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적용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이다. 문제가 된 영상은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부터 대통령 집무실까지의 출근길이 담긴 영상이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영상들이 대통령 동선을 상시적·반복적으로 촬영해 국내외 실시간 공개되고 있으며 이동로의...
이어 “이들과 함께 해당 가짜뉴스를 유포한 ‘딴지일보’와 ‘클리앙’,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뽐뿌’, ‘잇싸’ 등의 관련 글 게시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 인권을 중대하게...
이러한 글과 영상이 퍼지자 황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당시에는 협박범이 친형수인 것을 모르는 상태였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휴대전화·계좌·통화 분석 등 보완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황씨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범인이 친형수 이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 교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배우자를 제보해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게끔 한 제보자 A 씨도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2018년 설립된...
이음5G란 토지, 건물 등 특정 구역 단위로 사업자가 직접 5G망을 구축해 초고속, 초연결의 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이다. 지난 2021년 12월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내 1호 사업자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이후 2022년에는 제조, 의료, 물류 등 9개 분야에서 사용이 시작됐고, 2023년에는 자동차, 조선, 철강, 교육 등 14개 분야로 활용 범위가 더욱...
도매대가란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3사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신 지불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LTE와 5G 도매대가는 알뜰폰 업체가 재판매하는 요금제 가격의 일정 비율을 이통사에 지불하는 ‘수익배분율’ 방식으로 계산한다. 업계에 따르면 LTE 수익배분은 40~50%, 5G는 60%대다. 이에 5G 시장에서 알뜰폰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한 알뜰폰...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2월 1일부턴 사회복무요원 등의 정치 운동도 금지되며 위반 시마다 경고처분 및 5일 연장복무, 4회 이상 경고처분 시 고발(징역 1년 이하의 형) 당하게 된다.
정보보호 등 사이버 관련 분야 전공·자격...
같은 시기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을 매입하고 되파는 온라인 암표 매매 행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화재 명칭 및...
29일 IT업계에 따르면 정 내정자는 22 사내 통신망에 올린 공지를 통해 "(내년 1월부터)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카카오 전체 이야기를 듣기 위해 1000명의 크루를 직접 만나려 한다"며 "미래지향성·거버넌스·사내문화 등 주제별로 그룹을 나눠들을 것이고, 주제에 따라 일부는 큰 규모, 일부는 작은 규모로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루 만남에는...
이어 "2026년까지 군에 적합한 저궤도 통신망 구축과 보안성을 높인 차량 개발을 맡을 예정"이라며 "신사업 중 저궤도 위성 서비스 사업이 먼저 궤도에 오르는 것은 향후 민간 위성 통신 서비스로의 확장, 위성 통신안테나 사업까지도 구체화할 수 있어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21일에는 드론 공격을 막기...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검사)은 2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뉴스버스는 대선 전인 2021년 10월 21일 ‘[단독]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 ‘은폐’’ 기사를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 내용이 허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안 씨는 2020년 3월 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A 씨 등 2명과 자원봉사자 B 씨에 대해 허위사실 내용이 담긴 영상을...
한수원은 발전소 드론위협 대응체계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전사 보급 및 훈련 활용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태풍, 산불, 지진 등의 자연재해 기상특보 공공데이터와 발전소 기상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재난시스템’을 개발해 디지털 기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등 재난안전 분야 전반에서 거둔 우수한 성과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무인 무기체계·차세대 공항 통신망·위성 등의 수요 등 총 19건에 주파수 15.7㎓ 폭을 공급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해상·공항 감시 레이더 및 드론탐지 레이다 등의 수요 20건에 주파수 1.3㎓ 폭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정밀한 기후 정보 관측에 필요한 전파 강수계·기상 레이다 등의 수요 8건에 주파수...
21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송 변호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대변인인 송 변호사는 지난해 3월 1일 1인 미디어 ‘리포액트’ 보도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임혜동은 방송 인터뷰에서 “김하성에게 일방적으로 꾸준히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논란이 된 술자리 외에도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하성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임혜동을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12일 임혜동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KT가 성탄절과 연말연시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1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네트워크 집중 관리 체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네트워크 집중 관리 체제가 도입된 기간에 하루 평균 1100여 명의 KT 네트워크 전문가가 각 분야의 통신 서비스를 24시간 감시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복구에 투입된다.
KT는 성탄절 기간에 고객이 몰릴 것으로...
한편, 스마트 빌딩은 일상생활 수요와 기술, 서비스 변화에 대응해 4차 산업 기술 친화적인 공간과 플랫폼 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뜻한다. 예를 들어, UAM 이착륙을 위해 빌딩마다 수직이착륙장 개념인 버티포트를 설치해야 한다. 또 로봇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 문턱과 엘리베이터 단차를 없애고, 통신을 위한 5G 통신망 구축 등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