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4분의 3 동의로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 이상 충족해야 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은 입안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 4곳(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 센터를 설치한다.
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ㆍ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경기 오산시는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자는 사업 과정에서 토지재결 절차를 거친 후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부지 수용도 가능하게 됐다.
오산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선제 조건 중 하나인 중토위 심의를 통과했다"며...
청구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인접해 있어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짓고자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안양시장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2018년 9월 안양시 만안구청장은 해당...
각 지역의 토지 용도에 따른 높이 완화 범위를 자세하게 알려 주고 높이 초과 아파트 리모델링 시, 정비사업 추진 시, 역세권의 경우 등 각 사례에 따라 높이 완화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짚어줄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있는 주민이나 토지 등 소유자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의 연체율도 △2021년 말(0.07%) △2023년 1월 0.71%로 오름세다.
김예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건설 및 부동산업 관련 대출은 단순 담보대출도 포함돼 모두 부동산 PF(브리지론, 본 PF) 성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전체 시장 성장과 함께 새마을금고의 브리지론 규모도 상당 규모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지방정부의 주 수입원인 국유 토지사용권의 매각이 감소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중국 지방정부 산하 인프라 투자회사인 ‘융자평대(LGFV)’의 부채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융자평대의 부채 팽창이 부동산 시장을 넘어 금융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중국의 주택 과잉 문제는 국제 상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투명경영, 열린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13만3697가구와 토지, 상가 등의 자산 내역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3월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보유 자산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뒤 네 차례에 걸쳐 장기전세주택 2만8000가구, 아파트 10만2000여 가구, 매입임대주택...
지난해 3월 매각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토지면적 588㎡(178평), 건물면적 236㎡(71평) 규모 단독주택은 두 차례 유찰된 끝에 23억30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주택의 감정가는 33억3000만 원이었다.
또 올해 초 매각된 서울 용산구 갈월동의 토지면적 358㎡(108평), 건물면적 422㎡(128평)의 단독주택 감정가는 49억8000만 원이었으나, 두차례 유찰 끝에 38억9000만 원...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저층부 테라스와 복층형 가구 구성 등의 특화설계도 적용한다.
대한토지신탁은 다음 달 울진면 후포면에서 울진후포 '오션더캐슬'을 분양한다. 울진군 최고층인 29층으로 조성되며 안전에 초점을 맞춘 특화설계를 도입한다. 풍동시험과 내진 능력 7에 저항할 수 있는 내진설계가 적용되며 해일을 대비해 지상 주차장(1~4층)을 설치한다.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군, 방위산업체 등 공공영역과 다양한 민간기업을 포함해 900여 기관에 약 1만 벌의 웨어러블 스마트 에어백을 공급한 바 있다.
2022·2023·2024 CES 혁신상, 에디슨어워드 2023 금상 수상 등으로 국내외에서 기술 및 제품성을 인정받았다. 조달청으로부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주체인 조합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미분양이 발생해 도사업비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가 떠안는 리스크가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이다. 이같은 구조를 고려할 때 건설사 PF 우발채무는도시정비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도급 사업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3분기 분기보고서를 공개한 주요 건설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 철근 누락 아파트 후속 대책과 관련해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LH는 인천 검단 AA21블록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후속 조치를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입주예정자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지난해 6월 검단 21블록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총 13개 동 중 4개 동의...
특히 2금융권이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과 공동대출 등에 대한 충당금 기준을 더욱 강화하라고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언급한 부동산 PF 부실 대비해 충당금 강화를 강조하기 위해 모인 자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장 연체 중인 PF 대출을 고정이하부실여신으로 가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통신 3사는 통신 서비스를 위해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협상해 임차료를 결정하고, 이 임차료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설치 장소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섰고 이...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완공 시에는 2315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1492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논산, 계룡 등 충남 남부권을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전투감시 지원장비, 전투지원 물자, 통신전자장비 등을 생산하는...
교차점유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지자체로 각각 다른 경우를 의미하며, 상호점유는 국가‧지자체가 서로의 재산을 사용‧대부 중인 경우를 뜻한다.
이날 계약 체결로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545억원)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544억원)이 교환되며, 올해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교환대상...
이날 계약 체결로 그간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19필지, 545억 원)과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건물 등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10필지, 29동, 544억 원)이 교환된다. 교환에 따른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청)는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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