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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입법조사처는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유통점과 제조사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단말기유통법 폐지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의 유지 여부와 그동안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서 발의됐던 소비자 보호 수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2024-02-20 14:36
  • G2 패권전쟁 생명공학으로 확전…미국 의회, 중 기업 지원 차단법 발의
    G2 패권전쟁 생명공학으로 확전…미국 의회, 중 기업 지원 차단법 발의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중국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앱텍, 유전자 데이터 기업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등 중국 소유 기업 4곳이 명시돼 있다. 상원이 결성한 생명공학국가안보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연방정부와 미국인의 바이오 데이터를 보호하고, 중국 기업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2024-02-20 14:14
  • 문체부, '인공지능ㆍ저작권 쟁점' 종합 대책 마련한다
    문체부, '인공지능ㆍ저작권 쟁점' 종합 대책 마련한다
    산출 분과에서는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표시 방안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시 요건과 범위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을 논의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워킹그룹 운영과 함께 AI와 저작권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병행한다.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2024-02-19 10:24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방부 등의 국가 주요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일상화 등 교통환경 변화, 네트워크 붕괴 등 통신 인프라 위험,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병 확산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024-02-15 14:00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은 직원 결격사유에 대한 조회·확인과 별도로 소속 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경찰청에 의뢰할 수 있지만, 현재 공항·전력·통신 등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일부 공공기관(76개)만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공공기관이 임용예정자의...
    2024-02-14 14:00
  • 쿠팡, 채용기피 ‘블랙리스트’ 의혹에 “직원 인사평가는 회사 권한”
    쿠팡, 채용기피 ‘블랙리스트’ 의혹에 “직원 인사평가는 회사 권한”
    이 언론 보도에 대해 쿠팡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사업장 내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쿠팡은 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언론 보도에 제시된 ‘출처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보도...
    2024-02-14 10:45
  • 첩첩산중 ‘머스크 리스크’…이번엔 트위터 인수 때 불법 혐의
    첩첩산중 ‘머스크 리스크’…이번엔 트위터 인수 때 불법 혐의
    이보다 앞서 반(反) 유대인 정서·마약 투약 혐의·X 광고매출 급감·테슬라 주가 급락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머스크 리스크’가 극한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로렐 빌러 판사는 전날 SEC가 머스크에게 ‘소환조사 출석’을 명령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SEC 손을 들어줬다....
    2024-02-13 14:35
  • 애플, ‘심박수 측정’ 특허 침해 소송서 얼라이브코어에 승리
    애플, ‘심박수 측정’ 특허 침해 소송서 얼라이브코어에 승리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지방법원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얼라이브코어가 제기한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문의 세부 사항은 기밀 유지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애플은 성명에서 “얼라이브코어의 소송은 소비자와 개발자가 의존하는 애플워치의 중요한 기능을 개선하려는 애플의 능력에 이의를 제기한...
    2024-02-07 13:48
  •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평일로 바꿔 국민의 선택권을 돌려드리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 피해자 보호...
    2024-02-06 11:02
  • 이재명 "집행권한 있는 與, 지금 안 하고 공약만…정책 사기"
    이재명 "집행권한 있는 與, 지금 안 하고 공약만…정책 사기"
    이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이 내놓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통신비 미납자 채무 조정, 대출 연체자에 대한 '신용 대사면' 등을 거론하며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이기에 지금 하면 된다"며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나. 지금도 법 개정 제안하면 바로 응할 거고, 신용대사면도 지금 정부가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4-02-02 11:00
  •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됐던 ‘녹음 파일’에 대해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를 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2024-02-01 14:48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최근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므로 해당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2024-02-01 10:56
  • 방통위, KBS·MBC·S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방통위, KBS·MBC·S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총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 중 700점 이상 방송국은 1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52개, 650점 미만...
    2024-01-31 16:26
  • 법률 분야에 AI 활용 늘리려면…리걸테크 업계 “정부 가이드라인ㆍ지원 필요”
    법률 분야에 AI 활용 늘리려면…리걸테크 업계 “정부 가이드라인ㆍ지원 필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위한 분야별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리걸테크 분야 전문기업인 ‘엘박스’를 방문해 법률 분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외 리걸테크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법률 분야의 AI 확산과 국민체감 서비스에 필요한 민간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제언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01-31 16:09
  • ‘D의 공포 가속화’ 중국 직장인 32% “임금 줄었다”…수출 성장 분야도 역풍 직면
    ‘D의 공포 가속화’ 중국 직장인 32% “임금 줄었다”…수출 성장 분야도 역풍 직면
    블룸버그통신은 31일(현지시간) 온라인 채용 플랫폼 자오핀의 설문조사를 인용, 지난해 중국 사무직 근로자 약 32%가 임금 하락을 경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상으로 최소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앞서 온라인 취업플랫폼 자오핀도 지난해 4분기 중국 주요 도시의 신입사원 평균 급여가 전년 동기 대비 1.3% 하락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2024-01-31 14:29
  • 꿈의 프로젝트냐, 파멸의 시작이냐…뇌에 인공 칩 심은 첫 인류 탄생 [이슈크래커]
    꿈의 프로젝트냐, 파멸의 시작이냐…뇌에 인공 칩 심은 첫 인류 탄생 [이슈크래커]
    뉴럴링크는 2019년 발표한 연구 성과에서 쥐의 뇌에 칩을 이식한 후 컴퓨터와 무선통신으로 연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에는 돼지의 뇌에 칩을 이식, 돼지가 냄새를 맡을 때 발생하는 뇌파를 수집하는 영상도 공개했죠. 2021년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칩을 삽입했다는 원숭이가 간단한 게임을 즐기는 실험 영상을 공개해 큰 화제를 빚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2024-01-30 16:32
  • 과기정통부, 씨씨에스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부적격’ 의결
    과기정통부, 씨씨에스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부적격’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컨텐츠하우스210의 ㈜씨씨에스충북방송(CCS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 ’부적격‘ 의견에 따라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7명의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난 19일 비공개로 최다액출자자 적격성...
    2024-01-30 11:29
  •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유럽연합)는 전통 산업을 보호하고 AI 기술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사전 규제의 칼을 뽑아 든 반면 미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AI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 자율형 규제 기반으로 AI 혁신을 중시해왔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를 활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가...
    2024-01-30 05:00
  •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소영 △정책팀장 김준교 ◇ 전문·연구위원 △방송심의국 방송심의기획팀 전문위원 정호근 △통신심의국 통신심의기획팀 전문위원 여현철 △권익보호국 권익보호기획팀 전문위원 정희영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 전문위원 박종훈 △권익보호국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 탁동삼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 연구위원 양귀미 △부산사무소 연구위원 고현철
    2024-01-29 16: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소비자 보호 강화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30 자동차 산업현장 방문(LG사이언스파크), 17:00 경영자총협회 방문(마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산업부 2차관 16:10 월성 방폐장 현장방문(경주 방폐장) △기업과 함께 디지털헬스산업의 미래를 논의(석간)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릴레이 현장소통(석간)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2024-01-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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