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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금융위원회는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286건의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에 나섰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올 한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불법사금융이 증가했고...
    2023-12-26 12:00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와 관련한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10월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올해 크게 올해 크게 3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는 마이데이터 추진에 있어서 앞장서겠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영역에서 국제적 무대에서 역할을 하겠다, 세 번째는 법 집행을 엄정히 하겠다였다“면서 ”이 세 가지 모두 큰...
    2023-12-26 10:00
  • “뭉쳐야 산다”…소액주주, 공개매수·상폐 등 곳곳서 존재감↑
    “뭉쳐야 산다”…소액주주, 공개매수·상폐 등 곳곳서 존재감↑
    통신 장비기업 쏠리드 소액주주는 주주환원을 요구하며 플랫폼 헤이홀더를 통해 ‘지분 모으기’에 나섰다. 범 연합차원의 주주행동으로 활동이 확대되기도 했다. 앞서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주주연대범연합과 함께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이화그룹 3사에 대한 문제 제기 외에도 85개 종목 주주들이 모여...
    2023-12-25 09:34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배상명령은 △형법상 상해죄 등 폭력범죄, 강간 및 추행 등 성범죄, 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위 죄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중처벌죄와 그 죄의 미수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범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2023-12-23 08:00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소비자 보호 및 경쟁의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유럽연합(EU)과 독일 등에서도 독과점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미 대응입법을 완료, 다른 주요국도 플랫폼 규율법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추진안을 보고했고,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대응방향을 명확하게 했다는...
    2023-12-22 14:48
  • 한수원 재난관리평가 총리 표창
    한수원 재난관리평가 총리 표창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핵심 기반 시설별 보호 목표 및 대상 설정, 위험평가, 중점위험 관리전략 수립, 재난관리 실태 등 재난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항목을 해마다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정부 11개 주관기관에서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환경·식용수, 원자력, 정부중요시설, 문화재 분야 등 139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12-22 11:20
  • 미국ㆍ유럽ㆍ호주 이어 영국도 “AI는 특허권자로 신청 불가”
    미국ㆍ유럽ㆍ호주 이어 영국도 “AI는 특허권자로 신청 불가”
    영국에서도 인공지능(AI)을 특허권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최종 법적 결정이 내려졌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대법원은 미국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세일러가 자신이 설계한 AI 기계 ‘다부스(DABUS)’가 고안한 두 개 발명에 특허를 내달라고 영국 특허청(IP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세일러의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앞서 1, 2심에서도...
    2023-12-21 09:02
  • 법원 “SKT, 가명정보처리 안 돼” 2심서도 가입자 승소
    법원 “SKT, 가명정보처리 안 돼” 2심서도 가입자 승소
    2020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동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들은 당사자의 이름을 가명처리만 하면 사전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에...
    2023-12-20 11:30
  •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그러면서 이어 “멀티호밍 제한에 대한 것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제하고 있어서 중복 규제 가능성도 있다”면서 “사실상 공정위가 어떻게 제재할지도 모르고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유럽연합(EU)이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독과점 행태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 입법을...
    2023-12-19 16:41
  • EU, ‘언론자유법’ 타결…언론활동 제한·기사 임의 삭제 금지
    EU, ‘언론자유법’ 타결…언론활동 제한·기사 임의 삭제 금지
    유럽연합(EU)이 역내 언론 자유 확대를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는 전날 오후 ‘언론자유법’에 대한 이사회와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간 3자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입법 절차상 최종 관문을 넘은 것으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 의회의 승인을 각각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27개국 전역에서 시행된다. 언론자유법에 따르면...
    2023-12-16 21:15
  • 인신협, 카카오판교아지트 항의방문…뉴스검색 차별 규탄
    인신협, 카카오판교아지트 항의방문…뉴스검색 차별 규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포털 다음의 반헌법적,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중소인터넷신문 죽이기에 대해 진상조사를 거쳐 언론자유 신장과 중소언론 보호,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항의 방문일인 11일 오후 2시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카카오...
    2023-12-11 13:56
  •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문산법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작자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조차 법안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 소관 법률과의 중복 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의 특성을...
    2023-12-11 05:00
  • 삼성전자·KT·쿠팡, 정보보호 투자 업계 1위
    삼성전자·KT·쿠팡, 정보보호 투자 업계 1위
    업종별 평균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정보통신업(23.35명), 금융업(17.41명), 도·소매업(9.03명) 순이며, 상위 10대 기업의 대부분이 정보통신업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공시 이행 기업으로 좁혀보면 전체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6240.2명, 기업별 평균 전담인력은 10.18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연속 공시 이행 기업의 평균 정보보호 투자액과 전담인력 증가율이...
    2023-12-10 14:54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사 지배구조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기촉법) 등을 의결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2023-12-07 16:40
  • 토스증권, 2023년 정보보호 대상서 장관상 수상
    토스증권, 2023년 정보보호 대상서 장관상 수상
    토스증권이 2023년 정보보호 대상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정보보호 대상은 한 해 동안 가장 정보보호 대응을 잘한 개인과 단체에 주어지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과기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다. 2021년 서비스를 시작한 토스증권은 ‘투자하면...
    2023-12-07 09:38
  • G7 정상 오늘 밤 화상회의…우크라이나·중동 문제 등 논의
    G7 정상 오늘 밤 화상회의…우크라이나·중동 문제 등 논의
    교도통신은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투 휴지(休止·중지)와 일반시민 보호, 국제인도법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2국가 해법'이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G7이...
    2023-12-06 19:46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지킴이를 시작한 배경에는 법 시행령 개정이 있다. 올해 6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대부업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강 씨는 “이용중지 권한이 생기면서 미등록 대부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우리동네지킴이’라는 시민감시단을 모집하게 됐다”...
    2023-12-04 05:00
  • ‘반도체 굴기 착착’ 중국 반격에 놀란 미국...의회에 “예산 더 달라”
    ‘반도체 굴기 착착’ 중국 반격에 놀란 미국...의회에 “예산 더 달라”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갖게 놔둘 수 없다”며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의회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 예산은 2억 달러(약 2598억 원)다. 전투기 몇 대 비용과 같은 수준”이라며 “우리가...
    2023-12-03 14:28
  • 美 몬태나주 법원 ‘틱톡 금지법’ 제동…“소비자 보호보다 中 견제 관심”
    美 몬태나주 법원 ‘틱톡 금지법’ 제동…“소비자 보호보다 中 견제 관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의 도널드 몰로이 판사는 “해당 법이 몬태나주 소비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틱톡에 있어 중국의 표면적인 역할을 겨냥하는 데 더욱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주 권한을 넘어선 것이자 사용자와 사업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5월 공화당 소속의...
    2023-12-01 13:49
  •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및 보호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간병비를 제도 내로 편입하면 국가 부담이 늘지만,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도 있고 개인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적 비극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확보하는 동시에 법 개정을 통한 간병비 급여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도...
    2023-11-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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