨어지더니 12월에는 8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 등 정부 통신비 인하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알뜰폰 업계"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윤 협회장은 "우체국 내방 고객을 가입자로 연결시키기 위한 취급 우체국...
그동안은 종전 가입자가 요금할인 25%로 변경하고 싶어도 종전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물어야 했지만, LG유플러스의 이번 조치로 이동에 제약을 없애 가계통신비 인하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의 잔여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잔여...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4분기 25%요금할인(선택약정) 등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도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갤럭시노트8과 아이폰X(텐) 등 신제품 효과과 영업이익 감소분을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작년 4분기(10∼12월) 이통 3사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8427억원으로...
25% 요금할인제(선택약정할인) 등 정부의 각종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종전 이통사들의 요금제가 내려가면서 태생적인 이유가 통신비 인하였던 알뜰폰 업계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알뜰폰을 고사시키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 공약을 실천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한국 신생기업의 5년 생존률은 약 27%로, 유럽연합 주요 5개국 평균 생존률(42%)의...
삼성증권은 10일 통신업종에 대해 정부의 통신비 규제와 관련한 위험요인이 재발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양승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중장기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편요금제 등 규제 리스크라는 암초가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통신 3사’로 불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가입자 혜택을 줄이고 있다. 알뜰폰의 경우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 도매대가협상 실패가 겹치면서 사업이 풍전등화 상태에 놓였다.
KT는 올해부터 멤버십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기존 1만 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던 현대 H몰은 쿠폰서비스를 종료하고 7% 할인으로 대신한다. 이마트 쿠폰도...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인 2만 원대 보편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기존보다 두배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이터 사용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제공량인 1GB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 사용량의 60% 이상이 동영상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것인데 이를 보편적...
출시해 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는 기존 중저가 모델 외에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서도 언락폰을 출시할 계획"이라면서 "수요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언락폰 출시를 확대해 나가고, 이통사향 단말과의 가격 및 출시시기의 차이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언락폰은 통신사의 서비스와...
특히 국내 통신주의 경우 잇따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규제에 내성이 쌓인 만큼 이번 망 중립성 폐지 논의가 통신주에 대한 단기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같은 날(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망 중립성 정책 동향 설명회에서 ‘제로레이팅’과 관련해 사후 규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연구원은 “아직까지...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이 분리되는 자급제가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돼왔다.
앞서 이달 8일 2차 회의에서 완전자급제를 법 제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스럽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통신비 인하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유통망에 적잖은 혼란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국민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통신사 마일리지 등 현재 1000억~2000억 원에 이르는 것을 충분히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국민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요금들의 절감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제조사가 대리점에 지원해온 판매 장려금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며 “휴대폰 단말기...
이통사들도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함께 있을 수 있으며, 단말기 가격이나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확실하지는 않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당초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 압박 대응 차원에서 찬성 입장을 밝혀 온 SK텔레콤이 ‘신중론’을 앞세우며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면서 어느 누구도 완전자급제 법제화에는 손을 들어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