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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돼 이에 대한...
    2024-04-24 18:00
  • KT, AI 안정성 조직 신설…“인공지능 윤리·정책 개발 인력 채용”
    KT, AI 안정성 조직 신설…“인공지능 윤리·정책 개발 인력 채용”
    안전성, 투명성, 개인정보보호 등 AI가 악용될 수 있는 분야에서 위험 수준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사내 적용 중인 AI 윤리원칙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실무에서 즉시 이행 가능한 수준의 지침으로도 제작한다. KT는 지난해 AI 윤리원칙을 수립하고 통신 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백서를 발간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AI 기술과 제품 개발에서 공정성...
    2024-04-23 09:25
  • 글로벌 입지 좁아지는 틱톡…미 하원, 최대 1년내 매각강제법 통과
    글로벌 입지 좁아지는 틱톡…미 하원, 최대 1년내 매각강제법 통과
    틱톡의 추쇼우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틱톡에 공개한 영상에서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구축한 이 놀라운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법적 권리 행사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며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이에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틱톡 앱이 곧 미국에서 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AP통신은 내다봤다. 실제 지난해 11월...
    2024-04-21 16: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과천) △40여개국 대표단, AI 국제표준 제정 논의(석간) △일본 첨단산업 투자 유치 성과 △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 개최 결과 △캐나다 무역사절단과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 △K-뷰티 수출 가속화 지원, 뷰티기업 현장 방문 23일(화) △산업부 장관 15:00 루마니아에너지장관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09:00 암참 기업환경 세미나...
    2024-04-21 09:12
  • 서울시, 중증장애인 4명 일반직 공무원 채용
    서울시, 중증장애인 4명 일반직 공무원 채용
    이번 채용은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관악구, 도봉구, 용산구 등 4개 기관에서 각각 수의 7급 1명, 전산 9급 1명, 일반전기 9급 1명, 방송 통신 9급 1명을 선발한다. 채용분야는 동물 보호 및 복지관리, 전산 개발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관리, 방송 통신 시설 운영 및 스마트시티 통신기술 지원, 안전·재난 관련 시설물 관리다. 시는 중증장애인 인재발굴 및 공직 진출...
    2024-04-19 09:00
  • 미국,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부활하나…“한화큐셀 요청 긍정적 검토 중”
    미국,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부활하나…“한화큐셀 요청 긍정적 검토 중”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2월 23일 미국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공식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했다. 중국 등 저렴한 아시아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자사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큐셀은 “양면형 모듈 수입 급증으로 시장 상황이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여러 회사가 미국 투자 계획을 재고하고 있다”며...
    2024-04-18 14:39
  •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2024-04-16 12:00
  •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요청 중이라고 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적용하기 위해 ‘읍소’를 하고 있는 꼴이다. 정부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국내법 적용이 가능한지 법령 검토에 들어갔다. 설사 등록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또 다른 유해성 제품을 올리면 그만이다. 검사와 판매 금지 요청이 진행되는 동안 소비자...
    2024-04-15 05:00
  • 테슬라, 자율주행 피해자 유족과 극적 합의…다른 소송도 영향
    테슬라, 자율주행 피해자 유족과 극적 합의…다른 소송도 영향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샌프란시스코 법원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합의는 테슬라 자율주행 사고에 대한 판결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를 포함해 갖가지 자율주행 관련 소송에 직면해 있는 테슬라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브랜드 가치의 추락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자율주행 관련법 전문가로 꼽히는...
    2024-04-09 13:16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대법원은 2021년 3월 “금융위원회법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 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금감원은...
    2024-04-07 15:23
  •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 간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약 협약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식은 지난 2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4-04-05 13:54
  • 국민의힘 “5G 청년요금 데이터 2배로...문화예술패스 24세까지”
    국민의힘 “5G 청년요금 데이터 2배로...문화예술패스 24세까지”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동·미추홀구 지원 유세에서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 최저구간을 내리고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을 세분화, 새로 생기는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2배 늘린 청년요금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현재 19세까지 제공되는 청년문화예술 패스를 24세로...
    2024-04-05 13:25
  •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장 변호사는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년간 전파법·방송법·통신법 등 각종 제도를 담당하고 쿠팡에서는 정보보호법무책임자(CPC)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임하며 누구보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다. 그는 C커머스의 확산으로 인한 가품판매·과대광고·개인정보 침해 등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와 최소...
    2024-04-05 05:00
  • 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패널로는 △김상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혜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이사 △태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과장(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팀장)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 △한혜원 김앤장...
    2024-04-04 13:28
  • 미ㆍ일, 반도체ㆍ배터리 등 전략제품에 보조금 새 공통 기준 추진…중국 의존 탈피 합심
    미ㆍ일, 반도체ㆍ배터리 등 전략제품에 보조금 새 공통 기준 추진…중국 의존 탈피 합심
    바이든ㆍ기시다, 10일 정상회담 성명으로 발표 계획 탈중국 공급망 구축 명목 각국 보호무역주의 경쟁 가능성 차단 막대한 지출 요하는 첨단 분야서 협력 촉진 기대유럽 등도 합류해 경제안보 강화 위한 국제규칙 제정 계획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ㆍ배터리ㆍ영구자석 등과 같은 전략제품에 대한 보조금 제도 관련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2024-04-03 14:12
  • 구호단체 오폭 참사…국제사회 맹비난 속 이스라엘 휴전촉구 절정
    구호단체 오폭 참사…국제사회 맹비난 속 이스라엘 휴전촉구 절정
    이날 로이터통신과 가디언ㆍ프랑스24ㆍ알 자지라 등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WCK 활동가의 희생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있다. 유럽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장관은 “인도주의적 인력을 보호하는 것은 의무이며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 법적 의무”라며 이스라엘의 오폭 공습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유럽연합(EU)의...
    2024-04-03 12:24
  • 과기부-KISA, 지능형 CCTV 군중 밀집 기준 마련 및 실증 추진
    과기부-KISA, 지능형 CCTV 군중 밀집 기준 마련 및 실증 추진
    군중밀집 특화 지능형 CCTV 솔루션 개발 및 확산 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능형 CCTV 솔루션 기반의 군중밀집 신속탐지 기준 마련 및 실증을 추진했다고 3일 밝혔다. 지능형 CCTV(솔루션) 성능시험 제도는 지능형 CCTV에 설치된 솔루션이 영상을 정확하게 탐지하는지 성능을 확인하여 성적서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특정 분야별로 마련된...
    2024-04-03 12:00
  •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였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 문제 역시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스톱 행정 서비스 추진,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많은 과제들을 찾을 수 있었고 반영한 정책을 신속 추진하는 데...
    2024-04-02 15:16
  •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헌"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헌"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콘택트렌즈는 규격화된 기성품"이라면서 구매자가 시력검사 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규격을 알게 된 뒤에는 안경사에게 별도의 처방을 받을 필요 없이 단순 반복해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4-04-02 12:00
  • 전국 사전투표소 몰카 설치 40대 유튜버 구속
    전국 사전투표소 몰카 설치 40대 유튜버 구속
    건조물 침입ㆍ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범행 도운 70대 유튜브 구독자도 입건 전국 4·10 총선거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2024-03-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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